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2. 4. 산케이 신문

韓國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이 日本 해상자위대 P1초계기를 향해 화기관제 레이더를 照射한 문제와 관련해 文在寅 정권이 보여주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듯, 日韓대립은, 역사문제 갈등의 차원에서 물리적 대립의 차원으로 이동하는 중이다. 　

韓國軍의 강경한 태도와 관련해 해상자위대 관계자는 <모든 지시는 청와대로부터 나온다>는 견해를 보였다. 文在寅 정권은 1월31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日本側 위협비행에 대해 적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韓國軍은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표명했다. '위협비행'과 관련해 韓國軍은, 국제적 기준이 아니라 韓國側이 그렇게 느꼈으므로 '위협비행'에 해당한다는 式이다.

韓國側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日本側(외무성)은 <교전규칙(ROE)에 따라 행동할 것을 말해주고 싶다>고 했다. 교전규칙(POE)은 통상적으로, 구체내용은 非공표(非공개)다. 다만, 해상자위대 당국자에 따르면, 정체불명의 항공기가 접근해 올 경우는, ①敵性식별(제1단계) ②意圖와 목적지 밝힐 것 요구(제2단계) ③화기관제 레이더 照射와 함께 재차 意圖와 목적지 밝힐 것을 요구(제3단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무 응답을 안하면서 진로변경도 안하는 경우는 최후수단으로 '요격'하는 경우도 있지만, 민간 항공기 혹은 非공격형 軍用機에 대한 공격은 기본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다. 무기를 탑재하지 않은 P1 초계기를 향해 광개토대왕함은 제2단계를 건너뛰고 레이더를 照射했다. '레이더 照射'는, 미사일이나 어뢰발사관을 겨냥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행동으로 '해상에서의 우발적 遭遇時 신호원칙(CUES)'에서 모의공격 행위로 분류되어 삼가야 할 행동에 해당한다. CUES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각국의 軍이 합의한 국제규범을 위반하는 것은 韓國軍에 대한 국제적 신뢰에 훼손을 초래한다.

文在寅 정권은 최근 연달아 스캔들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日本 정부가 주시하는 것은, 청와대가 軍의 인사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여 압력을 행사하는 문제다. 이러한 인사개입이 日本을 향한 도발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日本 정부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스캔들은, 청와대 인사담당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휴일에 카페로 불러내어 軍 인사에 관한 의견교환을 한 것이다. 행정관은 30代 나이로, 청와대의 軍을 향한 권위와 권력이 非상식적으로 크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로 비판받고 있다.

아울러, 韓國 국방부 안팎에는, P1 초계기를 향한 照射 직후, 청와대가, 광개토대왕함 함장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調査) 절차를 진행하려던 해군참모총장에 대해 調査하지 말도록 압력을 행사했고, 동시에, 광개토대왕함 함장에게도 調査에 응하지 말도록 지시했다는 정보도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軍 고위층 인사를 장악한 청와대로부터 지시가 내려오면 軍은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 海軍은 레이더 照射의 목적과 상황을 해명할 기회를 잃었다>고 밝혔다.

日本側의 재발방지 요청에 文在寅 정권은 오로지 반발만 할뿐, 진상 규명에 제대로 나서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韓國은, 석유정제품을 유엔안보리에 신고하지 않고 北韓에게 제공했다는 유엔제재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해양 최전선에서 해상 자위대 초계기를 향한 韓國 군함으로부터의 무선 경고가 빈발하기 시작했다. '日美韓 공조'라는 큰 틀 안에서 오랫동안 '팀 동료'였던 韓國軍은, 文在寅 정권 출범과 함께 遭遇할 때(만날 때)마다 긴장을 초래하는 불안정한 武裝集團이 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