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8일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이런 것들의 패스트트랙은 좌파 독재정권 수명연장을 위한 입법 쿠데타”라고 했다.

황 대표는 이날 열린 ‘좌파독재 저지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비상 연석회의’에서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는 세 법안은 대한민국을 모조리 무너뜨릴 독재3법이나 다름 없다”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황 대표는 “사회주의 악법들이 국회를 일사천리로 통과하면서 세금은 치솟고, 기업은 문을 닫고, 경제는 완전히 폭망할 것”이라며 “일자리는 사라지고, 민생은 더욱 도탄에 빠지면서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행 지옥열차에 올라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 김정은 퍼주기 예산을 누구도 막아내지 못하면 북핵 폐기는 물 건너가고, 우리 5천만 명의 국민들이 핵 인질이 되고 말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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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8일 좌파독재 저지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비상 연석회의 주요내용(출처: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

이른 아침 멀리서 다들 모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 우리 의원님들, 원외 당협위원장님들께 감사를 드린다. 지금 이 정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이런 것들의 패스트트랙은 좌파 독재정권 수명연장을 위한 입법 쿠데타라고 생각한다. 이 정권이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는 세 법안은 대한민국을 모조리 무너뜨릴 독재3법이나 다름이 아니다. 내년 총선과 국민의 심판이 두려운 나머지 민의를 왜곡해서 국회 의석을 날치기하려는 것이다. 정파적 이익에 급급한 소수 야당들과 야합해서 다음 총선에서 좌파연합의회를 만들려고 하는 음모이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판단한다. 우리의 투쟁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있다. 지금도 이 정권은 권력기관과 언론을 장악한 채 반대세력을 무자비하게 짓밟는 공포정치를 자행하고 있다.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주도하고, 사법부를 겁박해서 판결까지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하고 있지 않나.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애국우파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인터넷을 검열하고 유튜브까지 단속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독재정권이 이제는 공포정치를 더욱 강화하고, 의회마저 좌파연합으로 장악하려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독재3법 패스트트랙의 분명한 실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지금도 좌파의 소수 야당들은 이 정권을 견제하기는커녕 애국우파 세력을 탄압하는 호위병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정권 경제폭망, 민생파탄, 안보붕괴의 제대로 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제 역할을 야당들이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애국우파의 마지막 보루인 자유한국당을 없애겠다고 하는 정권과 야합해서 온갖 책동을 벌이고 있지 않나. 이런 판에 공수처까지 들어서면 애국우파 말살에 앞장서는 전위부대가 되고 말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 직전 울산에서 벌어졌던 경찰의 수사 조작극, 내년 총선 전국 곳곳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너무 많다. 이렇게 해서 다음 총선에서 미래가 짓밟히고, 좌파연대 국회가 들어서게 되면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되겠나. 사회주의 악법들이 국회를 일사천리로 통과하면서 세금은 치솟고, 기업은 문을 닫고, 경제는 완전히 폭망할 것이다. 일자리는 사라지고, 민생은 더욱 도탄에 빠지면서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행 지옥열차에 올라타게 될 것이다. 북한 김정은 퍼주기 예산을 누구도 막아내지 못하면 북핵 폐기는 물 건너가고, 우리 5천만명의 국민들이 핵 인질이 되고 말 것이다.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공수처에 잡혀가게 된다. 경찰이 국민의 사생활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게 좌파독재가 만들어서 온 국민의 삶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경제도, 안보도, 민생도 모두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까지 무너진 대한민국에 과연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겠나. 정말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사즉생의 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좌파세력 야합과 입법 쿠데타 실상을 국민들께 낱낱이 알려서 국민과 함께 이 정권의 좌파독재 연장시도를 막아내야만 하지 않겠나.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의 수단을 동원해서 선거법 날치기를 반드시 저지해야 된다. 당장 눈앞에 4.3재보궐 선거 반드시 압승을 거둬서 이 정권의 좌파독재를 실현하고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드려야 한다.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 드린다. 이 정권의 좌파독재를 막아주시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데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란다. 우리 의원님과 당협위원장님 여러분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겠다는 단단한 각오로 모든 것을 걸고 싸워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 나가도록 하자.

