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9일 “‘사기대출, 관사테크’ 대변인에 이어 이번에는 ‘청소 갑질’ 경호처장 논란이다”라며 “‘이게 청와대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영훈 경호처장의 청소 갑질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직권남용’, ‘업무방해’ 이런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중대한 위법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인사와 관련, “나도 판사를 했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며 “자신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그 회사가 피고로 있는 소송을 맡았다”고 했다. 이어 “이것은 당연히 회피했어야지 마땅한 사건”이라며 “이 사간을 맡아서 끝까지 재판을 하고, 또 자신이 소유한 주식의 건설사에게 유리한 재판을 해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인사는 일반적인 국민의 상식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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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출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오늘 저희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의총을 할 예정이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사기대출, 관사테크’ 대변인에 이어 이번에는 ‘청소 갑질’ 경호처장 논란이다. 도덕성과 공직기강의 모범을 보여야 할 청와대이다. 그런데 하루가 멀다 하고 청와대 고위공직자의 비위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게 나라냐’라면서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저는 과연 묻고 싶다. ‘이게 청와대냐.’ 만약 주영훈 경호처장의 ‘청소 갑질’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직권남용’, ‘업무방해’ 이런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이것은 정말 중대한 위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저는 ‘죄, 무슨 죄’ 이런 거 운운하기에 앞서서 이분들의 도덕성에 문제를 삼고 싶다. 청와대가 지금 ‘감찰도 하겠다’ 이제 와서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청와대 내부의 공직기강 감찰,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 인사검증은 또 어떤가. 부실하다 못해서 이제 포기하다시피 한 것이 인사검증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몰랐었는지, 덮어준 것인지, 알 길이 없는 이런 공직자 비위 논란에 대해서 청와대는 답이 없고, 오히려 임명 강행으로 답을 내놓고 있다. 저는 오늘, 내일도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헌법재판관에 관련된 논란도 역시 상상을 초월한다. 이미선 재판관의 경우에 저도 판사를 했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자신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그 회사가 피고로 있는 소송을 맡았다. 자신이 주식을 보유한 액수, 자신과 자신남편이 보유한 액수가 적지 않다. 13억원이나 달한다. 그런데 이런 회사의 재판을 맡아서 그 회사에게 유리한, 그러니까 그 회사가 피고인 소송인데, 원고청구를 기각하는 그런 재판을 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것은 당연히 회피했어야지 마땅한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을 맡아서 끝까지 재판을 하고, 또 자신이 소유한 주식의 건설사에게 유리한 재판을 해줬다. 법관 윤리강령 6조의 ‘재판의 공정성’ 운운을 언급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도덕 상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이미선 재판관을 내놨다. 도대체 내놓는 사람들 한명, 한명이 국민의 눈높이, 우리의 일반적인 국민의 상식에 맞지 않다. 그런데도 인사를, 임명을 못할 이유가 없다. 안할 이유가 없다 하면서 강행하고 있다. 저는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한다. ‘대통령 코드’ 보다 ‘민심코드’, ‘국민코드’ 맞춰 주실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조국 수석 경질해 주시라.

어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별세했다. 총수일가를 둘러싼 많은 사회적 논란과 지탄도 있었지만 적어도 대한민국 항공물류산업발달에 경영인 조양호 회장이 기여한 바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많은 분들께서 어제의 부고에 적지 않은 충격을 느끼고 있다. 문재인 정권하의 기업의 수난사 익히 잘 아실 것이다. 급기야 국민의 노후자금을 앞세워 경영권까지 박탈했다. 연금사회주의라는 무거운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업통제, 경영개입, 기업인 축출에 열을 올렸다. 탈법과 위법, 일벌백계해야 한다. 불공정 거래와 반시장적 행위, 규제하고 처벌해야 한다. 갑질과 횡포 마땅히 비판하고 혁파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반기업 정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기업인을 죄인 취급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기업을 죽이는 것은 곧 민생경제를 죽이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반기업 정책을 멈추고, 이제 다시 한 번 생각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큰 길을 생각해보시라.

