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1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경수 지사 문제를 언급, “민주주의가 철저히 말살됐다”고 했다.

그는 이날 “댓글이 조작됐고 국민의 마음을 훔치고 생각을 바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께서는 최측근인 김경수 지사의 댓글조작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답해야 한다”며 “핵심인물인 백원우 비서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사법농단 세력을 운운하고 적폐청산TF를 구성하겠다며 사법부를 공격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치졸할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는 삼권분립의 헌법을 철저히 부정하는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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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일찍 이렇게 모셔서 죄송하다. 취재진들께도 대단히 죄송하다. 오늘 우리 당의 일정이 잡히다보니까 할 수 없이 30분을 당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일찍 하게 되었다.

어제 드루킹 댓글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이 있었다.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자세히 이야기를 드리지 않고 몇 말씀만 드리겠다. 이제 1심이 끝났으니까 더 지켜봐야겠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어떨지 지켜보게 되어있는데, 이번 판결을 통해서 드러난 증거만 가지고도 ‘지난 대선에서 엄청난 규모의 여론조작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민주주의는 여론에 의해서 영향 받고 작동되는 여론정치이고, 국가의 정통성은 선거를 통해서 확보되는 것이라는 교과서적인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번 판결을 보는 정부와 여당의 시각이다. 이게 문제인데, 적폐판사의 보복재판이라고 하는 식으로 공격하고, 심지어 법관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집권당의 행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자신들이 관여된 범죄행위이니 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다. 어떻게 보면. 또 아직 1심 판결이니 항소심이나 대법원 판결은 다를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증거와 법리를 가지고 내린 대한민국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 집권당이 적폐판사의 보복성 판결이라고 공격하고, 법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삼권분립 논리에 대해서 정면도전이다. 그 자체가 헌정질서를 흔드는 반헌법적 행위이다. 자신들 구미에 맞지 않는다고 불리한 판결만 나오면 모두 적폐재판이라고 모는 이런 행태를 어찌 봐야겠는가. 민주당 논리라면 입법, 사법, 행정부 모두를 자신과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로 채워서 법을 만드는 사람이 집행도 하고 판결까지 독점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독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 특정세력에 의해서 국민여론이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고, 그것이 다시 선거결과로 뒤바뀔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사건이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험이다. 아무런 죄의식 없이 위법도 모자라 헌정질서까지 흔들어서 되겠는가. 그것도 집권당이, 정부가. 민주정부의 정통성은 촛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선거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점, 집권과 통치의 정당성은 헌법을 지키는 데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청와대 반응에 대해서도 꼭 한마디 드리고 싶다. ‘예상치 않은 판결’이라고 했다. 30%든 40%든 이걸 어떻게 예상치 않을 수가 있는가. ‘예상치 않는다’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우리는 선이요. 우리가 하고 내가 하는 것은 모두 다 선이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상치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이 ‘예상치 않았다’는 것 이걸 굉장히 지금 우리가 크게 생각해봐야 한다. 이러니 뭔가 하면, 선관위에 자기들 캠프에 있던 사람을 집어넣어도 그것을 선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하는 모든 행위에서 제가 지적한 오만, 이런 행태가 계속되고, 이 ‘예상치 않은 판결’이라는 그 말 속에 엄청나게 많은 이 정부의 어떤 비밀 또는 가려진 얼굴이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 모두가 알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경원 원내대표>

댓글이 조작되었다. 국민의 마음을 훔쳤다. 국민의 생각을 바꿨다. 우리는 그것이 여론이라고, 진실이라고 믿었다. 우리가 속은 것이다. 민주주의가 철저히 말살된 것이다. 이제 그 진실을 밝혀야 될 때가 되었다.

첫째, 문 대통령께서는 최측근인 김경수 지사의 댓글조작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계셨는지 답해주셔야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명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 김경수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근거리에 있었음을 기억하고 있다.

