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 뒤 협치’ 발언과 관련, 이를 “’선 궤멸, 후 독재’라고 읽는다”고 밝혔다.

그는 3일 열린 민생경제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신과 생각이 다른 정당, 정치세력은 모두 제거해 버리고, 좌파이념으로 무장된 사람들끼리 독재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좌파독재를 공식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종북 좌파’라는 말은 하지 말라고 한다. 종북 혐의로 국회의원이 감옥에 가고, 정당이 해산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라고 했다. 이어 “좌파를 좌파라고 하지 말아라”라고 한다며 “좌파가 아니면 모두 비정상 극우라는 것인가. 낡은 이분법, 낡은 프레임이야말로 문재인 정권의 국정 철학이다. ‘나는 선이요, 너는 악’이라는 선민의식에 찌든 이분법이 이 정권의 오만과 독주의 사상적 뿌리”라고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헌법 파괴안은 타협할 수가 없다”며 “반헌법과 독재에 저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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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일 민생경제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출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사회원로 초청 간담회에서 다시 한 번 꽉 막힌 사고를 보여주었다. 이런 ‘답정너 정권’은 처음 본다. 문 대통령은 정파에 따라 대립, 갈등이 격렬하다며 국민 사이에 적대감이 높아져서 걱정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권만큼 야당 무시, 국회 패싱 정권이 없었다. 대립과 갈등의 진원지는 바로 청와대이다. 국민 대통령이 아닌 핵심 지지층 대통령만을 자처하는 문 대통령이야말로 국민 분열의 원인 제공자이다. 억울한 누명을 써야 했던 박찬주 대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적폐청산은 적폐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주류에 대한 청산이라고 말했다. 정확히 맞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 자유민주주의를 만들고, 지켜온 대한민국 헌법수호 세력을 무너뜨리고 있다. 살아있는 수사를 통제할 수 없다고 했다. 정치보복을 멈추지 않겠다는 오기를 부린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수사반장이고, 청와대가 수사본부인 것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온갖 과거를 다 들쑤시는 정권이다. 그러면서 정작 반드시 살려야 할 수사는 죽이고 있다. 드루킹, 김경수, 손혜원, 김태우 폭로 등등 이 정권에서 덮이고 지워진 수사가 한 두건이 아니다.

‘선 청산, 후 협치’라고 했다. 저는 ‘선 궤멸, 후 독재’라고 읽는다. 자신과 생각이 다른 정당, 정치세력은 모두 제거해 버리고, 좌파이념으로 무장된 사람들끼리 독재하겠다는 선언이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좌파독재를 공식선언한 것이다. ‘종북 좌파’라는 말은 하지 말라고 한다. 종북 혐의로 국회의원이 감옥에 가고, 정당이 해산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사실상 문 대통령의 종북 옹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좌파를 좌파라고 하지 말아라. 좌파가 아니면 모두 비정상 극우라는 것인가. 낡은 이분법, 낡은 프레임이야말로 문재인 정권의 국정 철학이다. ‘나는 선이요, 너는 악’이라는 선민의식에 찌든 이분법이 이 정권의 오만과 독주의 사상적 뿌리이다. 우리는 단순히 진보, 보수의 차원에서 이 정권에 맞서는 것이 아니다. 우리야말로 지금 문재인 정권의 헌법 파괴와는 타협할 수가 없다. 反헌법과 독재에 저항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발언을 요약하면 이거다. ‘나는 잘못하고 있는 게 없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겠다’ 심히 유감이다. 어제 우리는 다시 한 번 좌절했다. 이 정권 밑에 살아가야 하는 국민들이 안타까울 뿐이다.

