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형 비리와 정경유착이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지만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검찰 수사에서 하나씩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며 “환경부 장관이 직접 보고를 받았고 환경부 장관이 직접 챙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끝은 누구이고 환경부 장관을 뒤에서 지시한 사람은 누구인지 묻고 싶다”며 “환경부 장관 스스로도 흑산 공항 관련해서 사퇴 압력을 받고 이와 관련해서 사찰을 받았다고 하니 정말 아이러니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하는 일이라면 불법이 아니다’라는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이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의 최측근은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에서 불법적으로 여론조작을 공모하여 구속되었고, 김태우 전 수사관이 말한 것처럼 민간인 사찰,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데 여당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도 했다. 그러면서 “김경수 재판에 불복하면서 법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사법부에게 선전포고 하고 있으며 오늘은 판결문을 전부 다 분석해서 그 내용을 보고하겠다고 한다.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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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출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지난주에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을 다녀왔다. 방미 성과 보고는 이따가 의원총회에서 하기로 하고, 저희가 워터게이트 호텔에서 묵었었다. 그래서 서울로 돌아오는 날 아침에 워터게이트 호텔에 그 워터게이트 스캔들이 난 방을 저희가 둘러볼 수 있게 됐다. 아시다시피 72년에 닉슨 대통령 재선을 위해서 민주당 선거사무실에 도청 장치를 설치를 했고, 그 민주당 선거사무실하고 바로 연이어 있는 이 워터게이트 호텔 214호였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제 지금은 205호로 바뀌었는데, 거기가 모든 사건을 지휘했던 장소였다. 그 방이 투숙객이 있는 경우에는 보여주기 어려운데 투숙객이 없어서 다행히 저희가 볼 수 있었다. 그 워터게이트 호텔에 워터게이트 스캔들이 난 방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닉슨 대통령 재선 전인 6월 17일에 도청 장치를 했던 비밀 공작원들이 체포된다. 체포되고 백악관에서는 8월 30일에 “이 건은 백악관과 아무 관계가 없다”이렇게 발표를 했다. 그러고 나서 그 해 11월 7일에 닉슨 대통령은 압도적인 표차로 재선에 성공한다. 그런데 결국은 딥스로트, 내부자고발이 계속되면서 또 아주 초년생인 언론사 기자의 계속된 기사로 결국은 닉슨 대통령은 74년 8월 9일, 26개월 만에 사임하고 만다. 이걸 보면서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구나.’하는 생각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근에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에는 “권력형 비리, 정경유착이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했다.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해 12월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 사찰에 대해서 폭로한지 두 달이 지났으나 청와대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김 수사관의 공익제보자 신고도 묵살한 채 오히려 기밀누설혐의로 고발했다. 김 수사관이 폭로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최근에 검찰 수사에서 하나하나씩 그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 환경부 장관이 직접 보고를 받았고, 환경부 장관이 직접 챙긴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환경부 장관이 국회에서 한 발언은 굉장히 의미심장하다. “본인이 임명권한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끝은 누구인가, 이 환경부 장관을 뒤에서 지시한 사람은 누구인지 묻고 싶다. 그런데 재미나게도 환경부 장관 스스로도 흑산 공항 관련해서 사퇴 압력을 받고 이와 관련해서 사찰을 받았다고 하니 정말 아이러니 할 수밖에 없다. 또 지난주에 보니까 드루킹 김경수 지사와 관련해서 드루킹이 제출한 USB에 대해서 특감반이 실질적으로 알아봤다, 특감반장이 지시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다.