둘째, 특검수사는 그 대상에 있어서 매우 제한되어 있었다. 물론 특검수사의 결과도 어제 판결이 있었지만, 특검수사는 애초에 출범 당시 대상이 매우 제한되었다. 어제 오사카 총영사나 센다이 총영사가 사실상 대가로 유지되고 제공되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여기에 핵심인물은 백원우 전 비서관이다. 백원우 비서관에 대해서 검찰은 그 당시 수사를 유야무야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백원우 비서관과 이 사건의 관여에 대해서는 명백히 다시 한 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한다. 검찰의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민주당이 어제 판결에 대해서 매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그 화살을 판사 개인에 대한 공격과 사법농단 세력 운운하면서 적폐청산TF를 구성하겠다고 하면서 사법부를 공격하고 있다. 치졸할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이것은 삼권분립의 헌법을 철저히 부정하는 일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이미 특정정치 편향을 띄고 있는데 이제 사법부를 정부여당이 ‘주머니 안에 공깃돌로 만들겠다’ 이런 선전포고를 했다고 보여진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대한민국의 헌법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저는 민주당이 이러한 의도를 노골화할 경우 온 국민과 함께 싸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은 이러한 개인판사, 개인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또는 적폐청산 운운할 것이 아니라 반성과 사과가 먼저일 것이다.

어제 GP를 다녀왔다. 안보 공백에 대해서 매우 우려가 들어서 GP를 다녀왔는데 정말 GP시범 철거현장을 보면서 남북 간의 정말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가 사라질 날을 소망해보기도 했다. 그러나 9.19 남북군사합의가 초래한 안보 공백상황에는 아쉬움을 넘어서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군사적 신뢰구축의 핵심인 상호비례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제가 어제 직접 확인한 GP철수만 해도 동률이 아니라 동수로 철수가 진행되었다. 북한 GP가 우리보다 3배 가까이 많은데 이런 식이라면 우리 GP가 모두 사라져도 북한 GP는 3분의 2이상 남게 된다. 북한의 수도권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열어주게 될 우려가 크다. 그밖에도 다른 독소조항들이 매우 심각하다. 북한이 위의에 대량살상무기는 그대로 두고, 우리가 위의에 있는 감시정찰 능력만 발목을 묶었다. 서해안 완충수역도 북한에게 유리하게 설정되어 있다. 우리의 국방정책마저 군사공동 위에서 논의할 수 있겠다. 이러한 조항들을 보면 북한이 불러준 합의문대로 쓴 거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결국 이런 불균형적 합의문이 작성된 근본적 이유는 정부가 북한의 선의를 강조하면서 남북 간 신뢰구축 조치에 너무 속도를 낸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이 군사합의 무효에 대해서는 어제 예비역 장성들이 모여서 주장했다. 남북군사 합의는 분명히 독소조항이 있고, 그 부분의 개정 또는 무효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김경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민적 관심과 여론은 이제 한 곳으로 모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까지 알았으며,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국민들께서 대통령에게 지금 모든 시선을 모아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왜 이러는가 하면, 김경수 드루킹 댓글조작으로 인한 최대 ‘수혜자’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들이 이 일에 관여하고 드루킹 일당을 만나고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 김정숙 여사가 한 언행이 있었다. 온 국민이 봤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얘기한다면, 어느 국민이 그 말을 납득할 수 있겠는가. 국정 안정을 위해서도 이와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조속히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

어제 정부가 종편 의무송출 폐지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겠다고 발표했다. 방송은 국민의 공공자산이다. 그런데 이 방송을 ‘정권의 시녀’, ‘정권의 나팔수’로 삼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방송장악이 이미 완료된 지상파에 대해서는 ‘중간광고’라고 하는 당근을 주었다. 아직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종편에는 ‘의무송출 폐지’라고 하는 채찍을 휘두르겠다는, 추악한 ‘언론장악’의 수순이다. 종편에 부여해왔던 특혜는 환수하겠다고 하지만, 보도채널의 의무송출은 그대로 두었다. 한마디로 형평성도 없고, 본인들 마음대로 방송을 주무르겠다는 것이다.

현재 공영방송은 친정부 편파보도와 방만한 조직운영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회복하려는 자구노력은 하지 않고, 김제동 같은 친문(親文) 방송인에게 거액 출연료 지급하고, 직원에게는 억대 고액 연봉 주면서 ‘수신료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방통위와 과기부는 방송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말살시키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우리 당은 ‘시행령을 통한 방송장악 음모’를 분쇄하기 위해 입법활동 등을 통해 자유 언론을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어제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후임으로 위촉된 이제민 부의장이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참으로 황당한 발언을 했다.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재정을 긴축해 온 측면이 있어, 올해 확장적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경제상황 인식이 참 황당하다. 그리고 경제학자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발언이다. 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은 2년간 두 차례나 대규모 추경을 편성한 바 있고, 올해 재정지출 증가율은 9.7%나 된다. 역대 최대 규모인 470조 예산을 편성했다. 이게 ‘확장 재정’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게 ‘확장 재정’이라는 얘기인가.