우리 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패스트트랙 반대 투쟁, 참으로 외롭고 고단한 싸움이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들이 들려온다. ‘자유한국당이 옳았다. 자유한국당이 그래서 반대했구나’ 저는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한다. 애초부터 절대로 패스트트랙에 태워서는 안 되는 그런 악법 중에 악법, 개악 중에 개악이었던 것이다. 현직 검찰총장의 공개 비판이 법조계는 물론 여당 내부의 반발을 촉진시켰다. 엉터리 검•경 수사권 조정안뿐만 아니다. 공포수사처, 공수처에 대한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심지어 검찰이 공수처 위헌 의견까지 제출한다고 한다. 김태규 부장판사는 공개적으로 ‘공수처는 누가 통제하냐’며, ‘검찰, 경찰, 법원이 공수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도 ‘강력한 대통령제에서 공수처라는 권력기관이 하나 더 생기면, 대통령이 양손에 검찰과 공수처를 들고 전횡을 일삼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었다. 우리 당이 이야기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처럼 논란과 비판이 뻔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여야4당은 마치 대단한 개혁인 것처럼 포장했다. 국민을 속인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우리 당이 입이 닳도록 이야기했다. ‘의석수 증가가 필연적이다’, ‘300석으로 고정됐다는 말 믿을 수 없다’고 했다. 벌써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여당에서, 또 일부 야당에서 의석수 늘리자는 이야기가 나온다. 對국민 사기극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자유한국당한테 ‘밥그릇 투쟁’이라고 비아냥거리던 여당, 이제 와서 밥그릇 늘려달라고 아우성이다. 이제 분명히 의석 수 증가도 논의하자고 할 것이다. 한마디로 밥그릇 민주당과 밥그릇 야합좌파 세력이다. 이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추악한 민낯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실수했으면 반성하고 고쳐야 한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주워 담아야 한다. 용기를 내서 고치시라. 패스트트랙 철회하고 사개특위, 정개특위 논의 원점에서부터 다시 하자.

제가 어제 시민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선거가 민생이다. 선거법이 민생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한마디로 좌파정책을 남발하는 사람들만 국회에 채워 넣겠다는 것이다. ‘소주성 더 하겠다’, ‘탈원전 가속화 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다. 선거법이 곧 민생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생파탄이다. 모두가 다 알고 있다. 경제가 바닥부터 무너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경제 관련 말씀 모아봤다. 제가 다시 말씀 따로 안 드리겠다. 경제 현실 보시라. GDP 마이너스, 하위 20%, 근로소득이 36.8%나 줄었다. 그밖에 여러 가지 경제 기조 말씀드렸다. 저는 정말 대한민국 경제지표를 보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는지 정말 묻고 싶다. 참모들이 허위보고를 하는지, 대통령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건지 묻고 싶다. 경제파탄, 엄연한 현실이다. 우리 당이 주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폐기 3법’, ‘국민부담경감 3법’ 빨리 처리해야 한다. 패스트트랙만 철회되면 통과할 수 있는 민생법안이다. 제가 애당초 패스트트랙 하지 말고 ‘이 법안 처리하자, 4월 국회에서’, 그리고 대통령께서 그렇게 강조하는 ‘여야정 한번 원내교섭단체인 정당들과 함께, 그래서 3당과 함께 해보자’고 이미 제안했었다. 그거 다 무시하고 패스트트랙 처리해놓고, 이제 와서 ‘민생으로 돌아와라’ 정말 적반하장이다. 민생파탄의 주범은 바로 집권세력이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앞서 원내대표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어제 청와대 오찬 간담회를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불통’이라는 말로는 부족하고, 참 ‘모질다’고 생각을 하신 국민들이 많으실 것 같다. 반대파에 대해서 추호도 인정하지 않고, 인정은 고사하고 ‘용납 자체를 하지 않겠다, 끝까지 죽이겠다’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 특유의 선한 척 하는 표정 뒤에 ‘아, 저렇게 모진 마음이 꽉 차 있구나’ 하는 것을 국민들께서 느끼셨을 것이다. 게다가 압권은 “정파에 따라 편이 갈리는 국민들이 가장 걱정이다”고 했다. 이 말을 들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참 뻔뻔하다, 어떻게 저렇게 낯이 두꺼울까’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다. 이해찬 집권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상대 당을 ‘도둑놈’이라고 한 것과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똑같은 얘기를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자꾸 추경을 얘기하는데, 재난•재해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속이고, 이것도 조작하고 있다. 지금 포항 주민들, 고성•속초 주민들을 위한 1조8천억원의 예비비가 있다. 바로 그것부터 먼저 지원하면 되는데, 그 돈은 안 풀면서 마치 추경이 안 되서 지원을 못하는 것처럼, 그러지 않아도 아픈 국민들을 속이고 약 올리는 것인가.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수출과 관련해서도 또 추경 타령을 했다. 지난달에 수출이 또 마이너스다. 작년 12월 이후 5개월 연속 추락하고 있어서 정말 ‘수출 쇼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산업부 장관이 뭐라고 했는가. ‘추경에 3천억원 수출활력 예산을 편성했다. 이것 되면 수출이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무책임하고 뻔뻔한 사람이 산업부 장관인가. 3천억원 추경이 없어서 지금 수출이 5개월 연속 마이너스라는 말인가. 국민을 여론 조작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바로 문재인 정권의 본질이다. 모든 것을 조작해서 국민만 속이고 넘어가면 된다는 것이다.