<나경원 원내대표>

오늘 이른 아침부터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당협위원장님들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들 모두 감사하다. 저희는 왜 오늘 이른 아침에 이 자리에 모였겠나. 다름 아니라 이 정권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여야4당이 합의한 이러한 선거법은 한마디로 최대의 권력 거래이기 때문이다. 권력야합이다. 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합의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정치사상 유례없는 부끄러운 일이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를 억지로 통과시키고, 공수처와 검•경수사권을 받겠다는 것 권력 야합 아니겠나. 그리고 이것의 핵심은 좌파 장기집권 플랜이라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가 그대로 존속하느냐, 아니면 특정세력에 의한 독재의 지배로 가느냐의 갈림길에 서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내년에 이러한 선거제도로 한마디로 좌파 장기독재권력 기반을 마련한 이후에 공수처, 그리고 수사권과 기소권의 배분을 통한 검찰, 경찰을 마음대로 해서 결국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력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다. 결단코 막아야 된다. 왜 이 제도가 이렇게 좌파 장기집권 플랜이냐. 잘 기억하시다시피, 이번 20대 선거는 매우 특이했다. 소위 민주당 세력이 한마디로 친문, 친노 세력과 그리고 호남세력이 분리되면서 국민의당을 탄생시켰고, 국민의당의 후예와 우리 당이 잠시 안타까운 보수의 분열로 해서 바른미래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번 20대 선거는 마치 한국당과 민주당 그리고 바른미래당이라는 정당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정치에서 이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았을 경우에 앞으로 한국정치는 어떻게 되느냐. 한국당, 민주당, 정의당의 구도로 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은 뭐냐. 정의당 교섭단체 만들어주는 그런 선거제도다. 그래서 저희가 결단코 받을 수 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한국정치 지형이 자유민주세력 대 반자유민주세력의 균형을 깨고, 한마디로 자유민주세력이 3분의 1밖에 축소되지 않는 의회로 만든다. 그래서 좌파 장기집권 플랜이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에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은 사실은 이 정당의 존속이 어려운 상황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다. 뭐냐, 비례대표 공천이라도 좀 하는 그래서 정당이 존속을 하겠다는 그런 거래이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의 분석은 한마디로 20대 득표율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19대 득표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정의당이 내년 선거에서 교섭단체가 된다고 본다. 결국 이 의회세력이 자유한국당 그리고 민주당, 정의당의 경우에 어떠한 법을 우리가 통과시킬 수 있겠나. 대한민국이 좌경화될 수 있는 그러한 소지는 다분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가 이 선거법은 좌파연합 국회를 만드는 선거법이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이 선거제도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다. 한마디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야합에 의해서 탄생한 기형적인 제도, 정말 부끄러운 제도라는 것이다. 오늘 아침에 제가 기자로부터 들었다. 심상정 의원한테 물어봤다고 한다. 위원장한테. 여러분, 왜 심상정 의원이 정치개혁특위위원장을 맡게 됐는지 이제 이유를 아시겠나. 그러니까 심상정 위원장한테 물어봤다고 한다.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 잘 모르겠다’ 여러분들도 잘 모르실거다. ‘이 제도 도대체 어떻게 의석수를 나누겠다는 건가’ 대답, ‘국민은 알 필요 없다’고 했다고 한다. 국민은 알 필요 없는 이런 기형적인 제도 왜 만들겠나. 이거 그대로 둘 수 있겠나. 가장 큰 문제는 위헌적인 제도라는 것이다. 비례대표 명부에다 투표한 정당 득표율이 우리가 지역구 의석을 많이 차지한 정당에는 비례대표가 배분되지 않고, 지역구 의석을 적게 차지한 정당에만 비례대표 의석이 배분되는 한마디로 내 한 표가 어떤 정당을 찍느냐에 따라서 표의 그 가치가 달라지는, 표의 등가성에 위반되는, 평등선거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제도라는 것이다. 게다가 지금 권역별 비례대표라는 것이 한마디로 예전에 아프리카 식민시대에 케이크 자르듯이 말이다. 이게 권역별 비례대표라는 게 말이 안 된다. 호남과 제주에서 권역별, 이게 권역을 대표한다고 보겠나. 경기, 인천의 권역별 비례대표라는 것이 경기 다르고, 인천 다른데 과연 권역별 비례대표라는 것이 맞겠나. 말도 안 되는 권역별 비례대표, 그거 석패율 제도로 하는 것 한마디로 지금 현재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지도부 의원들이 그 권역별 비례대표를 통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제도밖에 안 된다. 이러한 권역별 비례대표가 국민의 의사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 이것은 비례대표제도의 취지, 전문성과 직능성과 직역 대표성을 확보한다는 비례대표 취지에도 반하는 제도, 그것에도 모순되는 제도이다. 이러한 기형적인 제도, 국민들이 용납해야 되겠나.