4월 국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8일부터 4월 임시국회의 문을 열었다. 청문회 패싱, 선거제 야합, 묻지마 공수처로 얼룩진 3월 국회를 넘어서 이제는 민생국회로 국민들께 답해야 될 때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태도는 변함이 없다. 4월 임시국회 첫날 임명 강행이 대통령의 메시지였다. ‘국정파트너로 야당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메시지라고 보인다. 야당으로서 굉장히 고민 많이 했다. 그런데 국민을 포기할 수 없었다. 민생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번 4월 국회를 ‘책임은 묻되, 책임을 다한다’ 이런 투트랙 기조로 가려고 한다. 첫 번째 축으로는 먼저 ‘책임은 끝까지 묻겠다’ 인사참사와 기강문란, 무분별한 정치보복에 맞서겠다.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받아내도록 노력하겠다. 검증실패, 공직기강 실패, 사법공정성 실패 등 실패로 얼룩진 민정수석 반드시 문책성 경질해야 한다. 인사라인에 대한 교체도 필요하다. 습관성 청문회 패싱도 막아내야 한다. 두 번째 축은 ‘민생과 경제살리기’이다. 과거에 매몰된 문재인 정권과 달리 우리 자유한국당은 미래를 내다보고 가겠다. 일단 가장 시급한 과제인 화재복구와 피해주민 지원, 그리고 포항지진 및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세우고 추진하겠다. 이 정권의 ‘총선용 끼워팔기 추경’에서 ‘재난 안전 추경’을 따로 뽑아내서 초스피드로 처리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분리 추경 해주시라. 추경안을 두개로 내주시라. 재난추경안과 비재난추경안을 분리해서 내주시면 재난추경안은 초스피드로 심사해드리겠다. 반면 ‘소득주도성장’, ‘세금일자리 낭비추경’, 비재난추경에 그러한 부분이 대폭 포함되어 있다면 이 부분은 막아 내겠다.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 KDI가 어제 경기둔화에서 경기부진으로 전망을 낮췄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주요 경기지수 15개 중에서 상승지표가 단 하나도 없다고 한다. 그런데 정부가 지금 하는 것이 뭐냐. ‘세금뿌리기’, ‘재정 퍼주기’에 올인하고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수치들을 그러한 여건 마련에만 지금 이용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다. 규제개혁과 노동개혁만이 기업 활성화의 해법이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해법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이번 4월 국회에서 할 것은 ‘국민부담경감3법’, ‘소득주도성장폐기3법’ 등을 통해서 이 법을 꼭 추진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서 문재인 정권의 경제실정을 막아내도록 하겠다. 반기업, 반시장 입법을 막아내서 더 이상 경영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겠다. 저항하면서도 일하는 야당, 비판하면서도 대안을 말하는 야당으로 4월 임시국회에 임하도록 하겠다.

오늘 KBS 사장 사퇴를 위해서 KBS 특위 위원님들이 KBS를 항의방문 할 것이다. KBS의 잘못된 점은 여러 번 지적했다. 이번 재난주관방송사로써의 역할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를 따져 물을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여러 가지 공정성이 의심되는 프로그램, ‘J 저널리즘’과 ‘김제동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제기도 하겠다. 결국은 KBS 사장이 사퇴하는 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한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TV 화면을 가득 메운 임명장 수여 장면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겠는가? 인사청문제도 자체를 대통령이 앞장서서 유린하고, 희희낙락하면서 만면에 웃음을 띠며 임명장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정말 절망하고 있다. 그 장면을 보면서 국민들은 이러셨을 것이다. ‘내가 이러려고 저런 대통령 뽑았나?’ 이렇게 생각하시리라 본다. 공직후보자 임명 강행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고, 의회주의 파괴이며, ‘오기•오만 정치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도 추경을 비롯해서 국회에 공을 던지고, 이렇게 공을 던진 것에 대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사 문제에 대한 항의로 저희가 국회를 파행한다면, 또 그걸로 책임을 덮어씌우겠다는, 어찌 보면 ‘더티 플레이(dirty play)’, 참으로 나쁜 대통령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나쁜 정치’, ‘악한 정치’, 독한 정치의 전형을 청와대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들은 현명하시기에,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 파행을 유도하는 대통령의 나쁜 의도에 말려들지 않고, 4월 국회에서 민생을 챙기겠다. 또, 지난 4.3재보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반영해서 경제를 살리고, ‘탈원전 정책’처럼 잘못된 정책을 반드시 폐기하라는 민심을 받드는 국회 운영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KBS와 관련해서 어제도 제가 사장의 사퇴를 말씀드렸는데, 사장은 이번 일에 책임져야 한다. 재난 주관 방송사가 재난을 외면했던 일에 아무도 책임을 안지는 게 말이 되겠는가. 그 외에도 지난 1월, 우리 당은 ‘공영방송 정상화 위한 7가지 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지금 여당이 야당이었을 때 ‘방송의 공정성’을 외치면서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는가. 자세를 전환해서 방송의 공정성을 위한 저희 당이 제안한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말씀을 드린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오너 일가의 ‘갑질’은 비난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도덕적 비난과 법적 단죄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정권은 어떻게 했는가. 1년 사이 압수수색만 18번, 가족 공개 소환으로 포토라인에 세운 것만 14번이다. 이렇게 ‘먼지털이’식으로 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조 회장 일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5차례 모두 기각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경영권을 뺏어버렸다. 어느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지적처럼 “1심 유죄 판결이 나기도 전에 카메라 세례를 받는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은 ‘중세 마녀재판’ 행태와 다를 게 없다”고 얘기한 바 있다. ‘인민재판’, ‘인격살인’ 행위가 우리 사회에서 지금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게 ‘인민민주주의’가 아니면 무엇인가. 방송•언론도 고인의 죽음 앞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본다. 방송•언론이라고 해서 인격살인에 가담해도 모든 것이 면죄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이번에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 빌면서, 우리 사회의 법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우리 모두가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대출 KBS의 헌법파괴 저지 및 수신료 분리징수 특위 위원장>

