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결국 북한 눈치 보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떠한 안보관을 갖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했다.

그는 22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군통수권자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수호자인데 서해를 외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날 NSC 상임위에서 남북 협력 상황을 점검한 것을 언급, “문재인 정부의 대북 퍼주기 열정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오늘 하루만이라도 대한민국의 안보를 생각해달라”고 했다.

그는 일부 여당이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관련 특검을 하자고 한다며, “특검해도 꺼릴 것 없다. 드루킹 사건, 김태우 사건 그리고 신재민 사건, 그밖에 손혜원 사건, 이주민, 황운하, 서영교 그리고 문다혜 사건도 같이 특검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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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출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의원님들 오늘은 제4회 서해수호의 날이다. 제2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서해상 북한 도발에 맞서 싸운 우리 영웅들의 넋을 추모하고, 그분들의 위대한 헌신의 정신을 기리는 날이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조국을 시키다 사망하신 호국영령들의 영원한 안식을 바란다.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더 강한 안보, 진정한 평화,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로 보답하겠다.

오늘 아마 천안함 배지를 다 받으셨을 것이다. 지금 가슴에 천안함 배지를 다신 그 의미를 잘 아실 것이다. 우리 모두 정말 더 강한 안보, 더 자유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진정한 평화를 같이 지켜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최근에 대정부질문을 하면서 우리 모두 가슴이 답답하셨을 것이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서해상 도발을 ‘불미스러운 충돌’이라 이렇게 답했다. 외교부장관은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이 핵 폐기가 아니라 핵 동결을 원했다’고 얘기했다. 한마디로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침략을 쌍방의 과실로 인정한 것이다.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또 이 핵동결을 느닷없이 얘기한 것도 정말 위험천만한 외교 결례이고 한미동맹 흔들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러한 정경두 장관 그리고 외교부장관의 인식이 놀라울 것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서해수호의 날에 참석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고의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이다. 군군 장병의 최고사령관이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수호자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서해를 외면한다. 왜 그렇겠나. 저는 결국 북한 눈치 보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떠한 안보관을 갖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제 열린 NSC 상임위의 논의는 무엇이었나. 바로 논의 사항이 ‘남북협력 상황을 점검한다’라는 것이다. 도대체 이 식을 줄 모르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대북 퍼주기 열정이라는 생각이 든다. 문재인 대통령께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대한민국의 안보를 생각해주시라.

이제 다음 주면 장관 인사청문회 정국이다. 지금 여당의 전략인 것 같은데 결국 장관인사청문회가 월, 화, 수 3일에 모두 몰려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이슈가 잘 드러나기 어려울 수 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정말 필사적인 각오로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저는 이번 개각이 ‘친위대 개각이다’ 이렇게 정리해봤다. ‘친북성향 개각이고, 위선 개각이고, 대충대충 개각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다. 친북성향 후보자는 굳이 설명 안 해도 잘 아실 것이다. 통일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역시 장관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통과의례’로 생각하는 이 정부의 인식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통일부장관이 아니라 북한통일선전부장 후보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두 번째는 위선과 자기모순의 개각이다. 위선도 이런 위선이 없다. 한마디로 저는 ‘국민 조롱하는 인내심 테스트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 5대 인사기준, 7대 인사기준 만들었는데 7명의 후보가 100% 인사기준 부적격 사유가 있다. 7명 중 6명, 85%는 두 건 이상의 부적격 사유에도 해당한다. 위장전입 후보는 셋이나 되고, 논문표절 의혹 후보자도 있고, 세금탈루 의혹 후보자는 무려 4명이나 된다. 세금탈루 해놓고 무조건 지각 납세 하면서 납세했다고 한다. 또 황제 병역 의혹도 제기된다. 부동산 투기도 끊임없이 제기된다. 저는 7대 인사배제 기준이 아니라 7대 인사 합격 기준이냐 이렇게 묻고 싶다. 국민 눈높이 개각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눈높이 개각이라고 본다. 또 정말 대충 대충한 개각이라는 것이 전문성이라는 것 없고, 총선에 불출마하는 대가로 선심 쓰듯 장관자리 나눠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우리 친북성향, 위선, 대충대충 개각, ‘친위대 개각’, 국민 눈높이가 아니라 문 대통령 눈높이인 ‘문 높이 개각’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송곳 검증, MRI 검증으로 철저하게 파헤쳐 주시라. 첫 번째 원칙은 의원 봐주기 없다. 두 번째 원칙은 다중 의혹자에 대해서는 더 송곳 같은 검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전문성과 도덕성 검증 확실히 해주실 것을 말씀드린다.

선거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선거제 토론회를 당에서 했다. 선거제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의 말씀은 한마디로 ‘지구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국적불명의 선거제다. 제1야당을 무시하는 정당성 없는 선거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다. 결국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다 드렸다. 또 대통령 체제와 안 맞는 엇박자 선거제라는 말씀도 들었다. 한마디로 태어나지 말아야 할 괴물 선거제이다. 이 부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패스트트랙을 반드시 막아내야 할 텐데 제가 지금 보면,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 찰떡공조이다. 그런데 다른 정당에서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부분 잘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 당의 사법개혁안이 거의 마무리 됐다. 저희 사법개혁안은 곧 당론으로 발의를 할 예정이다. 핵심은 검•경수사권 조정이다. 지금 청와대가 제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한마디로 검찰과 경찰을 묘하게 갈라쳐서 모두 그들 손아귀에 두고 흔들려는 가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다. 저희가 검•경수사권 조정을 합리적으로 해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내고 당론으로 제출을 하고, 이 부분은 권선동 원내 사법개혁특위 위원장께서 수고해 주셨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핵심은 결국 검찰과 경찰이 청와대의 검찰, 경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 경찰로 돌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검찰과 경찰의 인사독립 그리고 수사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이 부분은 곧 다음 주에 당론 발의할 것이니 우리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다.