마지막으로 너무나 걱정되는 것은 어제의 야합에 선거연령을 18세로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선거연령을 18세로 인하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나. 한마디로 고등학교 교실에 이념이 들어가고, 정치가 들어간다. 지금 현재의 교육이 어떤가. 좌파 교육감들이 다 장악하고 있다. 불 보듯 뻔하다. 선거연령 18세 인하에 대해서 우리 당은 그동안 학제개편 이후에 선거연령을 인하하자고 했다. 말도 안 되는 선거연령 인하 이거 그대로 둘 수 없지 않겠나. 저는 이 희대의 권력야합, 희대의 이러한 선거개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 일어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또 같이 거래하는 것은 뭐냐,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다. 공수처법은 누가 그런다.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하면 되지’, 아니다, 절대 안 된다. 공수처의 수사관은 6년 임기이다. 제대로 된 검사들이 가지 않는다. 결국 이 정권에서 출범하는 공수처는 민변 출신들이 모두 장악하게 된다. 공수처라는 것이 처장만 야당이 임명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결국 대통령이 앞으로 공수처를 자신의 직속 수사청으로 만들고, 자신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칼로 만들고, 그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한다면 이것은 무소불위의 대통령을 강화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단코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검•경수사권 조정도 마찬가지이다. 저희 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한마디로 검찰과 경찰의 인사 독립은 온데간데없고, 검찰과 경찰을 본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만들어준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여야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범여권의 거래라고 한다. 최대의 이러한 희대의 권력 거래에 대해서 우리 모두 정말 온몸으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선거법 패스트트랙, 공수처 패스트트랙, 검•경 수사권 패스트트랙 이거 있는 제도이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여러분, 패스트트랙이 뭔가. 우리가 폭력 국회, 물리력 국회를 막기 위해서 안 될 때, 어쩔 수 없이 안 될 때 민생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패스트트랙을 태우자는 것이다. 선거법 아직도 시한이 많이 남아 있다. 공수처, 검•경 수사권 매우 문제가 있는 제도이다. 이것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는 것은, 요건에 안 되는 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날치기와 다름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이것은 국회법의 요건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국회법 요건에 맞지 않는 날치기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우리도 할 수 있는 모든 저항을 해야 된다. 결국 국회법을 악의로 무력화하는 이러한 시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저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만약 의회가 이렇게 좌파연합 의회로 되는 경우, 이제 이미 이 정권하에서 한미동맹에 반하는 안보해체, 그리고 철 지난 사회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한 경제파탄에 이어서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는 그러한 그 지경에 이르게 된다. 결국 그것이 잘못되면 개헌 저지선도 우리 당이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결단코 막아야 된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이것은 의회 내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의 문제이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하신 모든 원외위원장님과 함께, 저희가 함께 투쟁하자!

<정용기 정책위의장>

정책위의장으로서 경제를 살려내고 민생을 챙기기 위한 정책을 의원님들과 당협위원장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러나 안타깝고도 유감스럽게도 지금 그런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것 같다. 저도 오늘 이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패스트트랙에 얹겠다는 ‘세 가지 폭거’가 갖는 의미,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에서도 어떻게 국민들께 말씀드려야 하겠는지 짧게 말씀드리겠다.