저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님의 별세에 대해서 깊은 애도를 표시한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관련한 언론보도를 보면 국내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와 관련한 보도를 다 했다. 최근에 병세가 나빠졌다는 내용도 보도를 했다. 그러나 극히 일부언론을 제외하고는 왜 나빠졌는지에 대한 보도가 잘 보이지 않는다. 압수수색을 18번이나 당했다든지, 본인이 최근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든지 그런 내용은 전혀 보이지가 않는다. KBS 역시 마찬가지였다. 많은 아쉬움이 남는 보도이다. 국가기간방송, 공영방송인 KBS가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있다. 보도도 경영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보도는 정권편향에 재난방관까지, 경영은 청산놀음에 적자사태까지 더블참사 방송으로 추락하고 있다. 지난 4일 밤 강원도가 불타고 있는데 KBS는 ‘오늘밤 김제동’을 방송 강행했다. ‘오늘밤 김제동’이 중한지 ‘오늘밤 초대형 재난’이 중한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최고단계로 올린 뒤에도 KBS는 방관했다. KBS는 ‘국가재난 주관방송’이 아니라 ‘국가재난 방관방송’이라는 말이 나올 지경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는 방송의 현주소는 참담하다. 신문의 날에 ‘언론의 국민신뢰 안 높다’라고 진단한 그 하나만은 동의를 한다. 언론방송 장악을 위해 그토록 무리수를 두던 정권의 자기고백으로 받아들이겠다. ‘세월호 노래방’도 모자라 국가적 산불재난까지 방관한 KBS 양승동 사장은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밤 김제동’은 당시 결방 후 재난방송을 특보로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었다. ‘오늘밤 김제동’을 하다가 15분 남겨두고 중단한 것은 ‘김제동의 출연료를 챙겨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까지 나올 지경이다.