청년과 관련해서도 그렇다. ‘청년고용률이 높아졌다.’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 ‘이건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의 효과다’라고도 했다. 그런데 실상은 무엇인가. 주 17시간 미만의 ‘쪼개기 알바’로 24만명이 늘어난 것이다. 그러면서 청년들한테 구직활동지원금, 고용장려금 같은 세금 퍼주기만 하고 있다. 24만 명으로 늘어났다는 것 자체가 통계조작 아닌가. 모든 것을 조작해서 국민을 속이고 넘어가면 된다는 게 이 정부의 본질이다. 청년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가. 용돈 좀 줘서 달래자는 건데, 이건 요즘 초등학생들한테도 안 먹히는 얘기다. 푼돈 줘서 한 번 달래면 되겠지 하고 생각한다는 것. 그러면서 집권당의 중진의원이라는 사람이 청년들의 지지율이 하락하니까 “전 정권에서 교육 잘못 받아서 그렇다”고 했다. 이러니 20대들이 이 정권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공기업 부실이 심각한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당에서 릴레이로, 공기업 부실이 문재인 정권의 정책으로 인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공기업별로, 그리고 정책별로 정리해서 국민들께 알리는 릴레이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서 저도 추가해서 말씀드리겠다. 이제 임기 3년 차를 맞아 가는데 외교와 내치 어느 측면을 봐도 낙제점이다. 외교는 ‘외톨이 외교’, ‘우물 안 개구리’식 외교라는 것이 드러나 있고, 내치도 ‘경제는 나 홀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국론은 분열되어 있고, 보수와 진보가 대립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두고도 대통령은 헌법 파괴에 대해서는 타협하기 힘들다고 이야기했다. 헌법을 파괴하는 데에 대통령도 자유롭지 못하다. 국회가 가진 인사청문회 권한을 무시하고 장관을 임명했다. 삼권분립을 파괴한 당사자라고 대통령은 인식이 된다. 남의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적폐청산에 몰입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보수와 진보로 양분되고 있다. 국민통합을 이루어야 될 대통령 인식이 ‘너무 한가하다, 너무 답답하다’는 말씀드린다.

청와대의 홈페이지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해산을 청원’하는 청원이 올라와 있고, 200만이 넘었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걸 ‘새로운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적어도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또 그런 것을 ‘새로운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정말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벌어지는 이 놀음, 당장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부끄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고 자칭하는 그런 모습이다.

패스트트랙이 날치기 불법 패스트트랙을 하고 나서 국회의장도 ‘이제부터 논의를 시작하자. 자유한국당과 대화를 하자’고 했다.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제 ‘자유한국당과 대화하자’고 한다.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을 고발하고, 또 ‘도둑놈’이라고 하고는 또 이제 대화하자고 한다. 어르고 달래고 그런 입장이다. 저희들 대화를 피할 생각이 없다. 그런데 소위 패스트트랙을 처리하고 나서 민주당과 검찰 내부에 후폭풍이 벌어지고 있다. 청와대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서 아무 말 못하던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여기에 소위 민주당 지지 세력의 협박이 이루어지고 있다. 검찰도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나, 이해찬 대표,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은 야당, 자유한국당과 대화하기에 앞서 여당 내부터 진솔하게, 패스트트랙에 관한 이 두 가지 법에 관해서 이제 진지한 토의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진다. 잘못된 법에 대해서 여당 내에서부터 논의하시기 바란다.

검사들을 ‘대화의 대상이 아닌 인사 대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있었다. 민주당 의원들도 ‘대화의 대상이 아닌 공천 대상’이라는 발상을 민주당 지도부나 청와대가 바뀌어야 헌법기관으로서 자유로운 국회의 토의, 여당 내의 자유로운 토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에서 패스트트랙에 관한 진지한 반성과 재논의가 있길 바란다. 그러고 난 뒤에 자유한국당과 대화를 요청하면 저희들은 기꺼이 응할 논의가 있다는 말씀드린다.