제가 어제 대구•경북 전당대회에서 ‘문재인 정권 4대 악정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4대 악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전쟁을 선포했다. 첫 번째는 경제 악정이다. 아시다시피 지금 서민을 피폐하게 하는 이 소득주도성장의 고집으로 인해서 일자리는 재앙이 되고, 서민 경제는 이제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두 번째는 안보 악정이다. 지금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월남식 평화협정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다. 결국 ‘이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구하는 것 아닌가’ 하고 묻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에 워싱턴에 갔다 와서 저희가 느낀 것은 결국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한미 간의 ‘찰떡’ 공조가 필요한데 이 정부의 지나친 급격한 과속, 남북관계의 과속이 북한의 비핵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엊그저께 또 금강산 관광 재개도 이야기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결국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힘들게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정부에 다시 한 번 충언한다. ‘남북관계 과속을 막아 달라’고 충언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정치 악정이다.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총선에 올인하고 있다. 부정선거 획책을 위해서 또 조해주 상임위원을 임명하는 것을 비롯해서 총선용 예타 사업을 지금 전국에 남발하고 있다. 네 번째는 역시 비리 악정이다. 우리가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김태우 특검 그리고 신재민 청문회 그리고 손혜원 국정조사 그리고 최근에 문다혜 씨 사건 등에 대해서 청와대는 묵묵부답하고 있다. 여당도 뭉개기만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해 달라. 저는 이제 딥스로트가 한 명이 아니라, 제2, 제3의 딥스로트가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 청와대가 지금 침묵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진실을 회피하고자 하는 은폐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바로 거짓이라고 생각한다.

예전에 닉슨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 “대통령이 하는 일이라면 불법이 아니다” 이런 항변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이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오히려 이러한 여러 가지 국민의 의혹에 대해서 답하기보다는 여권에서 제기하는 역사 왜곡 프레임을 대통령이 앞장서서 제기했다. 그리고 국회 전체를 마치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자기부정 집단으로 매도했다. 지금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집단은 누구인가. 대통령의 최측근은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에서 불법적으로 여론조작을 공모하여 구속되었고, 김태우 전 수사관이 말한 것처럼 민간인 사찰,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 그런데 여당은 어떻게 하고 있나. 김경수 재판에 불복하면서 법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사법부에게 선전포고 하고 있다. 오늘은 판결문을 전부 다 분석해서 그 내용을 보고하겠다고 한다. 한마디로 도가 넘는다.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다. 어제는 또 김경수 구하기를 위한 혈세 퍼붓기에 온 총력을 다하고 있다. 결국 선거를 유린하고, 사법부에 칼을 들이대고, 민간인 사찰하고 통제하는 것이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지 묻고 싶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은 함께 대통령의 응답을 기다렸는데 대통령은 어제 기어이 동문서답하고 말았다. 대통령은 야당의 흠결을 찾아 입법부를 모독하기에 앞서서 대통령 주위를 다시 한 번 둘러보기를 촉구한다. 오늘은 정월대보름이다. 달이 차면 기운다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청와대는 조작된 민심에 의지하던 관성을 버리고 국민의 소리에 답해야 할 것이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도 기가 막혀서 저도 짧게 언급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5.18과 관련해서 ‘헌법 부정’, ‘민주주의 훼손’, ‘나라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정을 이끄는 대통령이라면 정치권의 갈등을 봉합하고 국민통합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다 같이 통합해서 미래로 가자고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불난 데 기름 붓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전 좌파 정권 때 나왔던 얘기이다. “참 나쁜 대통령이다.” 그러면서 어제 또 청와대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사실로 밝혀진 데 대해서는 “드릴 말씀 없다”고 얘기했다. 정말로 뻔뻔하다. 이렇게 많은 국민적 의혹 사건이 증거와 함께 명명백백하게, 자고 나면 또 하나, 자고 나면 또 하나,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 말 없다”고 한다. 심지어 자신의 딸 일에 대해서도 일언반구하지 않고 모르쇠 하고 있다. 