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규모가 5억 달러 수준이라며 이 금액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2일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한국을 방어하는 비용은 50억 달러이고 한국은 50억 달러 가치의 보호에 대해 5억 달러 정도만을 지출해왔다”며 “한국은 5억 달러를 더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몇 년에 걸쳐 이는(분담금) 계속 오르게 될 것”이라며 “훌륭한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자신의 요청에 동의했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협상을 통해서도 5억 달러를 추가로 내는데 전날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화 몇 통(a couple of phone calls)으로 5억 달러를 이뤄냈다”며 “내가 ‘왜 과거에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니 그들은 ‘아무도 이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금액은 올라가야만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10일 한국의 올해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대비 8.2% 오른 1조 389억원(약9억 2000만 달러)로 결정했다. 참고로 한국이 지난해 부담한 방위비 분담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5억 달러보다 높은 8억 3000만 달러 수준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방위비 분담금을 추가로 인상할 계획이라는 분석이 나오자 청와대는 “인상을 너무 기정사실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기한은 1년이지만, ‘한미 양측이 합의를 통해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부속 합의문에 들어가 있다”며 “인상 필요성 여부를 한미 양측이 검토한 뒤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그는 “1+1년으로 봐야 한다”고도 했다고 한다.
한국 외교부는 ‘5억 달러 인상’ 발언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구체 수치 및 배경 등에 대해서는 미측에 문의 바란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
[As an example, as you know, South Korea — we defend them and lose a tremendous amount of money. Billions of dollars a year defending them. They agreed, at my request. And working with Secretary Pompeo and John Bolton, they agreed to pay, yesterday, $500 million more toward their defense. Five-hundred million, with a couple of phone calls. I said, “Why didn’t you do this before?” They said, “Nobody asked.” So — it’s got to go up. It’s got to go up.
Right now, it costs us $5 billion a year to defend. As an example, South Korea — we have a great relationship, and with President Moon. And we’re doing great things. And North Korea is coming along. South Korea is just an example. But South Korea is costing us $5 billion a year. And they pay — they were paying about $500 million for $5 billion worth of protection. And we have to do better than that. So they’ve agreed to pay $500 million more. And over the years, it will start going up, and they will be terrific. And they’ve been very goo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