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이해찬 대표가 어제 ‘국가원수 모독죄’ 발언을 한 것은 왜 좌파독재인지를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열린 원내대표 및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청와대와 여당에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는 어디로 갔느냐’고 묻고 싶다”며 “정권이 아무리 국민의 입을 막고 국민의 목소리를 틀어막아도 국민의 분노는 분출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국격을 위해 대통령의 품격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윤리위 제소를 하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이는 바로 국민을 제소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가원수의 모독’이라는 말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도 했다.

심재철 의원은 “있지도 않은 ‘국가원수 모독죄’를 들먹이고 하는 것들을 보면 과연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집단마비 증세를 보이는 게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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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 주요내용(출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오늘 중진의원님들 함께해주셔서 감사하다. 어제 여당이 저희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에 대해서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했다. 국민들께서는 ‘역대 최고로 속 시원했다’라는 말씀들을 해주신다. 저는 어제 여당의 태도를 보면서 ‘정말 귀 닫는 정부 여당이구나’하는 생각을 했다. 국민의 목소리, 아우성에 전혀 관심도 없고, 이야기조차 들으려하고 있지 않다. 독선과 오만의 민낯을 민의의 정당에서조차 여과 없이 드러냈다. 윤리위 제소는 한마디로 견강부회의 모습이다. 대한민국 국격을 위해서 대통령의 품격을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윤리위 제소를 하는 것은 정말 납득되지 않는다. 윤리위 제소는 한마디로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는 여당 원내대표에 대한 제소는 다른 것이 아니다. 바로 국민을 제소하는 것이고, 야당 원내대표의 입을 틀어막는 것은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것이다. 국가원수의 모독이라는 그 말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민주당의 어제 태도를 보면서 과거 민주당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반성해보기를 말씀드리겠다. 이해찬 대표가 어제 ‘국가원수 모독죄’ 발언을 한 것은 왜 좌파독재인지를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말한 언어들, ‘나치’, ‘군사독재’ 이런 언어들이 바로 어제 연설에서 말씀드린 역사공정의 모습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에게 묻고 싶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는 어디로 갔느냐’고 묻고 싶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생각난다. ‘닭 모가지를 아무리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정권이 아무리 국민의 입을 막고 국민의 목소리를 틀어막아도 국민의 분노는 분출되기 시작할 것이고, 이 정권은 이렇게 귀 닫는 목소리로 더 국민에게 멀어지는 길을 재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제 저희가 제안한 여러 가지 제안에 대해서는 대답 안하는 여당과 정부가 정말 희망을 국민들에게 전혀 느끼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모두말씀을 드리겠다.

패스트트랙 한 마디 드리겠다.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은 한마디로 의회민주주의의 포기이다. 어제 말씀드렸다. 선거제 개편과 기타 그들이 하고 싶은 좌파독재 법안들의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의 문제점을 이미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 자유한국당은 물론 야당의 일부 의원들도 이 패스트트랙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저희 당을 빼놓은 나머지 정당들이 다시 한 번 논의한다고 생각을 한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제고해 달라. 만약 헌정사상 유례없는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린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저지함은 물론 앞으로 대한민국 국회는 정말 앞날을 가늠할 수 없는 그 길로 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어제 신성한 민의의 정당에서 제1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보인 반응은 좌파 전체주의의 모습이었다. 전체주의가 극심해질 때 보이는,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언동들이 어제 그대로 나타난 것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그러한 난장판을 벌였으면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도 그 이후 보인 반응은 정말로 ‘적반하장’이자 ‘언어도단’이었다. 어제는 국민들께서 의회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의심하는 날이었다고 생각한다. 제1야당 원내대표를 윤리위에 회부하겠다고 하는데, 유신시대 이후에 의원들의 개인 품행이나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극도로 손상하게 하는 언행에 대해서는 윤리위 제소가 있었지만, 의원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는 일은 없었다. 제가 나름 어제와 오늘 알아봤지만, 이런 일은 없었다. 그런데 최근 국회의원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 잇따라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하고 실제 제소하는 행태는 이런 게 바로 전체주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대한민국을 ‘좌파 전체주의’로 끌고 간다면,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4대강 5개 보 수문 개방과 관련해 수질영향평가 최종보고서가 안 나왔는데도, 환경부가 ‘보 철거’ 결정을 석 달 앞당겨 강행했음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문재인 정권은 조작 정권’이라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다. 이렇게 할 거였으면 1년 9개월이나 모니터링은 왜 했는가. 공무원과 관변 학자들로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세금은 뭐 하러 낭비했는가. 이미 ‘해체’ 결론을 내려놓고 한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억지 논리와 조작이 그대로 다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 당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이 정권의 보 해체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

