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7명이 최근 중국 공안에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촉구하는 북한자유주간 행사에서는 중국의 강제북송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북송 관련 중국 인사들에 대한 제재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29일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서 열린 북한 인권 토론회에서, 탈북자 7명이 최근 심양에서 공안에 체포돼 강제 북송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문가들은 중국의 태도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중국은 탈북자 강제 북송과 관련해 미국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킹 전 특사] "I’ve spoken with Chinese officials on a number of occasions urging them to move in the right direction, allow these individuals to make their own free choices. The Chinese are very difficult on this issue. They’re very dug in."

과거 여러 차례 중국 당국자들에게 탈북자 북송과 관련해 탈북자들이 자유로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지만 중국은 이 부분에서 매우 어렵게 굴고 있고, 완강히 버티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수전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국제협약을 위반하는 중국 당국의 강제 북송은 야만적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녹취:숄티 대표] "Anybody who’s repatriated back to N Korea will most definitely be tortured, most definitely be in prison and sometimes even executed for crime of leaving./So China is not only violating international law by forcing refugees back to N Korea, it’s also inhumane and barbaric.”

북한에 송환되면 틀림없이 수감돼 고문을 받고 심지어 처형될 수도 있다면서 중국은 강제 북송을 통해 국제 협약을 위반하고 있고, 이는 비인도적이며 야만적이라는 비판입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올리비아 이노스 연구원은 탈북민 북송에 관여한 중국 관련자들을 모두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이노스 연구원] "I think we can consider looking at various sanctions and authorities that are out there including the Global Magnitsky authorities to potentially sanction individuals who are responsible for repatriating North Korean refugees."

이노스 연구원은, 미국은 여러 제재들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 국제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을 적용해 탈북자 강제 송환에 책임이 있는 인사들을 제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을 유린하는 개인과 단체의 자산을 동결하고 비자 발급을 금지하는 등의 국제 마그니츠키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자유주간 본 주제인 ‘북한 여성과 장마당’에 대한 토론회에서는 북한 전역의 436개의 공식 시장이 북한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빅터 차 CSIS 한반도 석좌는 특히 장마당이 활성화되면서 북한 주민 스스로 과거에 비해 일부 개선된 생활 여건을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앤드류 여 미국 가톨릭 대학 교수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 대한 공식 배급을 해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장이 활성화되는 불안정한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김정은 정권이 시장을 성공적으로 통제하지 못한다면 일반 주민들이 주도하는 사회적 변화를 더 빨리 보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촉구하는 제16회 북한자유주간은 다음달 3일까지 계속됩니다. 북한자유주간은 민간단체들이 연대한 북한자유연합이 2004년부터 해마다 개최하는 대규모 북한 인권 관련 행사로, 2015년부터 서울과 워싱턴에서 번갈아 열리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