그밖에 지금 여당이 여러 가지 무리한 의혹 제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순방 갔다 오신 첫 일성이 지금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수사 철저히 하라고 하셨다. 수사 철저히 해야 한다. 여당의 일부 목소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하자고 한다. 좋다. 저희 특검해도 꺼릴 것 없다. 그런데 그 특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이 의혹을 갖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드루킹 사건, 김태우 사건 그리고 신재민 사건, 그밖에 손혜원 사건, 이주민, 황운하, 서영교 그리고 문다혜 사건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특검을 발의할 것만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과 함께 특검해 줄 것을 요구한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정책보고 드리겠다. 어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방송에서 제 실명을 거론하면서 “바른미래당 탈당설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이간질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참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탈당설이 나오는지는 모르겠다. 그것은 본인들 내부 문제일 것이다. 제가 바른미래당 의원들을 만나서 탈당하시라고 권유한 사실은 전혀 없다. 그것은 팩트에 맞지 않는다. 당을 떠나 동료 의원으로서 바른미래당 의원님 몇 분들한테 “패스트트랙은 절대 안 된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안 되지 않겠나. 어떻게 하면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에서 좀 빠져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을 진지하게 논의한 사실은 있다. 이것은 당연히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말씀을 드린다.

앞서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제 있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우리 당 주최 토론회에서 음선필 교수께서 말씀하신 워딩 그대로, 원내대표님이 언급하신 것에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외부 전문가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참고하시라고 옮겨드리겠다. 우선, “세계적으로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특이한 제도”다. 두 번째, “비례대표제라고 보기에 대단히 어렵고, 엄밀히는 혼합형 다수대표제의 일종”이다. 세 번째, “학자 입장에서는 비례대표제라는 용어를 안 쓰는 게 바람직”하다. 네 번째, “다당제로 가서 정당간 정책연합, 선거연합이 끊임없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대립과 분열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또 “강한 야당이 사라지게 돼서 대통령의 ‘보이는 손’에 의해 국회가 조종될 수 있다”, “대통령 소속 정당과 보조를 같이 하는 작은 정당으로 인해 대통령에 대한 견제는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을 학계 전문가들도 같이 우려하는 것이다.

제가 모 방송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표현을 빌려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것을 빗대어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한 ‘누더기’ 기괴한 선거제도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것을 가지고 패스트트랙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이 정권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또, 다음 주중에 선거법과 관련한 토론회를 한 번 더 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토론회도 할 텐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국민들과 지역주민들께 말씀드려야 될 것이, 결국 ‘인사권’의 문제라는 점을 부각시켜야 할 것 같다. 좌파 정권 대통령이, 특히 경찰과 같은 경우 더 그렇지만, 좌파 인사들을 경찰에 진입시키고자 하고, 인사권 행사를 통해서 경찰권과 검찰권을 완전히 장악하고자 하는 의도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좌파 대통령의 인사권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개선과 보완이 이뤄져야 된다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하셔야 한다고 본다.

인사청문회 관련해서는 이따가 간사들께서 보고해주실 텐데, 중복해서 언급은 안 드리겠다. 다만, 이 자리에서 국민들께서 이미 공분을 산 것 중에 말씀해주실 것은 하시고, 전략적으로 상임위에서 공개하실 것은 가려서 말씀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끝으로, 어제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경제부총리가 “미세먼지 추경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미세먼지를 핑계로 대면서 사실은 경기부양용으로,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 ‘기승전 총선’ 아닌가. 총선용 추경을 편성하려고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미세먼지와 관련해 기존의 예비비가 1조8천억원이 있다. 이것을 쓰고 부족하면 미세먼지 관련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야 될 텐데, 이 돈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을 얘기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추경 관련한 문제점이, 지난해 세계잉여금 10조7천억원, 교부세 정산 10조5천억원 등의 의무지출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이 600억원밖에 안 된다. 그래서 올해 추경 편성을 하려면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빚내서 본인들 총선 선거운동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재작년에 11조원, 작년에 3조8천억원 추경을 편성했었고, 금년도에는 전년 대비 거의 10% 늘어난 470조원 규모의 ‘초수퍼 예산’을 편성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 저 사람들은 또 이렇게 할 것이다. ‘미세먼지 없애자고 추경을 편성하자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막는다’는 식으로 덮어씌우고, 특유의 좌파 선동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에 대해 조목조목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각 지역에서도 열심히 홍보해야 한다. 1조8천억원이라는 돈이 있다. 그리고 추경 편성하려면 빚내서 해야한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려는 것은 ‘총선용’이고, 선거를 앞두고 돈 풀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적극 대응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