지난해 초•중•고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어제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했다. 가계소득은 줄어들고 있는데 사교육비 지출은 오히려 늘고 있다. 또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이 줄어드는데 계층 간 사교육비 격차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와 함께 우리 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사교육비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공약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라는 것이 결국은 장관급의 국가교육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올 하반기에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책임 회피성’ 위원회 만들기이다. 장관이 없어서 사교육이 이 지경인가. 지금 있는 교육부장관은 뭣 하는 것인가. 그렇게 장관급 위원회를 만든다면 차라리 교육부를 해체해라. 청와대 부속기관을 하나 더 늘리는 것 이상에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이다. 여당이 이에 발맞춰 이번 달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우리 당은 이렇게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 교육부, 그리고 그 위에 ‘옥상옥’ 위원회를 만드는 일이 없도록 입법적으로 저지하겠다.

<이주영 의원>

어제 의회민주주의의 전당, 본회의장에서 그것도 제1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하는 그 자리에서 그 행태에 대해서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해야 되는 국회의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씀드린다. 민주당에서 ‘국가원수 모독죄’를 들먹이면서 그걸 보고 ‘청와대의 눈치를 봐도 너무 심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국가원수 모독죄가 언제 부활됐냐’ 이런 비아냥 소리가 들끓고 있는 이런 상황을 민주당은 좀 돌아봐야 될 것이다. 특히 어제 그런 상황을 보면서 2017년 5월 대선을 앞두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께서 어느 방송에 출연해서 한 말이 떠올랐다. ‘권력자를 비판함으로써 국민들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위안이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 아닙니까’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했던 말이 떠올랐다. 우리 민주당에서 이 말씀 되돌아보고 자성하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이다.

저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최근에 문 대통령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NSC에서의 한 발언들 ‘영변 핵시설 폐기가 북 비핵화의 불가역적 단계에 돌입했다고 평가한다’라든지 ‘남북협력에 더 속도를 내 달라’고 주문하는 말들을 놓고, 외신들은 한미 간의 이견, 마찰, 불화, 이상기류라고 보도들을 하고 있어서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이 크다. ‘정말 한미동맹이 맞나’ 이런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한•미•일 공조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가는 기내에서 문 대통령한테 부탁을 했다. 중재 노력을 요청을 했는데, 이제 이 시점에서 문 대통령이 그 이튿날 3.1절 100주년 축사를 통해서 한일관계의 복원을 시사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건 좀 바람직한 방향의 언급을 하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한다. 그래서 결국 중재 노력은 기본 방향은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공조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노력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김정은 쪽을 설득하는 그런 노력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공조를 위해서 긴요한 하나의 고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문재인 정부에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 미국과 일본이 함께 주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시대의 전략이라는 것이 있다. 여기에 한국도 동참 선언을 하자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1월 방한했을 때 문 대통령께 인도태평양시대의 동반자로서 함께 가자고 제안을 했다. 당시 한일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제1항에 이 요청이 나와 있다. 여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답을 유보한 바 있다. 그 직후에 당시에 청와대 김연철 경제보좌관은 ‘중국 때문에 거기에 가입할 수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화들짝 놀란 외교부 대변인은 ‘이것은 우리 정부 공식입장이 아니다.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 나가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로부터 지금 1년 반이 지나도록 이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어느 발제자가 미국과의 동맹 긴밀도를 따라서 블루, 퍼플, 핑크, 레드로 구분을 해서 당연히 한국은 가장 긴밀도가 높은 블루존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아서 주변을 놀라게 한 일이 일어났다. 그걸 보면서 6.25 한국전쟁 당시에 미국이 앞서서 애치슨라인이라는 것을 발표를 해서 전쟁을 불러왔던 이런 역사를 떠올릴 수 있었다. 그래서 한국정부는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공조 여기에 부응하는 의미에서 ‘인도태평양시대의 동반자로서 동참하겠다’는 선언을 해야 되고, 여기에 기초해서 ‘미북 정상회담의 중재에 나서야 된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또 중재 노력을 하는데 있어서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제안하신 굴절 없는 대북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 자유한국당이 특사파견을 하겠다. ‘비핵화 하겠다’고 하면 ‘담대하고 획기적인 대북지원에 나서겠다’라고 직접 김정은 정권에게 말하겠다고 얘기하신 제안은 매우 건설적이라고 생각한다. 문 대통령께서는 중재 노력을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국내에서 남남갈등을 극복하고 힘을 모으기 위해서 제1야당, 자유한국당과의 대화 노력 이것도 함께 해주시는데 자유한국당의 특사파견 제안을 잘 경청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이다.