먼저, 앞에서 대표님과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선거법을 개정해서 이 사람들이 하겠다는 것, 결국은 ‘좌파 정권 30년, 100년 계속 해먹겠다’는 뜻이다. 지역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게 뭐냐’고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신다. 사실은 의원님들이나 당협위원장님들조차도 그게 뭔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한데, 거기다가 어젯밤 사이에 또 누더기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연동률을 50%로 낮추겠다, 석패율제도를 도입하겠다,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고 해서, 정말로 아까 원내대표님 말씀한대로 ‘국민들은 알 필요 없다, 우리끼리 다 알아서 말아먹겠다, 우리가 계속하겠다’는 거라서, 이것을 국민들께 설명해드리기가 참으로 복잡하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선거법 개정이 뭐냐’고 물으시면, ‘이 정권, 좌파 정권이 계속해서 해먹겠다’는 얘기라고 설명드리는 게 가장 본질적인 것이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도 또 어떤 말씀을 해야 되냐 하면, ‘아니 지금 3년차인데 경제, 안보, 민생을 다 말아먹었는데, 100년을 하면 대한민국이 100년은 고사하고 10년 만에도, 아니 10년 전에라도 그렇게 될 것이다. 결국 뭐냐, 베네수엘라나 지금의 북한 꼴로 우리가 망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해야 한다. 국민들께 ‘지금 3년차인데도 이 정도인데, 5년, 10년 하게 되면 정말 이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나 3대 세습의 반(反)인륜 왕조국가인 김정은이 지배하는 북한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설명해드리는 것이 어떨까 한다.

두 번째, 공수처법이라고 하는 것, 잘 모르는 분들은 ‘공수처에서 힘 있는 놈들 때려잡으면 좋은 것 아니냐’고 얘기하는 분이 계실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 권력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이다. 한 손에는 검찰, 경찰, 국정원이라고 하는 칼 세 자루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손에는 경제와 관련해서 국세청과 공정위, 금융위의 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양 손에 잔뜩 칼을 갖고 있으면서, 더 크고 더 예리한 칼을 또 달라고 하는 것이다. ‘공수처법, 이게 뭐냐’고 하면, ‘지금도 잔뜩 칼 들고 있는데, 더 큰 칼, 더 잘 드는 칼을 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다’ 하고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지금 갖고 있는 칼 가지고도 역대 대통령들, 그리고 대법원장, 육군대장을 다 잡아 가둬놓고, 무슨 칼이 부족해서 또 칼을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설명해드린다면 국민들께서도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끝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검찰 권력이 너무 많고, 또 그 권력을 마음대로 권력자를 위해, 국민의 검찰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좀 나누자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검찰과 경찰을 좌파가 다 장악하겠다’는 뜻이라는 것을 국민들께 말씀드려야 하겠다. 일단 이것은 검찰을 길들이고자 하는 게 있다. 예전에도 보면, 정권이 3년차나 4년차에 가게 되면 검찰이 검찰 나름의 조직 생리를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미리 차단하고 길들이기 위한 포석이 깔려 있는 것이다. 경찰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눈다고 한다. 국가경찰의 경우, 저도 경찰과 인연이 있지만, 경무관 이상의 인사는 전부 다 사실상 청와대가 다 한다. 이번에 문제가 됐던 청와대에 나가 있는 총경을 통해서 국가경찰은 지금도 다 청와대에서 모든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자치경찰을 만든다고 하는데, 자치 경찰의 장이라 할 수 있는 ‘광역별 자치경찰본부장’을 경찰관이 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 경력을 일정 기간 이상 있는 사람이 자치본부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한마디로 민변 출신의 좌파 변호사가 각 지역의 자치경찰본부장을 맡을 수 있는 제도이다. 그래서 중앙의 국가경찰은 물론이고, 자치경찰까지 전부 다 일종의 인민위원회식 들러리로 서게 하는 경찰로 만들어, 그래서 좌파가 경찰권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것으로 보면 되겠다. 물론 장기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긴 하다. 하지만, 지금 경찰의 모습은 어떤가. 경찰의 투명성이 어떤가. 이번에 ‘버닝썬’ 얘기를 보셨을 거다. 마약, 성매매, 폭력으로 물들어 있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경찰이 비호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투명성, 이런 상태에서 수사권 조정만 이뤄졌을 경우에 ‘뭐 피하려다 뭐 만난다’는 식으로, 지역별로 ‘버닝썬’들이 수없이 생겨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이다. 경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은 어떤가. 드루킹 사건 때, 공교롭게도 두 사람이 다 제 동기이지만, 드루킹 사건 때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보인 수사행태, 여러분 기억하실 거다. 현장에 가기는 갔는데, 기초적인 수사 자료도 하나도 안 챙겨오고, 의도적으로 봐주기 위한 수사를 하는 게 너무나 뻔한 모습을 보였다. 또, 지난 지방 선거 때 울산지방경찰청장이 보였던 그 폭거, 여러분 보셨을 거다. 각 지역에서 경찰이 그런 식으로 중립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선거 때 좌파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한다면, 우리가 선거를 치를 수 있겠는가. 그래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국민들께 ‘검찰의 투명성, 경찰의 중립성, 이게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경찰의 인사권을 좌파들이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꼼수’라는 점을 말씀드려서 국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오늘, 특히 원외위원장님들이 아침 일찍 멀리서 오셨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또 대표님과 원내대표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당에서 카드뉴스 형태로 전달이 되도록 하겠지만, 이런 논리를 가지고 국민들께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결국은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같이 힘차게 싸워 나가자. 감사하다.