KBS뿐만 아니라 MBC의 경영상태도 최악이다. 두 공영방송의 경영 상태와 관련해서는 경영진의 경영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두 공영방송이 편파보도에나 앞장서고 경영은 뒷전이다. 지난해 KBS 영업이익이 585억원 적자였다. MBC는 1,237억원 영업이익 적자였다. KBS는 올해 2월까지 영업이익 566억원, MBC는 최소 200억원이상 적자로 추정된다. 이대로 두면 두 공영방송의 적자액이 사상 최대가 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아마 민간회사 CEO였다면 당장 부실경영, 능력부족으로 해임감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두 공영방송 사장 임명권자가 가만히 있는다면 이것은 직무유기일 것이다. KBS 사장을 임명한 대통령, MBC 사장을 임명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은 뭐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오늘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에 KBS특위 위원님들과 KBS에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국가재난주관방송 의무를 저버린 KBS측에 항의하고, 저희들의 입장을 전달하겠다. KBS 사장은 산불재난방송과 관련해서 책임을 느낀다면 즉각 나와서 야당의 입장을 들어야 할 것이다. 오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방문마저 피하려 한다면 거센 국민들의 ‘수신료 분리징수운동’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KBS의 기강해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월 13일 ‘KBS 9시 뉴스’ 일기예보 방송사고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전날 방송된 일기예보를 그대로 방송하는 사고가 있었다. 그러나 KBS측은 당시 언론에 ‘파일을 래핑해서 방송하는 형식이 도입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이런 사고가 났다’라고 핑계를 댔다. 그러나 이 핑계는 거짓이었다. 전자큐시트가 도입된 지 이미 오래됐다. ‘KBS 뉴스타임’은 2013년 12월에 도입됐고, ‘9시 뉴스’는 2015년 4월에 도입됐다. 최소한 4년은 지난 것을 가지고 오래되지 않아서 이런 사고 났다는 변명은 거짓말이다. 심지어는 김용옥씨를 출연시켜서 막말까지 하기도 했다. KBS가 좌편향적 학자의 개인교실인지, 역사왜곡의 선전무대인지 모를 지경이 돼버렸다. 특히나 김용옥씨가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의 괴뢰’라든지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한다’든지 이런 망언을 했다. 그러나 이 망언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KBS측의 태도였다. 김용옥씨의 막말에 대해서 ‘KBS 자체심의를 통과했다’느니, 또 ‘김일성 괴뢰’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반론이었다든지, 어떻게 ‘이승만 괴뢰’에 대한 반론이 ‘김일성 괴뢰’라는 것이 될 수가 있나. 이것은 언론보도의 ABC가 한참 못 미치는 내용일 것이다.

KBS특위는 앞으로 향후 활동방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KBS, MBC 두 공영방송에 대해서 ‘경영진단을 하는 국민대토론회’를 준비하겠다. 4,5월 중에서 적자에 허덕이는 KBS, MBC에 대해서 경영진단을 하고, 필요할 경우에 ‘KBS 수신료 거부 및 분리징수를 위한 거리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정용기 정책위의장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수신료 관련해서 관련법안 그리고 방송정상화법안 7개가 지금 과방위에 계류되어 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에 법안심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한다.

<송희경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오늘 원내대책회의 때 모두말씀으로 존경하는 원내대표님께서 말씀주신 대한민국의 경제 문제의 심각성이 정말 엄중한 경고를 대내외적으로 받고 있어서 경제가 둔화됨에 따라서 기업에 굉장한 많은 투자와 활성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굉장히 규제를 완화하는 척 만하지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 못해서 더욱 힘들다는 말씀 한마디 드리고 시작하겠다. 규제 샌드박스를 지금 하고 있지만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 샌드는 온데간데없고 규제 박스만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다. 규제완화에 대해서 정부가 정말 시급한 완화를 하지 않는다면 이 경제는 굉장한 힘든 상태로 지속되리라는 말씀을 한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다.

여성가족위원회에서의 업무보고를 드리겠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하고, 국가의 근간이 되는 가족의 건강함이 기반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관리해야 될 여성가족부가 지금 굉장한 갈지자 행보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 특히 정부는 수십조원이나 되는, 또 수조원 가량이 되는 많은 돈을, 많은 세금을 도시재생 그리고 스마트그리드라는 명분으로 지역에 퍼붓고 있지만 정작 그 도시재생과 스마트그리드한 그 공간에서 지내야 할 우리 미래세대, 어린 아이들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얼마 전에 발생한 금천구에 있었던 14개월 된 영아를 학대한 정부의 아이돌보미 사건이 모든 부모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있다. 그동안 국감을 통해서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해왔다. 우리나라의 아이돌보미는 3만명 정도가 정부가 고용하고 있는데, 이 아이돌보미는 정작 80시간만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을 딸 수 있다. 아동학대에 관련된 예방교육은 단 2시간에 불과하다. 또 아이를 폭행해도, 아이를 유기를 해도 자격정지를 6개월밖에 주지 않고 있고, 또 자격정지를 3번 맞아야 자격이 취소되는 어울리지도 않는 3진 아웃제가 적용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의 관리 부실함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려왔지만 이 정부가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해서는 무관하다는 듯한 행보 그리고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하는 행보가 전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의 마음을 멍들게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의 아이돌보미 사업의 전면적인 전수조사와 개편이 시급하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이렇게 사태가 위급한데도 여성가족부는 양육정책은 뒤로 하고 쓸데없는 이념논쟁에만 올인하고 있다. 동성애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듯한 직제 변경을, 특히 용어 변경에만 지금 몰두하고 있는데 헌법상 명시되어 있는 양성평등법을 성평등으로 바꾸는 물밑작업을 하고 있다. 전 부처에 있는, 현재 지금 있는 양성평등정책과를 무시하고 성평등정책관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교육부와 법무부 외 5개 부처에 신설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 의미는 직제를 혼재시키고, 그리고 용어갈등, 그리고 필요하지 않는 성별의 이념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가족의 주무부처로서 책무를 등한시하고 이렇게 양성평등의 근간을 훼손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충분한 사회적인 공감과 그리고 용어 전쟁에 몰입하는 그 시간에 우리 아이들 돌보시라. 자유한국당은 오늘 10시에 원내대책회의가 끝나는 바로 그 시점에 금천구의 아이돌보미 피해아동 부모님께서 직접 오셔서 두 분이 엄마와 아빠가 같이 오실 것이다. 같이 오셔서 그 피해상황을 직접 증언하시기로 하셨다. 많은 의원님들 참석하셔서 부모님께 위로와 격려 부탁드리고, 여성가족부는 이에 답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전국에 있는 아이돌보미의 직제와 전수조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정책을 펴주시기를 바라고, 필요 없는 성별, 이념갈등에 올인하는 것을 그만두시기를 경고하고, 자유한국당은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이 부분을 관리•감독해 나갈 것이다.