<심재철 의원>

어제 우리당의 대표연설에 대해서 여당에서 보인 행태는 가히 목불인견이다. 윤리위에 제소한다는데 이게 윤리위의 문제인가. 번지수를 한참 잘못 짚었다. 또 있지도 않은 ‘국가원수 모독죄’를 들먹이고 하는 것들을 보면 과연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집단마비 증세를 보이는 게 아닌가 싶다.

지난주에 제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폐지 방침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정부에서는 폐지를 안 하기로 했다고 하니 환영한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할 때 이게 박원순 시장의 제로페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했는데 이 제로페이라는게 얼마나 꽝이냐면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보면 1월 달, 한 달 동안 제로페이 쓴 게 2억원, 신용카드는 58조원, 100만분의 3이다. 자영업자의 호응도도 엉망인데 서울 소상공인 점포 66만개 가운데 7%가량만 가맹점으로 등록했고, 가맹점 당 제로페이 결제는 고작 4,300원이다. 이런 ‘꽝페이’를 띄우기 위해서 서울시는 작년에 30억원, 올해 38억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작년에 29억원, 올해 60억원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작년 것들은 이미 다 집행했다. 제로페이는 수수료 제로가 아니라 ‘인기제로’이다. 더 이상 인기 없는 제로페이, 머뭇거림 없이 폐지를 해야 마땅하다.

우리들병원이라고 있는데 우리들병원의 대출 의혹이 굉장히 심각한 듯하다. 산업은행에서 1,400억을 대출받았고, 사건이 중간에 수사가 중단됐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권실세가 등장을 하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는데 몇 가지 보면, 첫째 ‘어떻게 1,400억원이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느냐’하는 것이다. 병원장인 이 모씨가 당시 개인회생 신청경력이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병원 부동산 감정가액이 973억 밖에 안 된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1,400억을 대출받았다. 두 번째로는 산업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이런 저런 절차가 있었는데 당시에 신한은행의 서류를 위조한 게 드러났다. 그래서 관련해서 서초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하려고 했다가 이게 외압으로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범죄정보과에도 이 첩보는 들어가 있었고, 민정비서관실에도 보고가 된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문제는 김앤장 로펌이 여기에 등장하는데 거액의 자문료를 챙긴 것이다. 당시 우리들병원의 전 재무이사는 60억원을 줬다고 진술했고, 이상호 씨의 전처인 김수경 씨는 사석에서 이보다 훨씬 많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 사건이 중간에 지금 수사가 중단된 것은 정권실세들의 외압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우리들병원에 대한 특혜제공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병원이 현 정권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 확인된 것이다. 바로 이것 역시 국정농단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다. 언론보도로 보면 정재호 의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현 정권실세 두 사람 이름이 공식적으로 거명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도 규명이 필요하다. 경찰은 산업은행 대출자료를 이미 입수했는데도 수사에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수사 중단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거액 대출, 수사 중단 외압의 의혹, 정권실세의 회유 시도 이런 문제들을 사법당국은 권력의 눈치 없이 중단된 수사를 개시해서 명백하게 사안을 밝혀야 될 것이다.