<장제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먼저 이런 상황에서 우리 당협위원장님들을 뵙게 돼서 선거법 과정에 대한 실무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간사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다. 오늘 아침에 원내투쟁의 선봉에 서 계시는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이들이 얼마나 파렴치한 뒷거래를 하고 있는지, 차기 총선에 얼마나 자신이 없어서 밀실야합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제가 실무담당자로서 설명을 드릴게 별로 없다. 저는 좀 규탄을 하고 내려가겠다. 지금 의회민주주의가 풍전등화에 놓여있다. 민주당이 그들의 2중대, 3중대들과 함께 선거제도라는 게임의 룰을 날치기 통과시키기 위해서 밀실야합 작당모의를 하고 있다. 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들이 노리고 있는 것이 선거제도뿐만 아니라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치졸한 미끼를 야3당에게 치졸한 미끼를 던져서 야3당을 유인하고, 자신들의 집권연장을 위한 탐욕적 도구인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과 공수처 법안을 끼워 팔기하려는 파렴치한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 비례대표 몇 석 주고, 집권연장 기반 마련하는 것 이것은 신종비례대표 매관매직 아닌가. 오늘 민주당의 꼼수가 드러났다.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민주당은 143석으로 늘고 우리는 95석으로 준다. 비례대표 의석을 팔아먹더라도 자신들의 의석만 팔아먹으면 되지, 왜 자유한국당 의석을 강탈해서 팔아먹으려는 것인가. 이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 절도이다. 급기야 어제 민주당과 야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가합의했다고 한다. 합의안을 보고 있자니까 그렇게 정의를 부르짖던 정의당이 원내정당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을 내팽겨 치고, 거대 민주당이 내민 한줌의 콩고물에 매수되어서 권력 앞에 굴종하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했다. 그토록 궁민했던 비례성 강화, 비례성 강화를 외치던 그 기백은 어디가고 고작 연동 50%에 누더기 연동제를 수용했나. 이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인가. 누더기 비례대표제인가. 이제 정치판에서 시정잡배만도 못한 추잡한 거래라는 적폐를 청산해야겠다. 이러한 의석 나눠먹기 거래는 차기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분노하자. 투쟁하자. 우리가 하나가 되어 이들의 파렴치한 뒷거래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결코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반드시 숭고한 의회민주주의를 사수하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윤한홍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간사>