<김정재 원내부대표>

포항지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다 아시다시피 포항은 2017년 11월 5.4지진이 일어났고, 지난 3월 20일 이 지진의 원인이 지열발전으로 인한 촉발 지진이었음이 밝혀졌다. 즉 인재라는 것이다. 분명 인재라면 책임을 지는 곳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 지열사업은 정부, 산업부 예산으로 추진된 R&D 사업이다. 따라서 정부가 그 책임이 있으며, 결코 회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포항시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지난 1년 반 동안 많은 피해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지원을 받지를 못했다. 많은 상가, 유치원, 교회, 사찰, 소상공인들의 공장들, 파괴도 있고 손실도 있었지만 단 1원도 지원을 받지 못했다. 따라서 가장 시급한 것은 피해주민에 대한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 배•보상이다. 두 번째는 포항 경제가 지진으로 인해서 굉장히 침체가 됐는데 포항도시부흥 특별지원방안 강구이다. 세 번째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가장 필요한 모든 것을 담아서 이번에 포항지진특별법을 발의했다. 특히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 113명이 모두 함께 발의를, 공동발의를 해주셨고, 당론으로 지금 채택이 되었다. 이 두 가지 법은 하나는 피해구제 및 지원특별법이고, 하나는 진상조사특별법이다.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되고, 또 사전에 지금 상임위인 산자위에서 논의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겼다. 바로 이 책임을 져야할 정부와 민주당 여당이다. 겉으로, 입으로는 ‘진상조사 해야 된다. 피해주민 배•보상을 해야 한다’고 외치지만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지금 특위 주장을 갑자기 하고 나섰다. 그 진위가 궁금하다. 바로 시간끌기다. 특위라는 것은 입법권도 없다. 6개월의 시한부 특위이다. 실질적으로 지금 법안특별법이 나왔고, 진상조사와 배•보상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이 법이 산자위에 회부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논의는 거부하고 지금 특위만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의 시간 끌기, 그 다음 정부의, 산자부의 부탁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강한 의구심을 가진다. 이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 첫 번째는 진상조사를 할 수가 있다. 정치 중립적으로 독립적인 수사를 하고, 강력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반드시 진상조사 이루어져야 하고, 배•보상 심의위원회 특별법 통과되면 배•보상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바로 배•보상 심의신청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민주당이 주장하기를 ‘특위가 구성돼야만이 진상조사를 할 수 있다. 특위가 구성되어야만이 피해보상을 할 수 있다’ 모두가 새빨간 거짓말이고,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이제 더 이상 특위구성을 주장하면서 우리 피해 입은 포항시민들을 호도하지 말고, 정말 진정성 있게 어떻게 피해주민들에게 배•보상을 하고, 국가가 책임져야 될 진상조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한 마음으로, 진실어린 마음으로 대해주시길 진심으로 바란다.