이번 2차 미북 정상회담, 하노이 회담을 통해서 북한 비핵화 의지가 없는 것이 확인됐다. 하지만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외교적인 협상을 계속하되 동시에 우리도 군사적 대응능력을 확충해야 한다. 아울러 핵 방어태세를 구축해서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것이다. 핵에는 핵으로 억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문 정권의 좌파정책으로 한미 관계가 균열되고 있어서 큰 걱정이다. 한미동맹을 서둘러 복구하고, 강화하고 그러는 한편 우리도 핵 무장을 검토해야 될 때라고 본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핵 공유 협정이 그나마 제일 나은 방법이 아닌가. 이것은 미국이 나토와 맺은 방식이다. 이와 함께 북한에 대한 대량응징보복 능력을 강화하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도 강화하고, 그리고 아울러 핵 방어태세를 구축해서 민방위 시스템도 전면 재설계하는 등 우리의 대비태세도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유철 의원>

민주당에 심히 유감이다. 일찍이 제1야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여당 의원들의 고성과 퇴장 등 이러한 집단적인 방해에 의해서 중단된 적이 있었는지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제1야당인 우리 자유한국당에 주어진 소중한 시간이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담아내고 전달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다. 나경원 원내대표께서는 지금 동북아를 넘어서 세계적인 집중적 조명을 받고 있는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국제사회의 우려를 전하면서 앞으로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북핵 문제 해결방식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연설을 하였고, 그 과정에 이미 외신이 보도한 바가 있는 문구를 인용했던 것이다. 본질은 정부의 잘못된 북핵 해법에 질타를 하고, 한국당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북특사도 보낼 용의가 있다. 또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던 것이다.

온 국민들께서 깊은 우려 속에 바라보고 있는 북핵에 대해서 새로운 해결방식을 나름대로 제시하고, 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본질은 외면한 채 민주당 대표께서는 이미 폐지된 ‘국가원수 모독죄’를 들먹이며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는 등의 제1야당 원내대표를 겁박하는 것은 제1야당을 겁박하는 것이고,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하루빨리 이성을 되찾고, 나경원 원내대표를 윤리위에 회부할 궁리만 하지 말고, 나 원내대표께서 제시한 북핵 해결 해법방식에 귀를 기울여서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북핵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정우택 의원>

우리가 전당대회를 치른 지 오늘 보름이 되는 것 같다. 이번에 전당대회는 우리가 화합과 통합의 차원에서 내년 총선 승리를 향하는 새로운 자리매김이라고 보고 있다. 다행히 여러 가지 우리 당내 사정으로 봐서 시점 상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있었던 계파의 대립이나 완력은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속을 해나가기 아주 좋은 전당대회 계기와 시점을 맞이했다고 저는 보고 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실정에 대해서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다만 너무 많은 실정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다 일일이 해야 될지가 우리가 고민을 해야겠는데 우리 원내 전략상으로는 좀 선택과 집중의 차원에서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야당다운 야당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우리의 투쟁력을 제고시켜 나가는 이런 중지를 모아나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번 4월 3일 날 보궐선거에서 우리가 모든 전략과 전술을 동원하고 당의 단합된 모습과 함께 우리가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갖는다.

어저께 제1야당 원내대표의 대표연설에 대해서 고성과 야유를 치는 모습을 어제 우리들은 목격을 했다. 이런 모습은 우리 국회의 품격을 실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여당의 오기와 독선의 광기어린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보고 있다. 저는 이미 청와대에 대해서는 ‘만취정권’이라는 말을 이미 언급한 바가 있다. 대통령이 외유 중에 비서실장이 선글라스 끼고 DMZ에 국정원장과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이런 분들을 대동하고 가서 권력에 취해있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만취정권’의 한 일면을 봤다고 할 수 있고, 실제로 술에 취해서 시민을 폭행하는 만취 행태도 청와대가 보인 바가 있다. 어저께 이 모습은 ‘여당의 오만과 독선에 취해있다’ 이런 모습을 다시 한 번 봤다는 점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어제 여당의 잘못을 꼬집는다고 한다면 역시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다. 작년 9월에 있은 블룸버그통신의 보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소위 번지수를 찾고 거기에 대해서 고함과 야유를 보냈어야지, 우리 야당에 고함과 야유를 보낸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여당의 행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또 한 가지는 어저께 모습을 보면서 과잉충성을 보이려다가 여당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한 추태만 보였다고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린다. 청와대도 국민 모독이라고 나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이야말로 국민 모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다.