이것도 전 좌파 정권 때 나왔던 얘기이다. “이쯤 되면 정말로 막가자는 것”이고, ‘대국민 막장쇼’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진행되던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가 결국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작년 11월에 청와대 회동을 하면서 연말 입법 처리를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청와대와 여당이 경사노위 논의를 지켜보자고 하면서, 연내 처리가 물 건너갔던 거 기억하실 거다. 그리고 두 달 지났는데 결국은 경사노위가 아무 것도 한 게 없게 됐다. 두 달이라고 하는 이 아까운 시간 허비해서 사회갈등을 키우고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킨 거다. 정부와 여당이 이제 ‘경사노위에서 합의가 안 되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으니까, 다시 또 국회로 돌아온 거다. 이렇게 정말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는 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은 참으로 무능한 정부, 그리고 여기에 춤추는 한심한 여당이다. 정부와 여당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국회로 넘어오게 됐는데, 산업현장의 혼란은 막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 당은 언제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다만, 국회가 선(先)정상화되어야 한다. 방금 원내대표께서 언급한 ‘4대 악정’과 ‘국민적 의혹 사건’에 대해서 국회가 나서서 이 문제를 국정조사, 특검 등으로 규명해나가기로 합의하는 것과 함께, 탄력근로제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김경수 구하기’ 관련해서도 짧게 말씀을 드리겠다. 어제 민주당이 경남도청에서 가진 소위 ‘예산정책협의회’, 이름만 ‘예산정책협의회’이지, ‘김경수 구하기’와 ‘총선 사전선거운동’,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 자리에서 민주당 사무총장이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했다. “김경수 구명활동을 위한 자리다”라고 했다. 이해찬 당대표가 “도정 공백” 운운했는데, 도정 공백이 그렇게 우려된다면 이미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나라가 떠들썩했을 지방선거 당시에 김경수를 공천하지 말았어야 될 것 아닌가. 이제 와서 도정 공백을 걱정하고 운운할 자격이 과연 있는지, 이 또한 참으로 후안무치한 짓이다. 이게 2심 재판부를 협박하기 위함일 텐데, 일단 민주당은 경남도민과 국민들께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길 바란다.

주택시장이 지금 정말 심각하다. 완전히 얼어붙었다.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낳은 결과다. 1월 달 주택 매매 거래량이 5만건 수준이다. 지난해 1월에 비해서 거의 30% 가까이 떨어져서, 65개월 만에 최저치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세입자가 이사를 가려 해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거다. 서민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분쟁도 증가할 조짐이다. 그런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어제 뭐라고 했나. ‘역전세는 집주인이 해결할 일’, 참 편한 정부다. 일은 자신들이 다 저질로 놓고, 문제는 국민들이 알아서 하고, 역전세는 집주인이 해결할 일이라고 하는 게, 정말 금융수장이 할 수 있는 발언인가. 경제 전반의 불안 요인을 잠재우고 서민들의 주거 고통, 금융 면에서 어떻게든 해결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정말 서민을 위한다고 출범한 정부가 서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주택 정책이 정부에 따라서 기조가 바뀔 수는 있다. 그러나 퇴로도 열어놓고 해야 시장이 작동될 것 아니겠는가. 주택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촉구한다.

<나경원 원내대표>

탄력근로제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다. 사실 탄력근로제 부분은 거의 국회에서 논의하고 합의되어 가던 중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경사노위 설치를 통해서 경사노위 의견을 들어보라고 하는 바람에 이것이 늦어지고 만 것이다. 그래서 제가 원내대표 당선된 이후에 12월 달에,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으로 12월 말까지 한번 경사노위 의견을 도출해보자 했고, 그 때 합의 사항으로 12월 국회에서 경사노위 의견을 참고하여 경사노위의 의견에 귀속되지 말고 경사노위 의견이 그 때까지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데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하자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자고 이미 12월 국회에서 합의를 했었다. 그 12월 국회가 1월 15일까지였기 때문에 1월에 국회를 열어서 이 부분을 처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월부터 여당이 방탄 국회로 일관하면서 이 문제가 이제까지 끌어오게 된 것이다. 저는 참으로 ‘여당이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와서 탄력근로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소득주도성장의 폐기가 먼저이고, 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은 우리 당에서 앞장서서 하루빨리, 조속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하자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언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서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5.18진상조사위원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우리 당에게 추천권을 포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민주당이 과거 일을 너무 빨리 잊는 것 같다. 2014년 3월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당시 민주당은 야당 몫의 방송통신위원을 추천하게 되어있었다. 