<송언석 원내부대표>

추경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다. 이번 추경 6조 7천억에 해당되는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여라’ 해서 미세먼지 추경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1조 5천억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내용은 선제적인 경기 대응 및 민생경제 긴급 지원이라고 되어 있다. ‘추경 요건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내용을 잠시 살펴봤다. 미세먼지 추경이라고 했지만 내용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건설기계 엔진 교체, 이런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그렇지만 노후 경유차는 보조금을 줘서 교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생업 때문에 다시 경유차를 사야 된다. 실질적인 효과가 별로 없다. 더군다나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그 다음에 CNG 청소차량, 이런 부분들은 지난 2018년도에도 이미 부종이 상당부분 발생했던 그런 사업들이다.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은 마스크 지원 하는 정도의 사업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마스크는 이게 얼마나 많이 지원을 해야 될지, 또 향후에 매년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논란이 남아있는 소모성 예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미세먼지 대책이 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당초에 미세먼지 추경으로 시작을 했지만, 내용상 불비한 점이 너무 많다’ 이런 말씀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선제적인 경기 대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무려 1조 8천억, 미세먼지 예산보다도 훨씬 많은 돈을 일자리 예산에 넣었다.

조금 전에 우리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도 ‘초단기 알바 일자리로 결국은 고용통계, 분식통계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도 꼼수 추경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 반면에 강원도 산불과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다. 지금 현재도 강원도 산불에 따라 주택을 잃은 많은 이주민들이, 피해 받은 시민들이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 또 포항 지진의 경우에도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분이 확인이 되었다. 그분들도 상당수가 현재 주거를 확보하지 못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전향적으로 주거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 이번 추경에는 그런 부분은 반영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강원 산불 관련해서 지금 추경에 들어와 있는 내용을 보면 헬기 도입하는 예산, 그 다음에 산림, 재해, 일자리 예산, 이런 부분들이 훨씬 많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지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리고 피해 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복구비 지원은 지금이라도 즉시 예비비를 집행을 하면 된다. 금년도 예산에 예비비가 3조원 확보가 이미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의 심사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정부에서 바로 집행을 하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향해서는 야당이 국회에 와서 추경을 심사를 해야 만이 지원할 수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정말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궤변이라고 생각한다. 강원도 산불과 포항 지진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즉시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란다.

한 가지 더 경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지금 성장률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 2년간의 경제실정의 결과가 참담한 성적표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노무라 증권에서는 심지어 성장률이 금년도에 1.8%정도밖에 안될 것이다. 그리고 인근에 다른 증권회사들이라든지 국제 IB에서도 1.5%를 전망하는 그런 기관도 나타나고 있다. 제발 경제를 살리는데 집중을 해주시기 바란다. 쓸데없이 야당을 핍박을 하고, 정파 간의 갈등만 유발시키는 패스트트랙을 가지고 압박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해야 책임 있는 정치라고 생각한다. 특히 일부 사업들 중에는 청년수당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현장에서는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성공을 이뤄보겠다는 그런 것보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대는 성향만 높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제 활력을 굉장히 저해한다. 기업에 대해서 주52시간 제도라든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서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것 못지않게 실제 국민들에 대해서도 경쟁하려는 의지를 꺾어버리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경제를 해나가는데 상당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취업을 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청년들에게 오히려 인센티브로 보태주는 식으로 집행이 되어야지, 구직하는 척 노력하는 모습만 보고 실업수당을 주는 식으로 해서 청년들을 피폐하게 만들지 마라는 말씀을 드린다.

