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8일 권태오 예비역 중장과 이동욱 기자는 5·18 조사위원회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역사왜곡 세력의 프레임을 씌우는 정점에는 청와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권태오 예비역 중장을 저희가 추천한 이유는 진상조사의 범위에 헬기 기총소사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군 출신 위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추천인데, 권 전 장군도 한미연합사 작전처장과 수도군단장 등을 역임하고, 예편 직후인 2014년 2월 1일부터 현재까지 중원대학교 교수와 국민통합의 업무를 수행하던 민주평통의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3사관학교 교수를 역임하며 연구활동한 배경이 5·18 당시 시위학생들의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동욱 기자는 역사보존 사료편찬 등 연구활동 5년 이상으로의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며 “현직 기자시절부터 다양한 역사적 사건을 추적하여 그 결과를 출판, 프리랜서로 역사적 사건을 객관적으로 추적하고 해석하여 독자들에게 검증받아온 전문가이다. 박정희 전기,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세월호 탐사취재 저작물 등 역사적 사건과 국가적 규모인 재난사건을 취재하며 사료들을 고증해왔다”고 했다. 아울러 “특히 사건 발생 30년 뒤에 민언련에서 조작·논란을 제기한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은 대법원까지 진행된 법적 다툼에서 이동욱 기자가 취재한 것이 사실로 판정받고 조작 파문 당사자들에게는 위법 판정이 내려졌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핵은 그대로 동결하고 제재를 해제해주는 이른바 ‘스몰딜’ 가능성을 우려하며 “이번 하노이 협상은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과 민족의 운명이 달린 협상이다. 이 협상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의 큰 로드맵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스몰딜은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국을 인정하는 길로 간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주변국들도,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들도 핵무장론이 대두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소위 평화가 아니라 그야말로 전쟁의 공포가 일상화되고, 핵의 공포가 일상화되는 그러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죽기 살기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대통령이 우리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이렇게 나서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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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8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출처: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기대보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저 핵실험을 원치 않을 뿐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결국 적당한 수준에 스몰딜을 하고, 그런 다음에 북핵은 그대로 둔 채 제재만 풀어주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드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 정권의 외교안보 당국자들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 정상적이라면 지금쯤 미국 대통령은 물론이고, 미국의 핵심 외교당국자와 언론인, 미국 조야의 실력자들을 만나 북핵을 인정하는 협상이나 동결수준의 미봉은 절대로 안 된다고 호소하고 다녀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주변국들도,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들도 핵무장론이 대두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소위 평화가 아니라 그야말로 전쟁의 공포가 일상화되고, 핵의 공포가 일상화되는 그러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런 점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내 인생을 남이 살아줄 수 없듯이 우리의 생존이 달린 문제 아닌가. 우리가 죽기 살기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대통령이 우리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이렇게 나서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 상당히 유감스러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본다.