당시에 민주당의 방송통신위원 후보자는 법에서 정한 자격에 논란이 좀 있었다. 당시 민주당은 입법조사처 해석과 답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주장했다. “대통령이 임명권자로서 임명권을 가지지만 법률에서 국회 추천 절차를 따로 정하고 있고 특히 야당 몫을 법률에서 정한 것이 있으므로 야당 교섭단체 추천에 있어서는 결격사유 해당하는 자가 아닌 한 그 임명권자는 추천에 구속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유관기관 경력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것인지 판단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때 협의나 광의로 해석의 여지가 있을 때에는 추천 당사자는 국회 해석이 우선 존중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국회입법조사처의 해석을 설명 근거로 요구를 해왔다. 바로 몇 해 전의 일이다. 민주당이 이제 여당이 됐다. 우리가 추천한 5.18진상조사위원에 대해서 민주당은 과거를 잊을게 아니고 우리들의 입장, 당연히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추천한 후보들은 자격이 넘치고 넘친다.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들은 제척 사유만 넘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

이해찬 대표께서 미국을 다녀오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특히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말씀을 듣고, “미국 의회에서 대북 정보가 조금 부족한 거 같다”, “미국에 대한 공공외교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는 미북 정상회담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은 여야 모두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조속히 극복했으면 좋겠다. 제가 듣기로 이해찬 대표께서는 미국을 방문하셔서 북한은 이제 전쟁 능력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셨다고 들었다. 재래식 무기로써는 전쟁 능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국민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묻고 싶다. 아울러서 대표께서는 어제 CSIS의 마이클 그린 연구원이 발표한 칼럼을 한번 읽어보시기 권한다. 시카고카운슬 조사에 의하면, 91%의 미국인이 김정은을 믿지 않고, 63%의 미국인은 트럼프의 외교 정책을 찬성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 74%의 미국인들이 주한미군의 장기 주둔을 지지하고 있다. 또 그 중에 64%는 더 많은 미군이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 공격당했을 때 더 많은 미군을 한반도에 파견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그 여론조사에 의하면, 18%의 미국인만 북한이 비핵화를 해도 미군의 완전 철수를 지지하는 것은 18%밖에 없다는 여론조사가 나와 있다. 이해찬 대표께서 꼭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린다.

<강효상 원내부대표>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했던 현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이 검찰 수사에서 하나 둘씩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환경부 등 현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의 물증이 속속 확인이 되고 사실로 밝혀지고 물증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저희 방에서 일부 언론은 가지고 계시지만, 저희 방에서 입수한 환경부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환경공단 감사에 대한 감사보고서이다. 환경공단 이사장에게 보고한 보고서인데 여기 감사 개요를 보면, 무기한으로 되어 있다. 2018년 2월 22일부터 감사가 무기한으로 되어있다. 저도 이 정부 부처의 많은 감사를 지켜보고 자료를 봐왔지만, 무기한으로 이렇게 감사하는 정말 이런 감사는 세상에 정말 처음 본다. 정말 이런 감사가 세상에 있는지 참 의아하기가 그지없다. 특히 원래 문건 초안에는 사직서 제출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감사가 지속될 거 같다는 문구까지 적혀있다고 한다. 이는 다시 말해서 ‘사표를 낼 때까지 털겠다.’ 이런 그야말로 표적감사라는 것을 스스로 말해주고 있다. 이 내용은 김현민 감사가 검찰에서 그 보고서 초안과 최종본을 다 확인하고 저희 의원실에 사실을 고백한 그런 내용이다. 검찰은 이 포렌식 방식을 통해서 감사 보고서에 초안과 최종본을 확보하고 있다. 김현민 감사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대질심문 과정에서 이 자료를 다 보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하고, 검찰이 확보한 내용이라는 것을 저희에게 알려준 내용이다. 또 마지막 특이사항을 보면, ‘감사 후 감사 대상자인 임원의 반응을 회신하라’, ‘감사 대상자의 대응수준을 보고 고발조치를 결정한다’, ‘관련부서 직원에게도 책임추궁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있다. 확인된 비위 혐의도 없는 상황에서 고발 얘기부터 써놓은 것이다. 이게 블랙리스트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블랙리스트인가. 이 문건에서 감사 대상으로 언급된 당사자는 김태우 수사관이 작년 12월 폭로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에서 사표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적혀있던 김현민 전 환경공단 상임감사 등이고 실제로 압력에 못 이겨 지난 2월 사표를 제출했다.

