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한국 국회대표단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면담 결과를 소개하며 “마치 서로의 국적이 바뀐 게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였다”고 14일 말했다.

그는  “펠로시 의장은 ‘김정은의 의도는 비핵화가 아니라 남한의 무장해제’라고 말했다”며 “도대체 누가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를 걱정하는 사람들이고, 누가 미국의 대표인지 모를 지경이다”라고 했다. 한국 국회 대표단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되고 대화가 잘 진행 중이라고 말하자 펠로시 의장은 “말이 아닌 증거가 필요하다”며 북한을 믿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자칫하면 북한에도 속고, 동맹국마저 잃게 되는 매우 위험한 비극적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5.18 관련 논란과 관련해 “이 문제에 대한 여당의 정당한 비판까지 회피할 생각은 없다”며 “다만 이 문제를 정권의 위기탈출용 정치공세 소재로 활용하는 것은 이제 그만둬야 된다”고 했다. 그는 “청와대의 기강문란 행위가 있었을 때, 참사수준의 심각한 인사실적이 거듭 될 때, 손혜원•서영교 의원의 사익추구, 법치주의 훼손행위가 있었을 때, 단 한번이라도 책임 있는 사람이 나서서 국민들께 사과한 적 있는가”라며 “과도한 정치공세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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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4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출처: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미국을 방문 중인 국회대표단이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을 면담했다. 오늘 아침 언론을 통해서 면담내용을 접하면서 참으로 가슴이 답답한 그런 심정을 느꼈다. 마치 서로의 국적이 바뀐 게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였다. 우리 대표단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주장하면서 대화가 잘 진행 중이라고 이야기하자, 펠로시 의장은 ‘말이 아니라 증거가 필요하다며 증거를 보여달라’고 일갈했다. 고난의 행군 당시 최악의 북한 인권상황을 거론하면서 북한을 믿기 어렵다고 했다. 또 우리 측은 북한의 선의를 강조했지만 동석한 앤디 김 하원의원은 ‘북한이 핵폐기 의사를 보이는 조치를 한 게 없다’고 말했다. 심지어 펠로시 의장은 ‘김정은의 의도는 비핵화가 아니라 남한의 무장해제’라고까지 말했다. 도대체 누가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를 걱정하는 사람들이고, 누가 미국의 대표인지 모를 지경이다. 그런 측면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우리 당 의원들의 완전한 비핵화, 비핵화 전 제재완화는 반대며 주한미군 감축 반대, 한미연합훈련 중단 반대를 강조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펠로시 의장이 마지막으로 언급한 ‘내가 틀리고 당신들이 맞기를 바란다’는 말의 의미를 되새겨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일 정부가 틀렸다면 그건 곧 우리 국민이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것이 되고, 북핵 앞에 완전 무장해제 당하는 것을 이해한다. 자칫하면 북한에도 속고, 동맹국마저 잃게 되는 매우 위험한 비극적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 부산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다. 어제 부산을 방문하셨는데 대통령의 지역방문 당연히 있을 수 있다. 또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최근 문 대통령의 부산•경남 지역방문은 여러모로 석연치 않은 그런 감이 있다. 최근 두 달 동안 공식, 비공식으로 모두 다섯 번이나 부산•경남을 방문하고, 가서도 사실상 선거공약 발언을 쏟아내는 행보를 하고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든다.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은 청와대가 이 지역 대통령 지지율이 흔들리니까 내년 총선을 겨냥해 선심성 선물공세를 하고 있다고 말을 한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국정운영을 하는건지 선거운동을 하는건지 모를 지경이라는 이야기까지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그 점을 명심해주시면 좋겠다. 신경은 쓰이겠지만 오르락내리락하는 지지율 미터기를 쳐다볼게 아니라 최악으로 치닫는 실업률과 경제지표들을 보면서 고심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조치들을 취하면서 야당과 현장의 경제인들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게 바로 국정이고, 대통령께서 하실 일이다. 제발 대통령께서 생각과 태도를 바꿔주시길 바란다. 그래야만 우리의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경제지표들을 바로 잡을 수가 있고 개선할 수가 있다.