대통령 스스로 예산안 시정연설하면서 “2009년 예산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예산안”이라고 하면서 “늘어나는 세수에 맞춰서 지출 규모를 늘렸다”고 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초과세수는 적자국채 우선 상환하는 데 써야 하는 것이다. 이 정부가 김경수 판결에 대해서 사법부를 공격하고 사법부 장악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것은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이 했던 것이다. 그런데 사법부 장악은 물론이고, 재정지출 면에서까지 베네수엘라를 따라하겠다는 것인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모델이 베네수엘라인지 공개적으로 질의한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한다는 원칙 하에서도 무조건적인 확장 재정은 결코 옳지 않다. 초과세수는 정부의 ‘보너스’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김용태 사무총장>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지난번 김성태 원내대표의 단식 투쟁에 대해서 비판을 넘어 조롱을 퍼부었던 민주당과 청와대, 정말 서울경찰청장의 시간끌기로 증거인멸이 없었다면 어제 구속된 김경수 그 자리에 누가 서있을까.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이 사건을 그대로 덮을 수 없다. 서울경찰청장 시간끌기로 증거인멸 했던 거 반드시 다시 수사해야 한다. 그리고 드루킹 특검이 이뤄낸 성과를 비추어봤을 때, 이제 서울교통공사 특검 다시 진짜로 시작해서 민노총이 장악한 서울교통공사와 각 공기업들의 채용비리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인기 없던 시절에 외롭고 힘들게 투쟁했지만 그 진실들이 이제 낱낱이 밝혀져서 문재인 정부의 추악한 얼굴이 국민들 앞에 드러나길 바란다.

<정현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짧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다. 정부의 폭정과 위선 앞에서 보수정당의 재건이라는 시대적 사명이 있다고 생각한다. 보수우파 정당을 재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원칙과 질서를 세우는 집단으로 거듭나느냐’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모두가 지켜야할 헌법과 법률을 엄격히 수행하지 못해서 국민들의 선택으로 인해 탄핵이 된 적이 있는 정당이다.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자유와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정당이라면 국민들에게 법을 따르라고 법의 지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이나 권력자가 모두가 합의한 법률과 원칙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권한 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힘 있는 권력자에게 자신에게 엄격하게 해석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당과 국민에게 법치를 저희가 앞으로 말하려면 우리 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충실히 의무를 다 한자와 논란이 있는 자들과 동등하게 자격을 대한다고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 당이 국민과 당과 나라를 위해서 혜량을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건강한 보수정당 재건이라는 것이 시대적 사명으로 있다고 생각한다.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우리 당의 기구와 역할을 위해 판단을 존중하지만 분명히 아쉬움이 남고, 문제의식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어떤 누구라도 이 당의 발전과 보수정당 재건을 위해서 시대적 큰 사명이 있다는 것을 느껴주시고, 당이 혜량을 베푼다는 것도 꼭 반드시 명심해주셨으면 한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은데 지금 처리해야 될 안건 많고 그렇다. 그래서 괜찮으시면 여의도연구원장님 짧게 우리 한국경제의 현안에 대해서 내용 듣고 바로 비공개로 넘어갔으면 한다.

오늘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은데 지금 처리해야 될 안건 많고 그렇다. 그래서 괜찮으시면 여의도연구원장님 짧게 우리 한국경제의 현안에 대해서 내용 듣고 바로 비공개로 넘어갔으면 한다.

