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권오곤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이 열악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 인권침해에 대한 기록과 감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의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오곤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총회 의장이 26일 북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규명이 평화의 필수요소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오곤 의장은 이날 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주최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인권기록과 감시’ 토론회에서 “정의와 책임규명은 모든 평화 절차의 기본 구성요소이며 평화가 지속되는 데에도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오곤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총회 의장: 정의와 책임규명이라는 관점에서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감시와 기록은 매우 중요합니다.

권 의장은 이어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이 겪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지난 2004년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에 따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설치했으며 2015년 한국에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를 설립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필리포 드 미니시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법무관도 북한 인권침해 기록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국제사회와 시민사회 등이 협력해 북한 인권침해 기록보관의 일원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필리포 드 미니시스 법무관은 “북한 내 인권침해에 대한 기록이 바로 법정에서 사용되지는 않겠지만 향후 책임규명이 시작될 경우 검사가 기록을 바탕으로 증인과 접촉해 증거를 확보하는 등의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시나 폴슨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은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나 폴슨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왔지만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의 삶에 큰 변화를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 관련 논의가 북한 주민들을 위한 평화인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