과거 휴전협정 당시 한미동맹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반공포로 석방이라는 당시로서는 무모할 정도의 결단이 있었던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 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을 이끌어냈고, 결국 상식적인 남침 위협을 막아내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대국을 건설할 수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 이 정권의 외교 당국자들은 ‘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나’ 참 답답하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해서 뛰고 있는가’ 묻고 또 묻고 새삼 또 묻는다. 아니면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방치하고 제재완화를 위해서 뛰고 있나 그런 질문도 해보는 것이다. 한반도 운전자론을 강조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우리 운명의 주인인가 아니면 미북 간 협상의 구경꾼인가’ 이런 질문들이 끊이지 않고 머릿속에 떠돌고 있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전화통을 붙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리고 국제사회를 향해서 외쳐야 한다. ‘완전한 북핵 폐기 없이 제재완화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 있는 문제에 대해서 대충 미봉하는 결정을 하지 말아 달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닌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검찰 압수수색 결과 ‘장관 보고용’ 폴더에서 산하기관 임직원 표적감사의 증거들이 발견되고 있다. 이것이 장관에게 보고된 것은 물론이고 특감반을 통해서 청와대까지 올라간 것 아닌가 그렇게 보인다. 명백한 블랙리스트인데도 환경부도 청와대도 모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청와대가 어디까지 개입했고, 또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도 수사를 통해서 반드시 밝혀지고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라고 본다. 지난 정권에 블랙리스트로 감옥 간 사람이 한 둘이 아니었다. 권력을 잡았다고 자신들 문제를 넘어가려 한다면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고 생각이 든다. 지난 정권 당시 그 추운 겨울에도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던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바로 정권이 이런 짓 하는 거 용서 못한다는 뜻 아니었는가. 그런데 입으로는 촛불정권, 촛불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지난 정권보다 더한 적폐를 쌓아가면서 사실상 독재정권 시절로 돌아가고 있는 듯한 양상이다. 국민들의 분노를 똑똑히 확인하고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노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저희가 기대도 해야 되지만 상당히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저희는 그러한 우려를 해소시키고자 이번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리스크를 줄이고, 소통하고 공감하고자 자유한국당 방미단이 미국을 방문하고 왔다. 미국 조야의 중요한 관계자들을 만났다. 미국 조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희 자유한국당과 같은 생각이다. 실질적으로 자유한국당은 ‘3 YES와 3 NO’ 정책을 이야기했다. 한마디로 비핵화는 대화를 통해서 하는 비핵화를 찬성하고,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고, 한미 정책 공조를 기본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 3 NO는 절대로 주한미군 철수가 있어서는 안 되고, 한미군사훈련 감축이나 중단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핵화 이전의 제재완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원칙이다. 그러나 지금 최근 보도에 보면 하노이 회담에 있어서 적당한 스몰딜이나 어느 정도 제재완화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을 표시했다. 같은 공화당의 상원 동아태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코리 가드너 위원도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결과가 없는 협상이라면 차라리 취소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했고, 낸시 펠로시 의장의 경우에는 ‘제재완화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의 견제부분을 앞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의 실질적인 대북협상가 비건 대표가 한 이야기에 굉장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훈육하는 아빠 엄마’ 이야기를 했다. 그동안 남북관계가 지나치게 빠르게 감으로서 실질적으로 북한의 협상력만 높여준 그런 계기가 되고 만 것이다. 게다가 지금 비대위원장께서는 ‘대통령이 전화통 붙잡고 전화해야 되지 않냐’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이 정부가 원하는 것이 바로 지금 하노이 협상의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미국 측에서는 그동안의 남북관계가 지나치게 빠른 것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시했고, 또 한축으로는 한미일 정책공조가 필요한데 한미일 관계가 극도로 나빠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저는 이 정부에게 다시 한 번 요청한다. 이번 하노이 협상은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린 협상이다. 우리 민족의 운명이 달린 협상이다. 이 협상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의 큰 로드맵이 나올 수 있도록 요청해주시라.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로드맵이 없는 이러한 스몰딜은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국을 인정하는 길로 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라. 그리고 제재완화 부분도 이러한 제재완화가 돌이킬 수 없는 제재완화로 갈 경우에 사실상 북한의 비핵화는 요원해진다는 것도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라. 결국 우리 정부의 지나친 남북관계 속도의, 지나친 빠른 진행으로 인하여 미북 정상회담에 있어서 북한의 협상력만 높게 한 것에 대한 유감을 다시 한 번 표시하면서, 지금 남은 기간만이라도 북한이 진짜 비핵화로 갈 수 있는 길을 위한 우리 정부의 마지막 노력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저희 방미단은 미국 조야의 그나마 그동안 대한민국 내에서 한미동맹에 대해 그 중요성을 높이 생각하는 목소리가 없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불식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줬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방미였고, 또 한 가지 저희가 강조한 것은 방위비 협상 부분이었다. 방위비 협상을 앞으로 5년 정도 3년 이상의 기간을 함으로써 사실상의 한미 간의 갈등을 줄여달라는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미국 통상분야에 있어서 무역확장법 232조를 함부로 남용하는 것에 대한 이의를 분명히 표시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무역확장법을 함부로 미국 정부가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 개정안을 낸 롭 포트먼 의원과도 충분히 논의를 했다는 말씀을 첨부해서 드린다.

