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장기간 억류된 한국인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씨
일본 정부와 미국 민간단체인 허드슨연구소, 대북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공동으로 다음 달 3일 워싱턴에서 납북자 관련 국제회의를 엽니다.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4일 VOA에 일본인 납북자 가족 등 북한 정권에 납치된 모든 외국인 피해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행사를 개최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겸 납치문제 담당장관이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해 유엔 회의에서 납북자 문제 등을 제기하고 미 주요 관리들도 만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미국과 일본 정부 모두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고 북한 내 억류자와 납북자 사안을 꾸준히 제기했기 때문에 진전을 거뒀다고 지적합니다.
[녹취: 코헨 전 부차관보] “There’s raising it and raising it because obviously the United States raised it before the first summit…”
트럼프 행정부는 1차 미-북 정상회담 전에 미국인 억류자 3명의 석방이 최우선 순위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계속 제기해 북한 정부를 이해시켰고 일본도 과거 같은 방식으로 일부 일본인 납북자들의 귀환을 이뤄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일본인 납북자 문제는 계속 국제사회에서 관심을 받고 있지만, 북한에 수년째 억류중인 한국인 6명은 거의 잊혀진 상황입니다. 이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생사 확인은 되는지, 어느 곳에 수감돼 강제노동을 하는지 확인된 게 사실상 전무합니다.
미 전문가들은 국제법을 무시하는 북한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자국민의 석방을 남북 대화의 최우선 순위에 두지 않는 한국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북한인권위원회의 스칼라튜 사무총장입니다.
[녹취: 스칼라튜 총장] “대한민국 정부는 남북 화해를 그렇게 원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그렇게 원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을 그렇게 포기한다는 게 이해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 남북 화해와 평화, 통일을 원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을 그렇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아직 북한 정권에 억류돼 구속돼 있는데. 미 정부와 유엔 기구들이 제기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저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국 정부가 적극 나서야 트럼프 행정부와 국제사회도 한국인 억류자 석방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 도울 수 있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동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란 겁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지난 미-북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고 윌리엄 헤거티 주일 미국대사도 지난달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 기고를 통해 납북자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도 지난달 조윤제 주미 한국대사와 UC 버클리 대학에서 함께 한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중요한 동맹인 일본의 납북자 사안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이 문제가 언젠가는 풀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두 대사의 입에서 한국인 억류자 석방 언급은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과거 남북정상회담에서 억류자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들의 석방 사안을 중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국회 질의에서 “억류자 관련해선 남북정상회담 등에서 제기하고 협의를 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그러나 미국도 과거 비공개로 미국인 억류자 3명의 석방 협상을 했다며, 중요한 것은 억류자를 석방하지 않으면 아무 진전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을 북한 정부가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코헨 전 부차관보] “North Korea understood that they couldn’t expect certain benefits and incentives from the United States while they were holding these people.”
북한 정부는 미국인들을 계속 억류하는 한 미국으로부터 뚜렷한 혜택이나 보상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1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인 억류자들을 모두 석방했다는 겁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한국 정부가 우리 국민을 계속 억류하는 한 개성공단 재개와 도로·철도 현대화 작업 등 남북경협을 확대하기 힘들다는 기본 원칙을 북한 정부에 주지시켰다는 어떤 인상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런 우선순위와 기본 원칙을 강조하지 않았는데 북한 정부가 선의로 억류자들을 먼저 석방할 이유도 없고 가능성도 적다는 겁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의 올리비아 이노스 연구원은 대북 압박이 억류자 석방과 북한 내 인권 개선의 실효적 수단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교류와 협력이 먼저라는 한국 정부의 접근에 동의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노스 연구원] “I think that is inaccurate because I think that the human rights issue shouldn’t be seen it separately……”
북한 정권이 주민의 인권을 탄압하고 외국인을 억류하는 것은 김씨 정권의 유지 때문이지 외부의 압박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핵과 인권을 분리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지난해 유엔총회와 지난달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 6명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적법한 절차와 영사 접견도 받지 못한 채 비인간적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는 억류자들의 상황에 우려하며 북한 당국에 보호 시스템의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에는 현재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씨 등 기독교 선교사 3명과 고현철 씨 등 한국 국적의 탈북민 3명이 억류돼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서 VOA에 “제재와 압박은 실효적 수단이 될 수 없다”며 “대화와 접촉 및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이 정상국가로 발전토록 유도·지원하는 것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증진하는 실효적 방법”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스칼라튜 총장은 다음 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납북자 국제회의에 한국인 억류자 문제도 제기해 달라는 어떤 요청도 한국 정부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