<홍문종 의원>

북한 지도자를 자꾸 만나더니 북한을 점점 닮아가는 것 같다. 어제 의사당에서 있었던 일은 마치 북한의 존엄을 모시는 것 같은 여당의 모습이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개탄스럽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너무너무 걱정스러워하고, ‘여당에 대한 질책 엄청났다’라는 전언의 말씀드린다. 마치 내년 총선에서 미리 낙점이라도 받으려는 듯이 당 대표를 비롯해서 수많은 젊은 의원들이 ‘일어났다 앉았다’하는 모습들이 ‘우리 정치의 현주소인가’ 생각하면서 ‘참 자괴감마저 느꼈다’라는 말씀을 아니 드릴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나는 북의 대변인이다’고 얘기했다고 신문에 보도하고 있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윤리위 제소해야겠느냐. 본인 입으로 스스로 ‘북 대변인’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말하니까. 제가 이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여당이 지금 막무가내로 나가는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우리가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면밀히 따져보고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제 언론보도에 의하면 ‘4월 달 임시국회 끝났다’, ‘자기들 맘대로 하고 말 것이다’, ‘선거법 개정이나 공수처 설치문제, 검•경수사권’ 등을 패스트트랙에 걸어놓고 ‘이제 야당과는 대화를 안 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야당의 여러 가지 제안들이 꼭 관철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이 일을 잘 처리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혹시 지나친 정치적인 싸움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것들, 실질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을 놓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짧게 보궐선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멀리 있는 경상남도인데 여기까지 얘기가 들려온다. 저희 당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인데, 저쪽에서는 양 모라는 사람이 다시 당에 들어오고, 김경수 풀어놓고, 타당성 조사 없이 예산폭탄 내려 보내고, 그래서 이번 선거를 꼭 이긴다고 여러 가지 온갖 방법들을 다 쓰고 있는데 당에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번 선거에서 꼭 우리가 압승, 필승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린다.

<유기준 의원>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본회의장에서의 ‘수석대변인’ 발언은 작년 9월말 이미 외신으로 보도되어서 회자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미북 정상회담 결렬이후 한반도 정세를 제대로 분석해서 대처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인데, 이것을 민주당이 모를 리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어제 의총을 통해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히고, 이해찬 대표는 ‘국가원수 모독죄’를 들먹이며 분기탱천하고 있지만, 자신들의 과거 언행을 한번 보면 오늘 이 모습들이 참으로 후안무치하고 오만방자하다는 것을 느낀다. 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는 여당 원내대표나 이미 폐지된 ‘국가원수 모독죄’를 운운하는 여당 대표 모두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으로 당의 요직을 맡고, 그 당을 이끌고 있으니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다.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지난 2월말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이 총체적 결렬로 끝났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 남북협력 사업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 달라’라고 하는 등 국제사회와 완전히 동떨어진 마이웨이를 걷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전부터 해외에서 북한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왔고, 지난해 10월에는 아셈회의 참석차 유럽순방을 할 때 대북제재 완화 발언을 했다가 메르켈 총리나 마크롱 대통령 등 각국 정상으로부터 문전박대에 가까운 그런 거절을 당하기도 했다. 그러다보니 외신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평가까지 받았지 않았나. 작년 9월 26일 블룸버그통신에서 기사를 낸 것이다. ‘북한의 수석대변인’이란 표현을 우리가 처음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이미 외신인 블룸버그통신에서 했던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 표현을 가지고 ‘국가원수 모독죄’로 윤리위에 회부하겠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상식이 없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외신에서는 평양 근처 산음동에서 생산된 미사일이 동창리로 옮기는 움직임이 포착되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고, 우리 군 당국은 영변 핵시설 이외에는 추가 핵실험의 움직임을 포착했다고도 하고 있다. 이런 동향이 포착되고 있는 마당에 대놓고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을 풀자는 대통령의 발언은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 생각한다. 유엔안보리 결의안 2094호와 2375호는 북한에 대해서 현금을 지급한다든지, 북한과 합작 사업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미국도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은 바로 제재 면제에 해당될 수 없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같은 사업을 계속 하라고 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공조에도 한참 벗어나는 엇박자이고, 더 나아가서 이로 인해서 우리 안보의 공백이 초래되는 것이다. 외환위기에 직면한 ‘북한에 어떻게 퍼 줄까’하는 생각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북한을 설득해서 핵 폐기 로드맵을 이끌어내고, 북한의 실질적이고 완전한 핵 폐기를 이끌어내기를 고민해줄 것을 촉구한다.