사실상 이렇게 굉장히 안보 우려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자 수가 그동안 122만명을 넘어서 2002년 이후 19년 만에 최악의 고용참사를 겪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연일 내년 총선행보에 올인하고 있는 것에 안타깝게 생각한다. 예타 면제 강행에 이어서 신공항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끄집어냈다. 총선용 돈잔치, 세금잔치라면 법도 체면도 비판도 안중에 없다. 이쯤에서 정부여당에게 경고하겠다. 문제는 경제라고 했다. 내년 총선을 위한 정부여당의 최고의 전략은 지금 현장에서 꺼져가는 민생경제의 불씨를 응급 처방이라도 해서 살리는 것이고, 경제정책의 기조를 바꾸는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끝까지 오리발을 내미었지만 결국은 사실로 드러났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중인 검찰이 환경부장관 보고용으로 작성된 표적감사 문건을 확보했다. 그리고 김은경 전 장관이 수차례 지시하고 보고받은 진술도 나오고 있다. 명백한 이번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된 검찰수사를 보면 명백한 찍어내기용 블랙리스트며 완성형 블랙리스트이다. 문재인 정부 DNA에는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무슨 근거 없는 자신감이었는지 묻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블랙리스트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유린한 국가폭력’이라고 했는데 그 말에 책임져주실 것을 요청한다. 김태우 수사관이 ‘전국 330개 공공기관 임원 리스트를 작성했으며, 특감반장이 현 정부를 위해 일자리를 만들어줬다’고 하며 표적감사를 지시했다고 한 이야기가 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시작일 뿐이고, 문재인 정권의 적폐 업그레이드 버전은 계속해서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번 검찰수사가 조금은 늦게 나왔다고 생각한다. 검찰수사가 적당히 꼬리자르기 수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히면서 이렇게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사실로 드러나고, 김태우 수사관의 언급이 모두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김태우 수사관 관련된 특검의 불가피성은 점점 높아져만 가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역사왜곡 세력의 프레임을 씌우고, 그 정점에는 청와대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유한국당이 조사위 위원 추천한 것은 1월 14일인데 청와대가 무려 한 달이 지나서 위원 자격 문제를 삼아서 거부했다. 자격요건을 한번 보겠다. 이동욱 기자는 역사보존 사료편찬 등 연구활동 5년 이상으로의 자격요건을 충족한다. 현직 기자시절부터 다양한 역사적 사건을 추적하여 그 결과를 출판했다. 프리랜서로 역사적 사건을 객관적으로 추적하고 해석하여 독자들에게 검증받아온 전문가이다. 박정희 전기,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세월호 탐사취재 저작물 등 역사적 사건과 국가적 규모인 재난사건을 취재하며 사료들을 고증해왔다. 특히 사건 발생 30년 뒤에 민언련에서 조작•논란을 제기한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은 대법원까지 진행된 법적 다툼에서 이동욱 기자가 취재한 것이 사실로 판정받고 조작 파문 당사자들에게는 위법 판정이 내려졌다. 권태오 예비역 중장을 저희가 추천한 이유는 진상조사의 범위에 헬기 기총소사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군 출신 위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추천인데, 권 전 장군도 한미연합사 작전처장과 수도군단장 등을 역임하고, 예편 직후인 2014년 2월 1일부터 현재까지 중원대학교 교수와 국민통합의 업무를 수행하던 민주평통의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3사관학교 교수를 역임하며 연구활동한 배경이 5.18 당시 시위학생들의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역사고증, 사료편찬 등 연구활동 5년 부분의 자격요건도 충족하고 있다.