결론적으로 환경부가 전 정부 시절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에게 부당한 사퇴를 압박했다는 피할 수 없는 물증이 드러난 것이고 김태우 수사관이 이미 폭로했던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미 2017년 7월부터 정부 330개 전 기관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이 기획에서부터 환경부의 실행 그리고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자기 식구들을 내리꽂는 낙하산 인사까지 기승전결형의 블랙리스트 사건이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검찰은 또 환경부 압수수색에서 표적감사 문건도 확인했다고 한다. 해당 문건이 환경부 감사실 컴퓨터에 장관보고용 폴더에 담겨 있었다고 한다. 김은경 장관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바 있고, 청와대도 드릴 말씀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는 또 그렇게 잘라낸 그 빈자리에, 표적감사를 해서 잘라낸 빈자리에 자신들의 친여 인사들을 내리꽂은 기사가 다 실렸다. 지난 정부 인사를 도려내고 친 정부 언론인을 낙하산으로 심어놓은 것이다. 그 친정부 특정 매체는 어디인지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다. 현 정부와 거의 한몸인, 일심동체인 특정 언론사 출신을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하고 또 서울신문 사장으로 밀어 넣고 그리고 언론인도 아닌 신문사 경영 부분에 있었던 사람까지 이 공공기관에 꽂아 넣은 것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드러났다. 이 후임에 그 특정 신문사 경영 담당 인사를 밀어 넣으려다가 안 되서 다시 환경부 산하 기관으로 책임자로 낙하산 인사를 한 것은 언론인 여러분께서 다 확인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으실 사안이다. 권언유착의 정도가 극에 달하고 정말 권언유착의 내로남불이 아닐 수 없다. 330개 공공기관 임원리스트에서부터 각 부처에 대한 감사를 통한, 압박을 통한 실행 그리고 이 낙하산 인사까지 현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모든 부처 블랙리스트 사건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확인된 환경부 블랙리스트처럼 문재인 정권의 위선적인 이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반드시 특검이 이루어져서 국민들에게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만희 원내부대표>

환경부 찍어내기용 블랙리스트 관련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는 지난해 12월 31일 마지막 날 있었던 국회 운영위에 출석하셨던 조국, 임종석 두 분의 얼굴과 말씀들을 많이 기억하실 것이다. ‘철저하게 그러한 사실이 없다. 몰랐다.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것은 없다’는 식의 부정을 하셨지만 미진하지만 검찰의 수사로 정말 더 할 수 없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했고, 찍어내기용 여러 가지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조금 전 강효상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무기한 감사 거부 시 고발조치 이전까지 많은 것이 드러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린다. 제가 이 자리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부에서 밝혀지고 있는 일부 블랙리스트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블랙리스트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찍어내기용 블랙리스트는 환경부뿐만 아니라 국가에 있는 모든 330개가 넘는 공공기관에 대한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한번 그 때 당시에 제가 운영위에서 이런 자료요청을 한 적 있다. 재작년 2017년 7월이다. 특감반에서 전 부처에 걸쳐있는 330개 공공기관에 대해서 대통령 임명권을 행사하는 사장•감사에 대한 출신, 남은 임기기간, 성향, 세평 등을 망라한 일명 공공기관 관련된 사항을 서류로 작성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보도내용은 김태우 전 수사관이 폭로한 내용으로 박형철 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의 주도로 만들어졌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문건을 제출해줄 것을 말씀을 드렸다. 거기에 대한 조국수석의 답변이었다. 답변내용을 보면 저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당시 홍영표 위원장이 ‘자료제출이 가능합니까’ 다시 한 번 재차 질문을 했다. ‘답변 해보세요’ ‘최근 보도이후에 확인해 본 결과 그러합니다’라는 답변을 했다. 그리고 이 답변에 바로 이어서 임종석 당시 실장에 의해서 부인된다. 조국 수석의 답변을 막으면서 ‘아닙니다 위원님. 그런 자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하는 그런 식의 임종석 실장의 답변이 나온다. 그것은 뭐냐 하면 조국 수석이 그러한 문건을 본적도 있고 그러한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된다. 그 이후부터 이 사안의 존재에 대해서 전부 다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저는 환경부 관련된 사안만 블랙리스트가 있었던 게 아니라 330개의 공공기관에 대한 블랙리스트는 반드시 존재한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관여되어 있다. 