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미국의 월터 샤프(Walter Sharp)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해부터 중단되거나 축소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당장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29일 미국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 허드슨 연구소에서 한미동맹을 주제로 한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을 이유로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시킨 결정이 옳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샤프 전 사령관: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한국에서 연합훈련을 축소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연합훈련은 방어태세를 갖추는 능력뿐 아니라 북한을 더욱 강하게 억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샤프 전 사령관은 다음달 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향후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계획을 논의할 때 반드시 이 점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과 외교적인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지만 대규모 훈련은 곧바로 재개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다른 참석자인 스콧 스위프트(Scott Swift) 미국 태평양함대 전 사령관 역시 지난해부터 축소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는 북핵 협상이 1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는 북한의 잠재적인 공격에 대한 방어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위프트 전 사령관은 북한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핵 관련) 군사력뿐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더 나은 협상을 위해서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더욱 강한 군사력과 방어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자칫 북한과 협상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이 아무런 비핵화 조치도 시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연합훈련 취소라는 상응조치를 내주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위프트 전 사령관은 특히 동아시아 지역 안보와 관련해 한미일 3국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위프트 전 사령관: 미국이 일본, 한국으로부터 개별적인 지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자간 논의를 통해 3국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3국 간 종합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랜드 연구소의 크리스틴 워무스(Christine Wormuth) 선임 연구원 역시 한미일 3국이 일관된 합의사항을 도출할 필요는 없지만 동아시아 지역 안보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같은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무임승차’(free riding)를 하고 있다며 더 많은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샤프 전 사령관은 단순히 방위비 액수만으로 이 문제를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군사활동 관련 비용뿐 아니라 새로운 평택 미군기지 건설 등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한 점 등을 사례로 제시하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단순 계산식 평가는 위험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