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김경수 특검은 유일하게 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특검이자 반쪽 특검”이라며 “자유한국당은 김경수 특검의 온쪽 특검을 위해서 다시 한 번 특검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20일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및 김경수 드루킹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해 “김경수 구하기에 나선 여당의 모습은 헌법도 없고 대한민국도 없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당은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 삼권분립 등을 송두리째 부정하면서 김경수 구하기에 집권당 대표의 진두지휘 하에 정말 올인하고 있다”며 “결국 김경수 구하기의 김경수는 깃털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능케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김경수 드루킹 사건의 최대 수혜자인 몸통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위 난리 법석, 야단법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규모 면에서나 정도 면에서 소위 이전 정권의 블랙리스트보다 훨씬 급이 다른 초대형 블랙리스트가 아닌가 싶다”며 “검찰이 머뭇거린다면 우리는 국회에서 이미 제출한 특검법을 통과시키는데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전화통화를 언급하며, “성급한 경협보다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먼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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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및 김경수 드루킹 특별위원회 연석회의 주요내용(출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오늘 특감반 연석회의지만, 먼저 어제 저녁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전화통화 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언급하겠다. 어제 양 정상이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 조치로써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 달라”면서 “남북경협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되어있고, 그것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되기도 전에 ‘북한에 어떠한 비핵화 조치가 필요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언급도 없이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 제재 완화의 선물 보따리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안겨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한 것이나 다름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 국민 세금을 주머니 속 쌈짓돈으로 생각하는 모습은 새롭지도 않지만, 결국 ‘대한민국이 핵을 이고 사는 가짜 평화를 부추기고 미북 정상회담을 북한을 위한 그러한 회담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심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 북핵 폐기 협상에 앞서서 ‘한반도 안보를 제쳐두고 일종의 아메리카 퍼스트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미 동맹에 입각한 안보를 먼저 강조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성급한 남북경협보다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맞았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측에 이러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어떠한 로드맵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촉구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성급한 경협보다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먼저다.

문재인 판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점점 밝혀지고 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청와대에 보고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환경부 장관이 ‘인사권은 본인에게 없다’고 하던 말을 모두 기억하실 거다. 이런 말과 청와대에 보고되었다는 것을 종합해 보면, 결국 청와대에 단순 보고가 아니라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넉넉히 추단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예전에 대선 후보 시절에 “블랙리스트는 민주주의 근간을 유린한 국가 폭력이다” 이렇게 규정했었다. 그런데 결국 지금 하나하나씩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문재인 판 블랙리스트는 김태우 수사관의 말에 의하면, 330개 기관에 660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 규모 면에서나 그 정도 면에서 소위 이전 정권의 블랙리스트보다 훨씬 급이 다른 초대형 블랙리스트가 아닌가 싶다. 이제 검찰이 더 속도를 내서 전광석화와 같이 수사해 줄 것을 촉구한다. 만약 검찰이 머뭇거린다면 우리는 국회에서 이미 제출한 특검법을 통과시키는데 더욱 매진할 것임을 밝힌다. 김경수 구하기에 나선 여당의 모습은 헌법도 없고, 대한민국도 없는 모습이다.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 삼권분립 등을 송두리째 부정하면서 김경수 구하기에 집권당 당 대표의 진두지휘 하에 정말 올인하고 있다. 결국 김경수 구하기의 김경수는 깃털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능케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김경수 드루킹 사건의 최대 수혜자인 몸통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위 난리 법석, 야단법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김경수 특검은 기억하다시피 유일하게 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특검이었다. 한마디로 반쪽 특검이라고 생각된다. “온쪽 특검을 위해서, 자유한국당은 김경수 특검의 온쪽 특검을 위해서 다시 한 번 특검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다.