<곽상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전례 없는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이주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문 대통령 딸이 해외이주 한 게 맞느냐고 한 거와 관련이다. 지난 4월 4일 국회 운영위 업무보고 때 ‘해외이주가 사실이냐’고 물으니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 현재는 모르겠습니다’, 또 ‘경호비용 일정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고 답변했다. 해외이주 갔는지 안 갔는지도 말도 못하고 현재는 모르겠다고 하는데, 국민들에게 이게 말장난할 사안인가. 해외이주와 관련해서 공개질의한지 66일이 됐다.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분이 국회에 나와서 설명한 게 고작 이것인가. 해외이주를 왜 택했는지 그 이유를 밝히면 된다. 지금 문제가 불거지니까 다시 귀국이라도 했다는 뜻인지 참 모호한 얘기를 한다. 숨기지 말고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란다. 많든 적든 경호예산은 국민세금인 만큼 지출내역에 대해서 청와대가 판단하고 답할게 아니고, 국민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의무사항이라는 점도 분명히 지적한다.

두 번째, 문 대통령 사위의 이스타항공 취업 관련 부분이다. 대통령 사위 관련해서 이스타 항공이 태국 투자자와 합작을 추진하게 했던 동남아 회사에 취업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스타항공 측에서 외국에 투자한 사실이 없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했다. 이스타항공은 오래전부터 동남아에 현지법인 설립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8년도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이스타항공, 태국에 해외 법인 첫 설립 LCC 중 최초’라는 제목으로 이스타항공은 태국 방콕의 현지법인 타이 이스타를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되었다. 또 다른 보도에서도 이스타항공이 문종배 영업총괄부사장을 선임해서 ‘신규시장 개척 추진’이라는 제목에서 태국 방콕의 ‘타이 이스타제트’라는 현지 법인을 설립했고, 5월 설립등기를 마친 상태로 1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고 보도됐다. 이 같은 보도는 태국 정부의 공식발표로도 태국 현지매체에서 보도됐다. 이건 태국어로 된 건데 이걸 우리 국회에서 번역한 것이다. 이 내용을 보면 태국 민간항공청은 ‘타이 이스타항공의 면허승인을 추진 중’이라는 제목으로 ‘태국 민간항공청은 태국 투자자와 한국의 저비용항공사인 이스타항공 간 합작사, 타이 이스타항공의 항공운항 면허와 관련해 태국 교통부장관이 승인을 받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잠정적으로 2019년에 항공편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다’고 보도됐다. 이런 자료들이 있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위해서 이스타항공 측에 합작을 추진했던 회사가 어딘지, 그 회사에 사위가 근무했는지 등을 공식 확인 요청했지만 이스타 측에서는 자료 제출할 의무가 없고, 더 이상 사실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알려왔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검색만 해봐도 확인되는데 현재까지 투자한 돈이 없다면서 숨기고 감출 일이 아니다. 파트너 기업에 취업한 사실이 있는지, 사위가 이 파트너 기업에 취업한 사실이 있는 밝히면 된다. 밝혀주시기 바란다.

세 번째 문 대통령이 인도 국빈 방문 연설에서 ‘요가강사 했다’고 한 부분이다. 대통령이 인도를 국빈 방문해서 ‘요가강사를 합니다’라고 연설했다와 관련해서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사실이냐’고 질문했더니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때 저희들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7월 10일, 다음날인 7월 10일 부동산 매매계약 했고, 7월 11일 아들이 다니던 학교에 해외이주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딸이 한국에서 요가강사 했다면 최소한 어디에서, 언제까지 요가강사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란다. 교육당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아들과 동반했을 문다혜 씨 이주시점은 6월 중순이다. 이 무렵부터 경호실 경호가 시작되었을 테고,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되었을 걸로 보인다. 비서실장의 답변이 사실이라면 문다혜 씨는 국내에 있으면서 외손자는 해외 국제 학교 입학 등 교육문제로 해외이주 한다며 허위신고 한 것이다. 국제학교 보내려고 허위신고 한 것인가.

네 번째 쑥스러워도 된다. 지금 좀 밝혀주시라. 노영민 비서실장은 사생활에 관한 것이고, 언젠가는 밝혀질 건데, 밝혀지고 나면 의혹을 제기했던 분들이 쑥스러울 것이라고 운영위에서 발언했다. 무려 66일 동안 숨기고, 감춰놓고, 언젠가 밝혀지면 쑥스러워질 것이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쑥스러워도 되니까 지금 국민들에게 소상히 좀 밝혀주시기 바란다.