<한선교 사무총장>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특히 외신을 인용한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이 ‘윤리위 제소하겠다’는 말을 했다. 우리는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 교섭단체인 제1야당 대표의 대표연설을 방해한, 특히 제일 먼저 방해를 시작한 홍영표 원내대표에 대해서 윤리위 제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나경원 원내대표의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서 오늘 당 국민소통센터에 어제 하루 종일 걸려온 전화내용은 90%정도가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격려의 전화를 많이 해주셨고, 그러한 것들은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다시 한 번 파이팅을 외친다.

어제 그 장면은 그야말로 오만과 교만과 독선의 민주당의 민낯을, 또한 청와대 심부름센터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하는 모습을 보여준 국회 망신의 한 장면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교만한 민주당이 오는 4월 3일 재보궐 선거가 열리는 창원에서는 3년 전과 마찬가지로 꼬리를 내리고 있다. 여론조사에 의해서 정당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민주당이 하위권에서 맴돌고 있는 정의당과의 단일화를 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했고, 단일화에 합의를 하고 여론조사로서 단일화 후보를 내세우겠다고 하고 있다. 이건 3년 전 노회찬 후보의 단일화와 똑같은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정말 이야기하는 촛불혁명으로 세운 그러한 정부라면, 또 그러한 정부의 여당이라면 정말 떳떳하게 자신의 후보를 내세우고 정말 국민이 원하는 촛불정신에 따른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인데, 무엇이 구린지 정의당으로의 이런 단일화를 획책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창원에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국민의 심판을,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생각해야 될 것으로 믿는다. 이러한 모습들은 그야말로 촛불로 만들어진 촛불정부를 자처하는 민주당이 그들을 만들어준 촛불권력인 민노총과의 야합이 아닐 수 없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켜봐주시라. 이번 선거결과가 그야말로 창원은 탈원전 정책의 실패, 소득주도성장의 실패, 최저임금 인상의 실패, 이 모든 것들이 백화점처럼 모여 있는 실패백화점이 바로 이번 창원이 아닐까 싶다. 이번 창원선거에서,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중간 심판이 아닌 마지막 심판을 해주시길 바란다.

<김재경 의원>

대통령에 대한 긍정•부정 평가가 크로스 지점에서 오가고, 자기들 집권 이후의 야당의 지지도가 가장 높아져있는 이때쯤 되면 여당으로서는 초조하고 마음의 여유가 없을 수 있다. 노자의 도덕경 구절, 하나를 인용하고자 한다. ‘천하신기 불가위야. 위자패지 집자실지’ 천하라는 것은 원래 아주 신비로운 질서를 가지고 있어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치게 되고, 그것을 한 손에 틀어쥐려고 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얘기했다. 정부여당 여론 장악했다. 언론사 사장 다 바꾸고 인터넷 통제하고, 그리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삼권분립마저도 사실은 무시하고 지금 다 한손에 틀어쥐고 있는 것이다. 사법부를 적폐로 몰아서 대법원장 비롯해 다 구속시키고 지금 처단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제 야당의 목소리마저도 막으려고 하면 이거야말로 한손에 틀어쥐는 것이다. 우리 헌법에 보면 ‘면책특권’ 조항이 있다. 그 취지가 뭔지, 여론이 뭔지를 안다면 어제 본회의장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국민들 대표로 발언하라고 장을 만들어놓은 본회의장에서 야당의 대표로서 한 발언을 가지고 그렇게 격하게 성토를 하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정부여당에 요청한다.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더 나아가서 한손에 틀어쥘 생각을 버리시길 바란다.

<신상진 의원>

어제 본회의장에서 민주당의 태도는 ‘방귀 낀 놈이 화낸다’고 정말 할 말이 없다.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 이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정말 국민과 함께 걱정이 날로 깊어지는 그런 상황이다. 할 말을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