이 임명절차를 말씀드리면 국회가 각 당에서 할당된 숫자만큼 적임자를 추천하고, 이를 사무처에서 검토한 후 문제가 없을 경우 청와대에 올리게 되어있다. 청와대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일방적으로 받아서 하는 그런 절차와 달리 이 건의 경우에는 병역•탈세범법 등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임명하게 되어있는 것이다. 일반적인 청와대의 인사 추천과는 다르다. 입법부의 이러한 추천을 존중하는 것이 이 건의 임명절차이다. 일반적인 장관 인사를 임명하는 방법과는 다르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통의 정무직을 임명할 때는 정말 책 한권 정도 내는 동의서 내고 이런 절차를 거치지만, 이런 경우에는 국회를 존중해서 이런 것을 생략하게 되어있다. 이렇게 거부한 것이 거의 전례가 없는 사유이다. 그런데 국회의장, 이번에는 국회의장의 이름으로 또 추천하게 되어있다. 청와대에. 국회의장과 제가 방미 중에 청와대가 국회의 추천을 거부한 것은 한마디로 청와대의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단히 무례한 사례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청와대 정치가 여의도를 이렇게 점령하게 되면 여의도에서 해야 될 민생정치는 실종되고 마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선거조작, 민간인 사찰정권, 초권력 비리 의혹 정권이라는 무수한 닉네임이 문재인 정부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상황에서 단 한 번의 사과나 반성도 없이 제1야당을 혼돈에 빠뜨릴 호재를 만난 양 전력투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문재인 정부는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정권이 먼저인 정부임을 확인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제1야당이 여당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민주평화당이나 타 야당이 이와 관련해서 저희 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제 여당의 사실상 저희가 늘 ‘이중대다’ 이런 비난을 한 정당도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국회 윤리특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윤리특위 소집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 적극적으로 응하겠다. 윤리특위 소집해주시라. 그런데 윤리특위에서 해야 될 사안이 지금 쌓여있다. 손혜원 징계안, 성범죄 재판거래 서영교 징계안, 곧 제출될 성추행 김정우 징계안, 국민모독 이수혁 징계안, 이 모든 것 명명백백하게 윤리특위에서 다뤄야 할 것이다. 게다가 이 윤리특위 전면 공개해주시라. 공개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자고 제안한다. 그래서 윤리특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뒤로 물러날 생각이 없다. 전면 공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쌓여있던 윤리특위 안들 모두를 윤리특위에 회부해서 심사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지난 15일, 대통령 주재로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라고 하는 게 열렸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서 과거처럼 비난받는 권력형 비리, 정경유착 비리가 단 한 건도 없다”고 얘기했다. 대통령님, 낯 뜨겁지 않은가. 정말로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해도 되는 것인가. 전(前) 정부를 비난할 때 문재인 대통령과 그 주변 분들이 얘기했던 ‘유체이탈 화법’을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쓰고 있는가, 이렇게 국민들은 생각한다. 사실은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 박근혜 대통령 때 ‘불통’이라는 얘기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먹통’이라고 한다. ‘박불통 문먹통’이라는 얘기가 들리지 않은가.

“문재인 정권에서 권력형 비리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참, 신문도 읽지 않은가, 대통령님. 이쯤 되면 국민을 상대로 막가자는 것이다. ‘댓글조작’ 드루킹 사건으로 김경수 지사는 유죄판결을 받고 구속돼 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수사에 개입했다’는 증거까지 검찰에 제출되어 있다. 청와대 특감반에서 여권의 핵심인사, 우윤근 주러대사,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 등의 각종 비리 의혹을 덮으려 한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김•혜•교 스캔들’의 한 축인 손혜원 의원 사건, 이건 ‘권력형 비리의 교과서’ 같은 사건이다. 사실로 드러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또 어떠한가.