특감반원 8명 전원, 특감반장, 당시 비서관, 모두가 관여되어 있는 함께 작성한 문건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검찰수사를 통해서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얘기하셨던 블랙리스트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고, 국가폭력이고 못된 짓이라고까지 말씀하셨다. 이번에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정말로 미진하다면 이 사안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국민 앞에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그 실체가 명백히 드러나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이종배 정책위수석부의장>

앞서 원내대표님과 정책위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어제 경남도를 방문해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오는 3월까지 전국을 돌면서 예산협의회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김경수 구하기, 혈세 퍼주어서 불법선거운동하기’ 두 가지로 규정을 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국회는 예산심의를 하면서 지역의 예산을 조정하기 위해서 지역과 정책협의를 하고 있다. 정부에 앞서서 국회에서, 당에서 먼저 예산협의를 지역에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9월 12일 경남도와 예산협의를 민주당에서 했는데 2월 달에 한 것이다. 오는 4월 재보선을 앞두고 명백한 불법선거운동이자, 권력분립을 정한 헌법을 파괴하는 것이다. 예산편성 단계부터 정부에 앞서서 이를 국회에서, 당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다. 이런 분 앞에 이익만 쫓아서 대형국책사업, 토건사업 계획을 발표한데 이어서 또 국민의 혈세를 퍼주겠다는 것이다. 이런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작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이런 민주당의 불법선거운동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드린다. 경제학자 1,500명이 참석한 국내최대 경제학세미나인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참석 대다수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F학점을 줬다. 문재인 출범 이전과 출범 이후를 비교해보니까 국내총생산, 투자, 고용성장률, 민간 국내 소비율, 이런 것들이 다 마이너스이다. 뒷걸음질 쳤다. F학점 받으면 재수강해야 된다. 그런데 이 F학점 받았으면서도 소득주도성장 다시 계속 하겠다고 집착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실증평가를 한 것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다시 즉각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김한표 의원>

8,840만건, 8,840m,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인데 제가 8,840만건 하면서 다시 한 번 외워봤다. 에베레스트 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했는데 이와 비교되는 1,977건. 원세훈 원장이 지휘하던 국정원 심리전담 요원들이 등록한 5,179건 중에서 유의미하다고 판단된 건수가, 댓글건수가 1,977건이었다. 정말로 새발의 피 정도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도 물론 평면적으로 우리가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서 가짜뉴스를 만들고 가짜여론을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은 한마디로 전 정부에 비해서 이 정부는 완전히 선수급이다. 아시는 대로 우리 원내대표님께서 이번에 아주 의미 있는 방문을 하셨다. 워터게이트 호텔, 닉슨 대통령이 왜 하야했는가. 단 하나 거짓말. 조항조가 불렀던 거짓말은 그래도 돌아올 사람을 기대하면서 했지만 이제 우리 국민들 중에는 사랑했던 그 말도 믿지 않겠다는, 속아서는 다신 안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16일 날 우리 경남에서 경남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이번 사태에 의해서 ‘김경수 도지사 먼저 사과해라’. 두 번째는 자진사퇴하는 것이 도정공백을 메우는 가장 빠른 길이고, 경남도민들한테 갖춰야 할 최소한의 예의이다. 그렇게 민주당 ‘김경수 구하기’에 열을 올리면서 나서는 형태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마저도, 중진의원마저도 이런 얘기를 한다. ‘2심 재판 앞두고 당이 조직적으로 나서서 사법부를 공격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반할 수 있다’ 이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얘기하는 것 아닌가. 자기 당에 있는 국회의원마저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다. 자기한테 유리하면 박수치고 잘했다고 칭찬하고, 자기한테 불리하면 완전히 사법적폐로 몰고 몹쓸 사람들.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이게 과연 정치고, 이게 과연 나라다운 나라 모습인가. 이것 때문에 분개하는 것이다. 