<김선동 여의도연구원장>

팩트로 본 문재인 정부 20개월 경제 성적표이다. 먼저 첫 번째, 추락하는 성장률이다. 연초에 호언했던 3%대 성장률은 진작에 부도수표로 드러났다. 2018년 성장률은 2.7%에 성장에 그쳤다. 문제는 소득주도성장으로 되살리겠다던 내수가 오히려 시들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건설 투자, 설비 투자 등 전부 다 마이너스로 들어서고 있고, 지식재산생산물투자, 가계소비도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도표로 나타난다. 그나마 두 번째 세금주도성장, 그나마 성장도 세금주도성장이었다.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민간 투자는 마이너스로 추락하고 민간소비도 둔화되었다. 다급해진 정부가 국민 세금을 퍼부었다. 지난해 4분기 정부 소비와 정부 투자를 각각 7.9%p 대폭 늘리자 3분기까지 2.5%였던 성장률이 4분기를 포함하자 2.7%로 조금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다. 소득주도성장의 민낯은 인위적 세금주도성장이었다는 것을 지적한다. 세 번째 불안한 수출이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우리는 사상 최초로 수출 600억 불을 달성했다, 세계 6위 수출국이 되었다”라고 수출 호조를 마치 업적인 양 자랑을 했다. 그러나 반도체를 제외하면 거의 정체 수준, 0.6% 수출 증가율에 불과한 현상이 그래프로 나타난다. 수출주도성장을 마치 한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인 것처럼 지적하더니 급하면 이것을 성과인 양 자랑한다. 급하면 귀에 걸었다, 급하면 코에 걸었다 한다. 네 번째, 끝없이 하락하는 경기지수이다. 경기 흐름을 판단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인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에 지금 있다. 외환위기도 없었고, 금융위기도 없는 상황에서 역대급 무능 정부라는 지표가 여기에 이 그래프에 나타난다. 다섯 번째, 악화되는 소득 분배 문제다. 소득주도성장의 최우선 목표는 소득 분배다. 하지만 그 결과는 3분기 연속해서 최하위 20% 가구의 소득은 감소하고, 상위 20%의 소득은 증가했다. 그리고 또한 소득 비율을 보여주는 소득 5분위 배율을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다. 전에는 모든 계층의 소득이 증가하는 가운데 소득 분배가 악화되는 그런 형태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었다면 이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실제로 소득이 줄어들면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부익부 빈익빈이 나타나는 그런 배고픈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여섯 번째는 역주행하는 실업률이다. 여기 OECD 국가를 쭉 비교해 보면 OECD 국가는 전부 다 실업률이 0.5% 하락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실업률이 거꾸로 상승한 나라는 다섯 나라인데 우리가 그 나라들 중에 한 나라이다. 이것은 세계적인 흐름과 역행하는 우리 경제의 참사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곱 번째, 하락세로 반전된 고용률이다. 전에도 보고 드린 바 있듯이 취업자 수가 작년에는 30만 이상이었는데 올해 들어서 평균 10만 이하로 내려가고 있다. 그리고 고용률을 보면, 고용률이 지금 쭉 상승하다가 이 정부 들어서 하락세로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다. 이 정부 들어서 인구수가 줄어서 취업자가 줄었다고 그런 핑계를 청와대에서 대고 있는데 인구효과를 뺀 고용률을 보면 고용률도 하락세에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인구가 줄면 분모가 줄어서 고용률이 오히려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청와대는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 심화되는 고용시장 양극화이다. 지금 여기 보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충격으로 인해서 실제로 보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그리고 임시, 일용직 근로자가 계속 보면 그 계층이 훨씬 더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것이 여기에 나타난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마이너스 지수로 돌아서고 임시 및 일용 근로자가 마이너스로 들어가고 있는 현상으로 그래프로 보실 수 있다. 아홉 번째, 부동산 시장 양극화이다. 정부에서 9.13 대책을 내놨는데 9.13 대책 이후에 보면, 준공 후에도 미분양 되는, 즉 악성 미분양 주택 수를 보면 서울보다도 지방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어서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이런 현상들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다. 심각한 문제인데 증가하는 제조업 해외 탈출이다. 해외로의 기업 탈출이 지금 러시를 이루고 있다. 이런 것은 지난 2개월간의 오는 기업은 막고 있는 기업은 밖으로 내모는 이 정부의 정책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 예견되었던 사태라고 생각을 하고 우려한다.

<박덕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우리 비대위에서 우리 비대위원님들이 자꾸만 ‘당헌당규를 안 지키고 법치를 무너뜨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당 중앙선관위에서 원칙에 따라서 우리 비대위에다가 요청한 사안을 또 비대위에서 보면 다 세부규정으로 당규 2조에서 당이 공헌이 큰 당원도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책임당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또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등의 요청으로 최고위에서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 뭐를 이렇게 최소한의 법을 안 지키고 있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왜 자꾸만 자해를 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아직 결정이 난 사안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하면 결국은 자중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에도 제가 먼저 신중을 기해서 이야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걸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는다. 저희들이 당헌당규 규정을 안 지킨 적이 없다. 저희 비대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