문재인 정권은 그동안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권력기관을 총동원해서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고, 이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그리고 이렇게 몰아세웠던 많은 사건이 억지 수사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기도 한다. 그런데, 이 정권 핵심인사 김경수의 비리가 밝혀지고 유죄가 선고되자, 바로 국가 사법기능을 장악하기 위해서 ‘권력기관 개혁’을 부르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진정으로 권력기관을 개혁하겠다면, 우리 당이 요구하는 사건들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부터 진행해야 한다. 정권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권력기관을 개혁하겠다는 것, 국민들이 다 아신다. 이거 ‘정권연장 기도구나’라고 알고 계신다. 또 국민들은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도 특검이구나. 그래도 특검이다.’ 특검 받길 바란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1월 기준 장기실업자가 19년 만에 최다이다. 이제 이런 재앙적 통계수치 발표를 듣는 것, 이거 들으면서 공포감과 불안감 느끼는 국민들은 정말 절망 수준이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장기 실업자뿐만이 아니다. 실업자수 전체가 19년 만에 최다이고, 실업률은 9년 만에 최고이며, 체감실업률은 15년 만에 최고이다. 어떻게 이렇게 눈만 뜨면 ‘최고’, ‘최악’, 이런 통계수치가 계속 발표되는가. 극심한 불황 여파로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대출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서 자영업자 대출액이 6개월 새 52조원 늘었다. 특히나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대출이 크게 늘고 있다. 수출까지 설상가상이다. 미 상무부가 백악관에다가 ‘수입차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하는 보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그야말로 폭탄을 맞은 듯한 비상이 걸려있고, 자동차 부품사 8,800여 곳이 줄도산하는 것 아니냐는 공포감에 휩싸여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규제가 너무 많다. 산업정책다운 정책이 없다’는 지적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모 전 기자 병문안을 가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확고하다’고 얘기했다고 한다. 독단적 국정운영, 언제 멈추는가. 지금 이런 재앙적 경제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은 사적 자리에서, 그리고 SNS에서 ‘재앙’이라는 말을 문재인 대통령 성 뒤에 붙여 모든 국민들이 얘기하고 있다. 이 단어, 이 세 글자, 대통령만 모르신다는 말인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하는 얘기, 이 얘기와 뭐가 다른가. 똑같은 얘기 아닌가.

이런 재앙적 수준의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연초부터 총선 ‘올인’ 전략에 몰두하고 있다. 지역 차별적 예타 면제,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강행, 동남권 신공항, 그리고 여당이 하는 ‘예산 투어’, 이 모든 것이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의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행보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구체적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앞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례들을 잘 수집하겠고, 부정선거 획책과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국민과 함께 싸워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선동 여의도연구원장>

내일은 2월 19일이면 대동강물도 풀린다는 우수이다. 그러나 반면에 고용시장은 엄동설한을 넘어서서 고용 빙하기를 막고 있다. 최근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경제성과를 홍보한다면서 웃지 못할 쇼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새해 들어서 각종 경제수치는 최저임금 급진 인상에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며칠 전에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증가폭이 1만 9천명으로 실업자 수가 19년 만에 최악에 달했다. 문 정부 들어서 고용참사의 일상화가 고착화되고 있다. 통계청에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마저 감소하고 있음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정부는 자영업자 감소는 최저임금의 충격 때문이 아니라고 반론하면서 그 근거로 최저임금의 충격을 받아야 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도 드디어 감소하기 시작했고, 올 1월에는 그 감소폭이 더 커지고 있다. 이 그래프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결국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라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가짜뉴스임이 분명히 드러났고, 이 그래프로도 확인이 되고 있다. 국민들은 정말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들만의 낙하산 일자리는 거꾸로 늘어나고 있다. 그들만 배부르고 등 따스운 그런 나라가 돼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제가 비대위원장 직을 맡으면서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국가가 있어야 할 때는 국가가 없고, 국가 없어야 될 때는 국가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참 변함없이 계속 그런 자세인 것 같다. 지금 북핵 문제 같은 거 보면 정말 국가가 있어야 될 곳인데 지금 국가가 안 보인다. 말로는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더 평화를 위협하는 아니면 평화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인터넷이다 시장이다 이런데 곳곳에, 심지어 제가 사실 확인을 다하지 안 해서 아닐꺼라고 믿지만 심지어 방송규제에 있어서 연예인들 의복까지 정부가 관여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다. 국가가 없어도 될 때 아니면 없어야 될 때는 국가가 개입하는 이런 양상들이 계속 되고 있다. 새삼 그야말로 ‘국가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큰 질문을 묻고 또 물을 그런 상황을 정부가 지금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