쿨하게 ‘잘못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반성, 자기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그래야 잃었던 국민의 지지를 얻고, 그래야 자유한국당이 지금 할 수 있는 기만을 근본부터 없애는 것이다. 자꾸 이렇게 국민들 앞에 호도하고 이런 모습 옳지 않다. 하루빨리 김경수 도지사는 옥중에서라도 사죄하고, 먼저 자진사퇴해야 하는 것이 경남도민과 그를 사랑했던 민주당 당원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김성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재인 정부의 인터넷 검열이라는 재앙적 상황에 국민의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 https 차단정책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며칠 만에 23만명을 넘어섰다. 정부가 https를 차단하자 ‘문 브레이크’로 명명된 https 차단을 우회하는 브라우저마저 등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인터넷 검열 강화라는 재앙적 상황을 우려하는 국민의 저항과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2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해진 네이버 창업주와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등을 만나 불확실한 규제핵심에 대한 답변으로 정부가 많은 정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변한 바가 있다. 그러나 규제개혁을 외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방통위의 행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거꾸로 가고 있다. 방통위는 효과조차 의심스러운 SNI방식을 도입해 인터넷 사이트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차단하는 등 인터넷 검열이라는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양두구육의 행태인지, 대통령과 정부간 엇박자인지 알 수가 없는 수준이다. 전후 설명 없이 ‘도감청 우려가 없다’라는 방통위 해명은 석연치 않다. 방통위는 아마추어적인 처방이 야기한 국민 불안을 해소해줘야 한다. 불법에 다른 사이트까지 차단할 가능성은 있는지, 또 감청 위험은 존재하는지, 강력한 조치에 따른 파장은 어느 정도인지, 시원한 대답을 내놔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와 방통위에 국민을 존중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명확한 규제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다.

공정성과 다양성을 말살시키는 방송법 시행령 악법을 당장 입법 처리해야 한다. 지난 1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상파방송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우려를 표명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과방위 간사로서 방통위의 문체부로부터 받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방통위는 아직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방통위는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감추는데 급급한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이 첫째, 공영방송 존립가치를 훼손하고, 둘째, 정책의 궁극적 목표인 사회후생의 정진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이다. 공영방송의 존립가치는 중립성과 공공성이다. 이 당연한 말이 공적 책무가 높은 공영방송이 광고라는 상업적 재원에 의존할수록 공정성을 보장하기 어려워지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규제정책이든 경쟁정책이든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사회후생의 정진이다.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이 필연적으로 사회후생을 축소시킨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지난 12월 리얼미터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이 시청권 제한과 상업화 유발을 우려하며 지상파 중간광고 방송에 반대했다.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을 문재인 정부가 모른척하고 있다. 방통위는 중간광고를 도입해 시청권은 제약하지만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했다. 2010년 가상간접광고 허용, 2015년 광고 총량제 등 지상파 특혜를 줄때도 같은 논리였다. 지상파 방송의 천편일률적인 컨텐츠는 여전했고 그로 인한 시청률 일탈은 달라진 게 없다. 중간광고 허용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방송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공공적인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지 근본 방안을 찾는 것이 먼저이다. 자유한국당은 국민 후생과 역행하는 방통위의 방송법 시행령을 입법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언론매체의 경쟁환경을 무너뜨리는 방통위의 움직임을 자유한국당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방통위는 언론 생태계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말살시키는 방송법 시행령 악법을 당장 입법 철회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