<김종석 정무위원회 간사>

우리나라 의료•사회보장 제도의 근간인 국민건강보험 기금이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위 말하는 ‘문 케어’의 지속가능성이 의문시 된다. 문 정권의 의료 및 건강보험정책 소위 ‘문 케어’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춰주자는 것이다. 이것에 반대할 국민은 없다. 자유한국당도 오래전부터 저소득층, 노인층에 의료비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과 공약을 꾸준히 제시해오고 있다. 문제는 건강보험재정의 실현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이다. 비급여 진료를 대폭 축소하고, 이를 급여항목에 포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강보험 수요와 지출이 급증하고, 건강보험기금과 재정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작년만 해도 5조 이상의 보험급여가 추가로 증가했다. 이전 정부에서 꾸준하게 흑자 기조를 유지하면서 20조 이상 쌓아놓은 적립금을 마구 가져다 쓰면서 드디어 2018년에, 작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자로 전환되었다. 이것은 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자료이다. 또 국회예산정책처 추산에 의하면 이 추세가 지속되면 2026년에는 건보 적립금이 완전히 고갈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적립금이 고갈되면 2026년부터는 건강보험료를 엄청나게 올려야 할 것이다. 2026년은 먼 장래가 아니다. 내년이 2020년이고, 다음 정부 임기 중에 건보재정 위기가 도래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전망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현실적 대안 없이 전임 정부가 알뜰하게 쌓아 놓은 건보기금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임기 중 다 써버리고, 그 부담은 다음 정부와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파렴치한 짓을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보호법에는 적립 의무가 있다. 이 법 의무까지 어겨가면서까지 전임 정부들이 쌓아놓은 적립금을 자신들의 임기 중 의료비 경감의 명분으로 마치 자신들의 돈인 것처럼 현금 살포하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다. 그러니까 문 정권이 ‘욜로 정권이다. 먹튀 정권이다’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빠르게 고령화되는 한국의 건강보험 문제는 미래세대 문제가 아니다. 적립금 고갈은 바로 5-6년 앞으로 다가온 바로 다음 정부의 당면 과제이다. 문재인 정부의 반성을 촉구하고, 지금이라도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경제 정보가 있어서 말씀드리겠다. 지난주에 한국경제학회에서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연구결과가 발표돼서 잠깐 소개해 드리겠다. 현 정부와 좌파경제학자들이 계속 주장해 오던 소득주도성장 이론의 실증적 근거로 사용되는 현상, 즉 ‘2008년 이후 보수 정권 하에서는 경제성장은 지속됐지만, 임금은 정체되었다’고 주장해온 유명한 그래프가 있다. 홍장표 교수를 비롯한 장하성, 박종규 박사 등 친정부 좌파경제학자들이 이를 근거로 ‘기업이 노동생산성 증가에 못 미치는 실질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자를 착취하고, 이 결과 기업은 잉여가 축적됐지만,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과 가계소득 비중은 계속 감소했다’고 이 그림에 의거해서, 이 분석에 의해서 주장해 왔다. 장하성 교수 같은 사람은 이 그래프를 사용해서 ‘한국경제가 불공정한 대기업만 살찐 경제가 됐다’고 하면서 청년들 더러 ‘분노하라’고까지 선동했던 것이다. 이를 근거로 현 정부는 최저임금을 급상승시키고, 강제로 법인세를 올리고 하는 정책을 펴왔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주에 한국경제학회의 학술지에 게재된 서강대 박정수 교수의 계량분석에 의하면, 이 주장이 계산착오 내지는 의도적인 왜곡에 의한 잘못된 주장임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한국경제학회는 한국의 전체 경제학자를 대표하는 종합학회일 뿐 아니라, 여기 학회지에 수록되는 논문은 반드시 동료 경제학자들에 의해 검증되고 인정되어야만 게재가 되는 공신력이 있는 연구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간단하게 이 원래 논문이 왜 잘못됐는지를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겠다. 이 그림에서 보면, GDP 실질성장률을 계산할 때는 물가상승률을 GDP 기준으로 했고, ‘GDP디플레이터’라는 물가수준을 썼고, 실질임금을 계산할 때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사용해서 계산했다. 문제는 ‘GDP디플레이터’라는 지수는 천천히 올라가고, ‘소비자 물가지수’는 빨리 올라갔기 때문에 각각 다른 물가지수지표를 적용한 결과 이렇게 나온 것이다. 박정수 교수가 이 두 지표를 하나의 물가지수로 계산해보니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났다. 똑같이 올라갔다. 전혀 임금상승률이 경제성장률을 밑도는 것이 아닌 것이 계량적으로 확인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경제성장에서 임금소득이 증가하지 않아서 기업만 살찌고, 가계소득과 근로소득은 정체됐다는 현 정부 소득주도성장론자들의 전제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지금이라도 문 정권은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나 성립하지 않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사이비 경제의 이론을 버리고, 과학적 근거와 경험에 근거한 정도정책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 지금 한국경제는 펀더멘탈은 튼튼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지금 빠르게 현 정부의 정책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바이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최저임금 관련 한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24일 문희상 의장님께서 본 의원에게 가한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으로 인해서 지금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린다. 그러나 그와 관련해서 한마디 사과도 없이 문희상 의장님께서는 수술 잘 받으시고 퇴원해서 그 모습 보니까 또한 가슴이 먹먹하고 머리 멍하다. 정말 그 사회적 강자가 사회적 약자에게 행하는 모욕감이랄까. 분노, 수치심 그분이 병원에서 나서는 순간 그거를 TV를 통해서 보는 제가 가슴이 두근거리고 떨리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이 생각난다. ‘지식은 인성을 감추지 못한다. 말은 마음의 소리이고, 행동은 마음의 자치다’라는 말이 생각난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능력이 있어서 국회의장까지 가셨고, 또한 국회 대변인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식이 있어서 그 자리까지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인성은 바닥이다. 어떻게 병원에 누우셔서 오신환, 권은희 의원에 대해서 사보임 결재를 하실 정신은 있으시면서 본 의원에 대한 사과 한 말씀 없었는지, 그리고 국회 사무처에서 처리했던 부분도 굉장히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지금 제가 웬만해선 말을 더듬는 편이 아닌데 지금도 굉장히 가슴 떨리고 손이 떨려서 말을 더듬는다. ‘자해공갈단’이라니, 어떻게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많은 언론인들이 있었고, 동료의원들이 보고 있었고, 국회 경호처 직원들이 보고 있었다. ‘자해공갈단’이라니. 그렇게 해놓고 국회 대변인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있으신가. 정말 머리가 좋아서, 지식이 있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인성은 아주 바닥이다. 그럼으로 인해서 문희상 의장이나 국회 사무처에서 거기에 대해 동조했던 분들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으니 사퇴하시기 바란다.