왜 공수처 법안이 패스트트랙을 하겠나. 조금 전에 말씀 다 있었지만 선거법을 바꾸면 민주당 2중대, 3중대에게 많은 비례대표가 갈 것이고, 그러면 국회는 항상 좌파가 과반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걱정이 있다. 2중대, 3중대가 항상 말을 잘 듣겠나. 말 안 들을 때가 있을 것이다. 필요한 게 뭔가. 채찍이 필요한데 그게 공수처법이다. 왜 그런 것이냐. 지금 현재 법으로 수사 못하는 게 있나. 없다. 대통령 두 분, 대법원장 얼마든지 다 구속시키지 않았나. 지금 현재 법으로 수사 못할 게 아무것도 없다. 왜 공수처법이 필요하나. 민변, 검찰청 하나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 법무부를 보시라.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 검사와 공무원이 가야 될 자리를 외부 공모직으로 바꾼 자리가 상당히 많다. 거기에 민변 변호사들이 이미 들어왔다. 자료요구해도 내지 않는다. 법무부가 이미 민변에 다 장악이 됐다. 그것을 공수처에 적용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노무현 정부에서 경험했다. 권력 말기 사정기관이 말 듣는가. 머리 좋은 검사들이 이미 말을 안 듣는 시기로 가고 있는 것이다. 내년 총선 끝나면 저는 볼 때 검사들 말 안 듣는다고 본다. 필요한 게 뭔가 공수처이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 공수처를 민변을 넣어서 만들어 놓으면 권력이 끝날 때까지 권력 후반기에 다시 적폐청산 칼춤을 출 것이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좌파정권의 장기집권 플랜이다. 그 중에 선거법 개정이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 공수처법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마 죽기 살기로 패스트트랙을 하는 것으로 본다. 여러분 우리 지난 총선 얼마나 뼈가 아픈지, 이번 사개특위의 구성을 보면 바른정당 두 사람 있다. 그 두 분이 표를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가는 것이다. 우리가 모자란다. 이분들이 지금까지 우리 사개특위에서 논의를 잘해왔다.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해왔고, 공수처법은 ‘하지 않겠다’, ‘동의하지 않겠다’ 수차례 논의해왔다. 그런데 지금 비례대표라는 당근에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통해서 비례대표를 가져간다는 당근에 공수처법을 거래를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수를 쓰든지 막아야 될 법이 공수처법이다.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도 마찬가지이다. 말은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주는 것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이다. 그런데 실제 정부안은 그렇지 않고 있다. 검찰도 수사를 할 수 있고, 경찰에게 수사권을 덤으로 주는 것이다. 지금 내놓은 법안은. 검찰도 수사를 할 수 있고, 경찰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안이다.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당이 기존의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자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 이 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 이것도 패스트트랙으로 가는 것 막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공수처법 막아야 될 이유가 또 있다. 이미 저들이 민변 출신들을 동원해서 사법기관을 장악하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냈지만 지금 권력층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이 30개월째 공석이다. 우리 국회 야당이 요구하는 특별검사 특검요구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기들을 상대로 하는 수사는 일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미 노골화됐지 않나. 더군다나 법원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법은 사법개혁이라는 명분하에 제출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보면 여기도 민변 출신들을 잔뜩 집어넣겠다는 개정안을 가져왔다. 막아내야 한다. 심지어 자기들 권력층을 유죄 판결한 성창호 판사를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이 비난한다. 박영선 전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이 자기들에게 유죄 판결을 했다고 판사를 비난하는 그런 노골적인 모습을 보였다. 후안무치가 극에 달한다. 잘했다고 장관자리 줬지 않나. 국민들이 안중에 없다. 사법개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국민의 검찰, 국민의 경찰, 국민의 법원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저들은 그런 뜻이 전혀 없다. 자기들이 마음 놓고 부릴 수 있는 검찰, 경찰, 법원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사법개혁의 그들의 목적이다’ 하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이번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는 선거법뿐만 아니라 공수처, 저들이 내놓은 검•경수사권 조정안 모두 우리 당의 당력을 집중해서 막아내야 한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정말 2년 동안 국민들이 그렇게 경제가 피폐해지고, 민생이 파탄 났는데 이런 상황이 평생 가게 된다는 것이다. 반드시 막아내야 된다는 것이다. 우리 사개특위 위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