당내문제와 관련된 것이지만 5.18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5.18 공청회 사건과 관련해서 저는 당을 대표해서 여러 차례 국민들께 사과했다. 그리고 이 건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서 논의했다. 저 자신도 관리책임을 따져달라고 했다. 제 자신을 회부했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하면, 말하자면 ‘공청회와 여러 가지 토론회를 관리하는 당의 시스템이 바로 되어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한 의문까지 곁들여서 윤리위에 제 자신을 제소한 것이다. 그런데도 아직도 자중자애, 자성하기 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쫒는 듯한 발언하는 분들이 있어 심히 유감이다. 공당의 국회의원이라면 아무리 소신이라도 자신의 발언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또 지금 이순간 자신의 언행으로 당이 얼마나 큰 타격을 받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옳은 처사라고 생각된다.

여권에도 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한 여당의 정당한 비판까지 회피할 생각 없다. 다만 이 문제를 정권의 위기탈출용 정치공세 소재로 활용하는 것은 이제 그만둬야 된다. 그건 5.18 정신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정쟁행위이다. 한번 그동안 자신들의 언행에 대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시길 바란다. 청와대의 기강문란 행위가 있었을 때, 참사수준의 심각한 인사실적이 거듭 될 때, 손혜원•서영교 의원의 사익추구, 법치주의 훼손행위가 있었을 때, 단 한번이라도 책임 있는 사람이 나서서 국민들께 사과한 적 있는가. 더 이상 긴말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정치하는 게 아니다. 과도한 정치공세는 그만 중단되어야 한다.