<김성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KBS는 이번 강원도 화재에서 재난주관방송사 역할을 포기하고, 김제동 출연료 챙기기에 집중한 모습을 보여줬다.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고, KBS 노조마저도 비판대열에 합류할 정도로 이번 KBS 보도참사는 매우 심각하고 우려스러웠다. 그럼에도 KBS 상황인식은 현실과 현격히 동떨어져 있었다. KBS는 지난 금요일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지상파 방송사 중 처음으로 뉴스특보를 실시했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 말은 꼼수가 있다. KBS가 뉴스특보를 처음으로 실시했으나 재난방송 체제로 본격 전환한 시간은 MBC 보다 18분이나 늦은 23시 25분이었다. KBS는 국가를 대표하는 재난방송주관방송사임에도 지상파 방송사 중 가장 먼저 뉴스특보를 실시했다는 사실로 애써 자위하는 모습이 대단히 안쓰럽다. 또한 국민들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사과하거나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내용은 어디에도 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오히려 재난방송 매뉴얼에 따라 재난방송을 확대실시 했다며 국민 앞에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KBS가 부실한 재난방송을 보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화재장면과 상황을 전달하는데 그쳤을 뿐 대피요령과 대피소와 위치 등의 정보제공은 이뤄지지 않았다. 더군다나 앵커 멘트를 통해 현장에 나가있는 기자를 연결해서는 정작 기자는 화재현장이 아닌 강릉 KBS 앞마당에 서서 중계하며 시청자를 기만하기까지 했다.

반면 YTN은 위험을 무릅쓰고 화재현장 앞까지 다가가는 기자 정신을 발휘했다. 결국 양승동 사장에게 KBS는 모든 이 부분에 대해서 KBS를 망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KBS의 신뢰도는 11.7%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작년에는 수신료 환불신청이 75% 급증하는 등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 양승동 사장은 KBS 곳곳에서 파열음과 경고음이 발생하고 있지만 책임지는 모습은커녕 정권 편파방송에만 오롯이 집중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청문회 채택거부를 두 번이나 무시하며 임명을 강행해주었으니 양승동 사장에게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될 성 부른 나무는 싹부터 다르다고 했다. 하지만 양승동 사장은 인적 재난이 발생한지 오늘로부터 정확히 1년이 된 현재 KBS는 싹마저 불타 없어져 잿더미로 변해버렸다. 이제는 땅을 갈아서 새로운 씨앗을 심어야 한다. 양승동 사장에게 양심과 KBS를 향한 애정의 일말이라도 남아있다면 즉각 사퇴하시기 바란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보고 드리겠다. 어제부터 약 한 달간 일정으로 4월 국회가 소집이 됐지만 아직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회의 의사를 무시하고 장관을 임명했다. 또 여당은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허위사실 운운하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또 이런 법적대응 문제는 박영선 후보자하고 협의도 마쳤다고 한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이런 여당과 언제 본회의를 할지, 언제 상임위를 할지 협의하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경제와 안보가 모두 위기상황이다. KDI는 경제전망을 둔화에서 부진으로 악화한다고 예고했다. 그 와중에 경제장관의 경제보다는 정쟁을 좋아하는 사람, 또 반기업적인 박영선 장관을 임명했다. 안보도 마찬가지이다. 하노이 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나고, 한미정상회담에 관해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하는 생각을 가진 통일부장관을, 김연철 장관을 임명했다. 경제와 외교, 소위 쌍끌이 역주행 인사라고 보여 진다. 또 두 사람의 임명은 민심을 역행하고, 오기인사를 한 어떤 화룡점정 같은 그런 인사라고 생각이 된다. 저희들은 오늘 청와대 앞에서 비상의총을 하고, 정무수석에게 우리 자유한국당의 이런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다.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호처장의 갑질 문제까지 드디어 불거졌다. 청와대가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여 진다. 공직자에 대한 검증만 실패한 게 아니라 자체 감찰기능도 이미 완전히 마비가 됐다. 이제 이런 막중한 책임을 감당할 수 없는 민정수석의 이름을, 또 민정수석에게 책임을 묻기도 민망하다. 이 민정수석을 감싸고 있는 대통령이 더 문제인 것 같다. 저희들은 이번 4월 국회에 임하면서 이런 대통령의 국민무시, 국회 패싱에 대해서 단호하게 따지겠다는 말씀드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