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뉴스와 한국 뉴스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하나 있다. 외신과 달리, 거의 매일 국내뉴스방송에서는 기상 및 환경문제인 미세먼지를 다룬다는 점이다. 때로는 미세먼지 관련 뉴스가 전체 방송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도 다반수다. 최근 국내 대기질이 악화되자, 미세먼지 관련 뉴스의 비중은 더 커져만 가고 있다. 국내 뉴스에서 미세먼지의 비중이 커지고, 언론이 한 목소리로 정부의 미진한 미세먼지 대응을 질타하고 있다. 시민들도 매일 마스크를 쓰고 외출하는 번거로움에 정부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과연 정부는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개선을 못하는 것인가? 안하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후자라고 볼 수 있다.

중국, 한국 미세먼지 문제에 공감 못한 “소 프레쉬(So Fresh)” 발언

일단 미세먼지의 발원지로 볼 수 있는 중국에게 미세먼지 문제의 책임을 묻는 외교적 시도도 미흡하다. 한중환경협력 협정을 맺고 있는 상황인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태다. 미세먼지 문제로 방한한 중국측 관계자들은 한국의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의 공기질에 대해서 “소 프레쉬(So Fresh, 매우 신선하다)!”라는 발언과 함께 엄지를 치켜 세우기도 했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중국의 진정성조차 의구심이 든다. 해당 발언은 한국의 미세먼지 문제에 중국을 원인 제공자로 보는 우리측 분석에 중국은 공감하지 못한다는 방증이다.

현재 더 큰 문제는 중국이 중국내에서 뿜어져 나오는 오염물질 방출량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느정도 규모의 오염물질이 중국내에서 나오는지부터 밝혀져야 정확한 추적 및 분석이 가능하다. 그런데 중국은 이런 자료를 내고 있지 않다. 이런 태도는 우리가 주장하는 중국발 미세먼지라는 분석을 모르쇠로 일관할 수 있다. 중국에서 방출된 오염물질 방출양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정확히 그 규모의 얼마가 한국으로 유입되었는지 분석이 불가하다.

중국으로부터 공감을 얻어내는게 먼저인데, 그동안 중국과 친밀함을 과시해온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중국과 아무런 외교적 진전을 끌어내지 못한 상태다.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중국도 고통받고 있는 문제”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것이 공감을 끌어내기 위한 발언인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의 미세먼지 문제에 중국부터 이해하자는 식의 늬앙스를 풍기는 대목이다. 대통령 본인조차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자국민의 안위는 중국 다음으로 보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무려 11년전 중국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선보인 인공강우의 위력

그럼 미세먼지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까? 미세먼지의 발원지인 중국을 설득하지 못한 상태라면, 한국내에서라도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대표적인 해결책은 클라우드 시딩 (Cloud seeding) 이다. 앞서 정부도 몇차례 언급한바 있는 인공강우를 만들어내는 기법이다. 인공강우의 원리는 하이그로스코픽 (hygroscopic) 을 대기중에 뿌리는 것이다. 보통 소금과 같은 물질을 뿌려서 구름을 만든 뒤 비가 내리게 하는 것이다. 이런 기법을 클라우드 시딩 (Cloud seeding) 이라고 칭한다.

인공강우의 대표적 사례는 과거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을 들 수 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11년전의 일이다. 당시 중국은 올림픽 개막식이 전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흐린날씨 속에 열린다는 예보가 나왔다. 그리고 그 날씨의 직접적인 문제는 미세먼지였다. 전세계가 보는 앞에서 그런 중국의 암담한 현실을 노출시키기 싫었던 중국은 즉각 인공강우 조치에 들어갔다. 그 조치의 내막을 들어보면 기가 막히다. 중국은 당시 인공강우를 올림픽 개막식 전부터 만들어내는데, 인공강우를 위한 클라우드 시딩(cloud seeding)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장비를 동원한다.

보통 인공강우 제작에는 특수항공기가 투입되는게 보통이다. 대기의 구름이 형성되는 층을 항공기가 비행하면서 하이그로스코픽 입자를 분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은 항공기만 투입한게 아니라, 군사용 로켓과 포병의 화력을 총동원했다. 이들이 발사하는 로켓이나 포탄의 탄두안에 클라우드 시딩에 필요한 하이그로스코픽 입자를 담아 발사한 것이다. 당시 중국이 발사한 로켓만 무려 1100여개다. 이런 중국의 엄청난 노력 끝에 중국은 올림픽 개막식날 그 어느때보다도 맑은 날을 만들어냈다. 당시 올림픽을 위해 방문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중국의 날씨가 매우 좋다고 인식했을 정도다.

중국은 자국의 공기를 “소 프레쉬 (So Fresh)”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11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다. 그런 중국이 지금 한국에서 빚어지는 문제에 모르쇠로 대하는 것은 모순이다. 우리 정부 역시 중국이 11년전에나 구사했던 인공강우 기술을 국내에 적용하지 않는 것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인공강우에 있어서는 비교적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중국에게 우리 정부는 아무런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다.

해외에서는 인공강우 서비스 일반인도 이미 사용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클라우드 시딩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현재 정부의 발표내용을 보면, 인공강우만 언급했을뿐 비용이 얼마인지 조차 파악해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공강우에 들어가는 비용은 대부분의 생각하는 것보다 저렴하다. 이미 해외에서는 인공강우 서비스를 일반인들에게 제공하는 기업도 있다. 가령 인생에서 하나뿐인 결혼식 등의 행사에 앞서 맑은 날을 인공가우 기업에 주문하는 것이다. 클라우드 시딩에 필요한 항공기의 투입횟수에 따라 가격은 달라지지만, 보통 1억원 내외에서 가능하다. 물론 개인에게는 비싼 비용이지만, 이런 기업이 인공강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일반인들도 이용할만큼 인공강우는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와 있는 기술이다.

