‘드루킹’ 김동원 씨와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은 김경수(52) 경남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6년 11월9일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봤던 것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를 통해 드루킹 김씨 등이 댓글을 조작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온라인상에서 실제 이용자가 기사 댓글에 대해 공감하는 것처럼 허위 정보나 부정한 정보를 입력한 것은 포털 회사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댓글조작은 실질에 있어 업무방해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공간의 투명한 정보 교환과 건전한 토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과 1년 6개월 장기간 동안 관계를 지속하며 8만 건에 가까운 온라인 기사에 대해 댓글조작이 이뤄지도록 해 죄질이 무겁다. 또 김 지사는 물증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은) 절대 알지 못했다는 등의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드루킹 김 씨는 같은 날 오전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김 지사가 속한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고, 이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여론조작 행위를 했고, 이를 통해 김 지사는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
권력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게 우리나라 판사의 행태 임에 비추어 아직은 양심적이고 올바른 판결을 하시는 판사가 있음에 대한민국에 희망이 보입니다. 김명수야 이런 판사한테 좀 배우시는게 어떨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