언론인들께도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다. 일각에서 ‘왜 빨리 결론을 안 내느냐.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는 게 아니냐’고 비판을 하고 있다. 그런데 올바른 처리를 위해서도 좀 기다려주시고 협조해달라는 말씀을 드린다. 보시기에 좀 더디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우리 당은 이 문제를 정도로 풀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비대위원장으로서도 그렇다. 일부에서 ‘당의 리더십이 흔들린다. 당이 중심을 못 잡는다’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마지막 1분전까지 저는 비대위원장으로서의 그 임무와 의무를 다하고 갈 것이다. 지나고 보면 지난번 전원책 변호사 관련 건이 있을 때도 그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건이 있을 때도 그때마다 ‘왜 이렇게 결정이 더디냐.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지만 그 당시나 지금이나 당은 흔들림이 없다. 지도부가 굳건히 발을 버티고 있다. 다만 무엇을 고려하고 있느냐. 민주정당으로서 거쳐야 될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들어야 할 이야기들이 있고, 경청해야 될 여러 조언들이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을 다 감안하는 것을 ‘흔들린다. 혹은 어떤 혼란스럽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보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지키는 것, 지금 윤리위원회만 해도 그렇다. 대학에 있어서 학생의 어떤 잘잘못을 가리는 문제에도 일주일, 이주일이 걸리고 한 달이 걸릴 수도 있다. 현직 국회의원의 행위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 그것이 어떻게 하루 이틀 만에 바로 그렇게 내려지겠는가. 그래서 좀 더디고 답답하시더라도 당의 리더십이 훼손되고 혼란에 빠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징계에 관한 사항이다. 명확한 사실관계 적용, 사안의 위중함 정도, 정상 참작, 징계수위 등 이것을 가지고 신중하고 엄격하게 따져가면서 처리를 해야 되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된다. ‘여론이 이러니 빨리 잘라내라’는 식의 인민재판식의 그 판단을 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헌법질서와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보수정당이라면 당연히 여론을 감안하고 존중하더라도 엄격한 법리판단과 신중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것이 저희들의 판단이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오늘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한미 양국의 방위비 분담 협정 가서명 잉크가 채 마르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인 압박에 나섰다. 주한미군 방위비 액수를 부풀려가면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내년에 더 올라가야 한다”라고 얘기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불과 이틀 전에 ‘반응이 꽤 긍정적이다’고 자찬화찬 했었다. 청와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 반응을 보고 나서 기껏 한다는 얘기가 “인상을 기정사실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이었다. ‘합의를 통해서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해줄 것인지, 청와대 인식수준이 참으로 안이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분담금 추가 인상 요구’라고 하는 게 사실 협정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할 때부터 예상되고 우려됐던 사안이다. 이 정부의 외교능력이 참으로 개탄스러운 수준이다. 강경화 장관이 처음 임명될 때부터 양자외교 경험이 전무한 사람을 한국처럼 정말 이러한 외교안보 상황에 처한 나라의 외교부장관으로 적절하냐는 지적이 있었던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같은 날 열린 미 상원 군사위 청문회 자리에서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이렇게 얘기했다. “주한미군 주둔 시기는 평화협정 체결될 때까지다.” 이 말을 듣는 우리 국민들은 불안하기 이를 데 없다. 종전선언 얘기가 나오고 평화협정 얘기가 나오는 중에, 주한미군사령관이 “주한미군 주둔 시기는 평화협정 체결될 때까지”라고 한 것이다. 이 정권은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바로 읽고 해소시켜 드려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게다가 최근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는 이런 말을 했다. “자식 야단칠 때 엄마 아빠가 딴소리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오늘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은 이런 얘기를 했다. “김정은 핵협상의 진의는 비핵화가 아니라 남한의 무장해제이다”고 했다. 이거 제정신 가진 사람이라면 다 펠로시 의장과 같은 우려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정권에 있는 사람들만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 또 한 언론보도를 보면, 청와대가 미북정상회담 후에 ‘김정은 서울답방을 3월 말, 4월 초로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구체적인 경호계획, ‘제주도’라고 하는 방문지, 이런 것까지 보도가 되고 있다. 우리 당 전당대회 날짜 바로 그 날에 미북 정상회담 날짜를 잡은 것에 대해 지적하자 이 정권은 뭐라고 했는가. ‘초현실적인 발상이다’고 이야기했는데, 3월 말 4월 초에 김정은 답방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이걸 정말 추진하고 있다면, 4월 3일 재보궐선거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지금 대통령이 나서서 전국을 돌면서 재보궐선거 내지는 내년 총선을 대비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의심받는 상황 속에서, 김정은 답방 일자를 3월 말, 4월 초로 한 것이 과연 재보궐선거와 무관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이 정권에 묻고 싶다.

어제 국회 정론관에서 여당 소속 전국 기초단체장 152명이 ‘김경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경수 1심 판결 이후에 “양승태 적폐사단의 조직적 저항”이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궤변을 하더니, 이제 기초단체장들까지 전부 다 동원해서 말 그대로 ‘거당적 재판 간섭’, ‘거당적 사법농단’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이게 과연 집권여당으로서 할 행동인가 묻고 싶고, 우리 당은 ‘문재인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독립수호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법부에 대한 정부여당의 당력을 총동원한 이런 ‘사법부 흔들기’, ‘사법농단’을 막아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6개월을 끌고 수사해온 끝에 드루킹 측근 도모 변호사를 만나고 오사카 총영사, 센다이 총영사 얘기가 오갔었던 백원우 비서관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검찰이 내렸다. 이것은 누가 봐도 권력의 눈치를 본 검찰의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니까, 다시 특검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닌가. 검찰의 다시 한 번 절망하는 수사 결과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드루킹과 관련한 여론조작, 댓글조작,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서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그렇게 홍보하더니 최근에는 ‘포용국가’라고 얘기를 하고 나섰다. ‘나를 안아주는 국가’, ‘국가가 안아드리겠다’는 식의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게 내용을 보면 결국은 ‘국민혈세 퍼주기’이다. 정부부처를 총동원해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국민들은 이렇게 묻는다. “도대체 무엇으로 포용해주고 안아주겠다는 것이냐, 그 돈이 누구 돈인데”라고 묻고 있다. 결국 국민들이 한 푼, 두 푼 낸 혈세이다.