<김도읍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장>

지난 1월 20일,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금융위기 정책국장 재직 당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을 받은 중간보고서가 언론에 공개된 바가 있다. 이 감찰 보고서에 따르면, 유 전 국장은 반도체 회사인 M사가 지방세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M사 비서실장 지 모 씨에게 경제부차관을 알선하여 도움을 주고 유 전 국장은 그 대가로 골프 접대, 그림 선물, 차량 및 식사를 제공받는 스폰 관계가 확인되었다고 나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확인한 사실을 말씀드리겠다. 실제로 외투기업인 M사는 2016년 5월 12일, 인천 송도에 공장을 신축하고 이에 따른 건축물 취득 등으로 취득세 66억 5천 7백만 원을 전액 감액 받게 된다. 2017년 4월 경 인천시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감면 부동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M사가 취득세 전액을 감면받은 것은 기존의 전례가 없던 이례적 경우인 것으로 밝혀져 인천시는 2017년 4월 27일 당시 행정자치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게 된다. 그리고 대선이 끝난 2017년 7월 24일 행자부는 외투기업의 공장 신축에 따른 취득세는 전액 감면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내리게 된다. 즉 M사가 원했던 방향으로 유권해석이 나와 M사는 취득세 66억 5천 7백만 원을 전액 감액 받게 될 뿐만 아니라 2018년 또 공장 취득세 53억 7천 4백만 원을 감면받게 됨으로서 M사는 현재까지 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취득세만 총 120억 원을 감면받게 된다. 이런 이례적인 유권해석이 어떻게 내려질 수 있었는가에 강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취득세 감면 행자부 유권해석 당시 행자부차관이 심보균 차관이다. 심 차관은 행정고시 31회 출신으로 유재수의 4회 선배이며, 이 두 사람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으로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다. 당시 심보균 전 차관은 대통령 비서실 인사 제도 행정관 유재수 전 국장은 2004년 대통령 제1부속실 행정관 수행비서로 근무를 했다. 따라서 BH특감반의 감찰 중간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유재수 부시장은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정부 기관의 고위 공무원을 알선 및 외압을 행사한 것이며 실제로 이례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문건에 나와 있는 특정기업인 M사는 120억원의 취득세 전면 감액이라는 이익이 실현됐다. 이는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지금까지 우리 조사단에서 유 부시장과 관련하여 자녀 유학자금 수수 및 각종 금품 수수 의혹 등을 제기하였고, 지난 2019년 1월 7일 유재수 부시장을 비리 감찰 등을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였다. 그러나 두 달이 넘도록 수사가 진척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지난 2017년 대선 정국으로 들어갈 즈음에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표께서 이 M사의 광주 공장을 전격 방문하게 된다. 그리고 2018년 8월 5일 이런 청와대 청원이 들어간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선 전 방문하신 M사 세무조사 요청 드려요’ 라는 청원이 들어가는데 그 내용은 기성품 고가매입, 출근부 이중장부, 오피스 사원 OT수당 미지급 등 각종 근로기준법 위반, 갑질 사장 등의 내용으로 철저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는 청원 내용이다. 이 M사에 대해서 이 청원에 따라서 세무조사가 진행되었는지는 저희들이 추가로 확인해 드리겠다.

지금 저희들이 김태우 특감반의 국민들께 드린 고발 내용을 조사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비위 혐의자들을 이분들이 처벌 대신 꽃길만 걷는 ‘문재인 정권 부역 비리 혐의자들’이라 해서 제가 정리를 조금 해봤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행동대장이였던 당시 환경부 박천규 비서실장은 이후 환경부 차관으로 승진을 했다. 그리고 KT&G 사장 인사 개입 조력자로 지목되었던 기업은행 서 모 당시 부장은 이 이후 기업은행 부행장으로 승진을 하였다. 또 유재수 전 금융위 정책국장에게 금품 제공한 뇌물 공여 의혹이 제기되었던 민간기업 M사 지 모 비서실장은 전무이사로 승진을 하였다. 유재수 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스폰서 의혹이 있는 민간 카드사 최 모 실장은 동종업계 상무로 승진하여 이동하였다. 유재수 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에게 금품 제공한 뇌물 공여 의혹이 있는 민간 투자사 김 모 대표이사는 회사가 각종 국책 펀드 운영사로 선정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여상규 김경수•드루킹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

저는 김경수 드루킹 게이트 진상조사 특위 회의를 진행하는 차원에서 모두에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민주당의 김경수 지사에 대한 판결의 비판이 아주 여러 가지 양상으로 재판권 독립을 침해하고 있다. 아주 집요하다. “경남도정이 급하고 그런 도정을 집행하는데 지사가 또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런 지사를 구속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면서 보석신청을 하겠다고 민주당 대표가 이야기를 했는데, 신청하면 되지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신청하려 하나. 지금 민주당은 이제는 당 차원이 아니라, 집권 여당 차원이 아니라 방송과 여론을 동원한 재판권 침해를 획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정말 이런 정치권력이 재판권 침해를 하는 것은 독재 정권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인데 이런 재판권 침해가 지금 21C 민주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재판권 침해는 급기야는 당의 월권에 대한 비난을 넘어서서 사퇴 내지 탄핵 운운하는 정도로까지 심화되고 있다. 이런 정치권력의 사법권 재판 침해에 대해서 재판독립을 수호하고 보장해줘야 될 가장 책임이 막중한 대법원장이 한마디 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우연히 출근길에 기자의 질문에 ‘지금 정치권의 재판권 침해가 도를 넘고 있다’는 이런 정도의 원론적 수준의 이야기는 재판 독립을 지키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민주당의 법관 탄핵 운운한데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회에서 탄핵을 논의할 때는 그런 말씀이 맞다. 그렇지만 국회가 아니라 일개 정파인 민주당에서 탄핵을 운운하면서 재판부에 겁을 주고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경고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이 보이는 태도는 ‘법관의 재판 독립을 수호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정말 저는 이러한 때에 대법원장이 법관의 재판 독립을 수호해주지 못한다면 법관 여러분들이 당연히 재판 독립을 수호해야 될 의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재판권을 침해하려는 정치세력에 당연히 맞서야 하고 그런 용기가 결국 사법권 독립을 지켜줄 수 있다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 법관 여러분들은 외롭지 않다. 정의가 바로 여러분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치권력, 특히 집권 여당의 그런 재판권 침해에 대해서 당연히 맞서서 싸워주시기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