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이사회가 17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인권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0차 유엔인권이사회가 마지막 날인 22일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했습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인권이사회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올해까지 17년 연속 채택됐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됐습니다. 합의 방식은 투표를 거치지 않는 의사결정 방식으로, 개별 국가들이 합의에 불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장일치와는 다른 형식입니다.

유럽연합을 대표한 제네바주재 루마니아 대표부의 아드리안 코스민 비에리타 대사는 결의안 채택에 앞선 제안 설명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녹취: 비에리타 대사] “The human rights situation as described in the 2014 Commission of Inquiry report remains unchanged and unaddressed.”

2014년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 묘사됐던 북한의 인권 상황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비에리타 대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진전시키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에 주목한다며, 다방면에서 추구되는 대화에 고무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 해 결의안을 제출했을 때와는 분명히 다른 변화이자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일부 희망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인권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비에리타 대사] “At the same time we believe that a better future for the people of North Korea is only possible if the human rights violations perpetrated in the country are urgently addressed.”

북한 주민들을 위한 더 밝은 미래는 북한에서 자행된 인권 유린이 시급히 해결될 때만 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비에리타 대사는 북한에 다양한 인권 문제에 대처하고, 현재의 대화와 화해 분위기와 오는 5월 9일의 북한인권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를 인권 분야에 대한 진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기회로 이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당사국인 북한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쿠바는 특정국가에 대한 결의안에 반대한다며 합의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표결을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유럽연합이 작성한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당국이 반인도 범죄와 다른 인권 유린의 책임자들을 기소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총회가 지난 해 채택한 결의안을 통해 안보리에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반인도 범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들을 겨냥한 맞춤형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또,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추궁 관련 독립 전문가 그룹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서울사무소 등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역량을 2년 동안 계속 강화하고,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에게 이 같은 노력의 진전 상황에 대해 내년 3월 43차 인권이사회에 구두보고하고, 2021년 3월의 46차 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 2014년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나온 이후 북한인권 결의안을 통해 책임규명과 처벌 작업을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