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석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민주당의 드루킹-김경수 관련 사법부 판결 불복에 대해 대통령이 입을 열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2월1일 자유한국당 비상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의 무리한 정치적 공세는 드루킹의 불똥이 대통령에게까지 튀는 것을 막기 위한 몸부림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삼권분립 관련 발언을 언급하며, 문 대통령이 드루킹 사건의 최대 수혜자가 아니라면 ‘사법부를 존중한다’고 이야기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두 차례 사법부 독립에 대한 견해를 밝힌 바 있다.
2019년 1월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사법부 판결은 존중하고 또 정치 쟁점화해 문제를 논란거리로 만들고 확신시켜 나가는 것은 현명한 태도가 아니다. 세계 모든 문명 선진국이 다 마찬가지로, 삼권분립에 의해 사법부 판결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2018년 9월에 있었던 사법부 70주년 기념사에서는 “삼권분립에 의한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독립은 독재와 국가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다”고 이야기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