소형 항공기인 세스나급 항공기에도 클라우드 시딩을 위한 장비를 쉽게 장착할 수 있다. 따라서 항공기 개조비용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 만약 인공강우를 서울시나 범국가적 차원에서 운영한다면 어떨까? 현재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쏟아붓고 있는 실효성 없는 예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더 저렴할 수도 있다.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조치의 일환으로 무료 대중교통수단을 제공한바 있다. 당시 시가 사용한 하루 예산은 50억원 내외로 알려졌다. 당시 3일간 무료제공에 150억원을 소모한 바 있다. 해당조치로 전체 교통량에 약 1% 내외의 차량이 줄어드는 효과를 냈을뿐이다. 차량이 조금 줄어들었을뿐 얼마나 대기질이 개선되었는지도 의문이다. 이런 조치 외에 서울시는 살수차로 도로변에 물을 뿌리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런 대책은 공중에 떠다니는 미세먼지를 직접적으로 잡는게 아니라, 이미 바닥에 내려앉은 먼지를 잠시 붙잡아 두는게 전부다. 과연 얼마의 미세먼지 입자가 바닥에 떨어져 있을까? 또 물기가 마른 뒤에는 어떻게 될까? 미세먼지는 일반적인 먼지보다도 작아서 미세먼지라고 부른다. 이렇게 작은 미세먼지가 무거워서 바닥에 떨어질까? 하루에 50억원 내외의 예산을 투입해서 물을 뿌리는 것보다는 직접적인 문제인 대기층에 인공강우를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다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와의 직접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서울은 비행금지 구역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시딩에 투입되는 항공기들은 사전에 군사적 허가를 득해야 한다.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 쓰지 말자면서 북한산 석탄 지속 사오는 정부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국내 미세먼지 형성에 직접적인 원인중 하나인 석탄사용 화력발전소를 조기에 폐기한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 말대로면 국내 전력수급량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이 중단 혹은 사용량을 줄인바 있다. 국내 전체 전력량의 최대 30% 내외를 담당하는 원자력 발전소의 사용이 줄어들거나 중단되면, 당연히 다른 전력발전소에 원전의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현재 국내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한 발전소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원전사용을 줄이면 모든 전력 가동은 다른 발전소가 맡게 된다. 특히 화력발전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 현 정부는 석탄사용 화력발전소를 조기에 폐기한다면서도 북한산 석탄이 한전의 자회사격인 남동발전 등에 의해 국내로 반입된 바 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로는 국내 반입 북한산 석탄이 무려 35000톤에 달한다. 더 이상한점은 작년 북한산 석탄 문제가 이슈가 된 뒤로 정부의 관련 조사가 시작되었는데, 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북한산 석탄을 계속 구매했다는 점이다.

이미 VOA 등 외신에서는 작년 중순부터 국내에 북한산 석탄이 밀수되고 있는 이상징후를 미국과 유엔 등에서 포착하고 추적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실제로 발전중 아무런 유해물질을 대기로 방출하지 않는 원자력 발전소 대비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 등을 대기로 다량 방출하게 된다. 이 때문에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은 개발도상국 등에서 주로 볼 수 있는 발전소다. 원전을 포기한 현 정부가 북한산 석탄을 구매해 화력발전소를 가동하는 와중에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확산되자 이제는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도 폐기한다고 한다. 그럼 원전과 화력발전이 빠진 국내 전력수급은 무엇으로 충당할 수 있을까?

이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후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초 한파가 몰려오자, 정부는 긴급 전력수요감축을 국내 기업에 지시한 바 있다. 이 조치는 공장가동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라는 정부의 지시다. 전체 전력수급양이 발전소의 한계치를 벗어나는 경우에 취하는 보기 드문 조치다. 그런데 당시 정부는 해당 조치를 12월과 1월사이 불과 한달안에 무려 5번이나 요청했다. 북한처럼 전력난에 시달려 전기가 들어오면 공장을 돌리는 국가도 아닌 대한민국이 공장가동을 제때 하지 못해, 막대한 손실을 떠안은 바 있다.

세금 60조원 거둔 정부, 남북경협 지원은 가능, 미세먼지와 주한미군 방위비 해결에는 뒷전

결과적으로 현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여러모로 피해를 안기고 있는 상태다. 국내는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난 2월 27일 방한했던 UAE의 왕세제에게는 “원전 100년 함께 가자”라는 발언을 했다. 상당히 모순적인 발언이다. 내치와 외치에서 180도 다른 방향을 향하는 정부의 행정을 대변하는 대목이다. 석탄 화력발전소를 지속 가동하면서 미세먼지 나쁨 단계 일수는 늘어만 가면서도 탈원전 재고는 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서조차 일반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인공강우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은 내놓은 것이 없다. 현 정부는 전례없는 세금 60조원을 거둬드린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지난 2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남북경협의 모든 비용을 한국정부가 대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주한미군주둔 방위비(SMA)를 더 내기 어렵다며, 미국측과의 협상에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미북정상회담 직전 한미는 1조원이 조금 넘는 상태에서 타협, 1년 계약만 성사시켰다. 전문가들은 우리정부가 지출한 방위비의 약 80%가 국내경제로 환원된다고 분석한바 있다.

현재 정부는 국고에 세금 60조원이 넘쳐나는 상태에서 안보와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미세먼지 대응책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반면, 대북지원 및 남북경협에는 자신감을 보이는 정부의 태도에 향후 국민들이 얼마나 호응해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