지난 12일, 이 정부가 ‘포용적 복지’를 내세우면서 향후 5년간 총 332조원을 사회보장성 복지에 쏟아 붓겠다고 발표했다. 사회복지 확대하겠다는 데 누가 반대하겠는가. 문제는 재원이다. ‘장밋빛 미래’에 대한 비전만 잔뜩 제시하고, 재원조달 방안은 모호하기 이를 데 없다. 올해만 55조원이고, 5년 뒤엔 76조원으로 뛰어오른다고 하는데, 퍼주겠다는 말만 있지, 어떻게 돈을 만들고 이거 결국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없다. 세금 퍼붓기로는 어느 계층도, 어느 국민도 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이 정권에 지적한다.

고용참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연초부터 고용참사 한파가 매섭게 몰아치고 있다. 어제 통계청이 ‘1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신규 취업자 1만9천명 늘어나는 데 그쳤고, 실업자는 122만명으로 2000년 이후 1월 기준으로 19년 만에 최악이다. 실업률 4.5%로 9년 만의 최악이다. 통계 수치가 나올 때마다 ‘역대 최악’ ‘역대 최악’이라는 이런 수식어가 붙는 게 우리 현실이고, 우리 경제의 허리인 30, 40대가 무너지고 있다. 정부는 그리고 이 정권은 기업에 대한 압박을 멈춰야 한다. 공공부문 채용으로 일자리 문제 대처하려는 데, 되지 않는다. 기업에 고용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고용참사를 그나마 줄이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정현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다. 첫 번째는 이번 일자리 성적표가 굉장히 암울한데 이런 고용참사 속에서도 또 세금으로 공공일자리를 확대한다고 한다. 집권 2년간 재정 54조원이나 쏟아 부었지만 서민일자리 수십만개만 사라졌었다. 일자리 창출은 민간인과 정부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방향으로 문재인 정부는 나아겠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정책을 집행할 때는 공공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그런 이념에 집착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창출 81만개 그 공약에 집중하지 말고, 민간에서 70만개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한 그 말, 그 대책에 집중해주셨으면 좋겠다. 민간일자리 확대될 수 있는 생태계와 환경을 조성하는데 정부는 마중물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가 민간일자리 확대시키는데 마중물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민간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지금 남아있지 못하고 그 애로조차 사라지기 전에 세금으로 공공일자리를 공급하는 그런 우의 단기층 말고 민간에서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정공법을 택해주시길 바란다.

두 번째 말씀 올리겠다. 지난번에 우리 당의 당대표 출마자격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던 것은 당이 과거와 다른 전례와 관계없는 의사결정을 하면 새로운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이다. 우리는 전례가 있는 것을 감안해서 안정적으로 의사결정을 한 바 있다. 저는 이번에 5.18민주화운동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사건을 보고 해서 이것도 ‘안정적으로 전례에 따라 의사결정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예전에 성공적으로 비대위를 운영했다고 손꼽히는 2012년 박근혜 비대위 체제 때 총선승리를 위해서, 대선승리를 위해서 반역사적이거나 과거와는 결별하는 방법을 택했다. 그리고 중도층 확장을 위해서 복지와 경제민주화 등 이런 노력들을 펼쳐왔다. 그렇게 해서 지지율이 10%이상이나 올랐던 적이 있다. 그런데 당시에 강남을의 공천을 신청했던 후보가 ‘5.18민주화운동’을 ‘민중반란’으로, 그리고 ‘제주4.3사건’을 ‘공산주의자들의 의한 일이다’고 언급해서 역사관의 문제의식이 있다는 것을 보인 바 있다. 그때 비대위는 후보 사퇴를 요청하고 결국은 철회를 한 결정을 했다. 그 결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이념과 과거에 멀어져서 실리와 미래를 택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자유한국당이 나아가려면 국민을 통합시켜야지 국민 분열을 만드는 길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