최저임금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사실 이번 5월 7일까지 4월 임시국회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정부여당의 오만과 독선으로 인해서 지금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것과 관련해서도 이 모든 부분은 여당이라고 책임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존경하는 우리 김종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소득주도성장에 관련해서 이미 문재인 정권의 통계해석의 ‘오류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다. 만약에 통계해석의 오류가 정말 없었다고 한다면, 그들의 말처럼 소득주도적 최저임금 인상, 급격하게 인상시켰으면 내수가 진작돼야 되는 것이고, 투자가 일어나고 많은 일자리가 생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일자리는 더 고용은 감소되고 있는 현실인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는가. 바로 노동비용이 상승됐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어제 사회원로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송호근 포항공대 석좌교수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 ‘고용주도성장으로 정책기조를 바꿔라. 그 속에서 하나의 일환으로 주휴수당만이라도 고용부에서 피고용자에게 지급하는 게 어떻겠나. 이것이 차라리 고용증대를 가져올 것이다’ 이것을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주휴수당 관련해서 이 부분이 고용감소를 가져오고 있다’라는 반증된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맞다. 지금 최저임금 관련해서 가장 핫 이슈가 급격한 인상도 인상이지만, 주휴수당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다. 주휴수당에 관련해서는 기왕 받고 있는 주휴수당을 전체적으로 바꾸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다. 그렇지만 이미 이 주휴수당이 만들어진지 6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재검토할 시점이 왔기 때문에 임금체계의 변환을 가져옴과 같이 논의할 필요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당장 급하게는 지금 자영업자들이 일을 시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월30만원 이상을 줘야 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울분을 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우선 급한 대로 기존의 유급으로 두되, 주휴수당 관련해서 ‘알바생과 사업주, 서로가 합의가 이뤄진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는 ‘무급함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이것도 바꿔볼 필요는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또 하나는 자영업자 관련해서 또 하나 숨통을 터주기 위해서는 소중근로시간만 분모로 계산해서 해주는 174시간만 적용시켜 주자는 것도 우선 촉구하는 바이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알바생이라든가 취약계층이 실업자로 내몰리는 부분을 막고, 자영업자에게도 숨통을 틀 수 있는 이런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개선하자는 것을 여당에 촉구하는 바이다.

<김현아 원내부대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기준으로해서 5.24% 상승했다. 국토부는 전년과 비슷한 상승률이라고 한다. 그러나 저는 이것은 ‘평균의 착시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보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야기한 극심한 양극화로 인해서 지역별로 공시가격의 상승률의 격차는 어마어마하다. 특히 서울의 급등세가 크다.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문재인 정권 들어서 2년 동안 24%가 급등했다. 역대 최대치이다. 보유세를 보면 전년대비 30%이상 급등한 가구 수가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금폭탄이 현실화되고 있다. 근로자는 ‘유리지갑’이라더니 주택 소유자는 문 정권의 ‘현금인출기’가 되고 있다. OECD가 2009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6%로 하향했다. 해외유수의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한국경제를 1%대까지 갈 수 있다고 전망하는 기관들도 있다. 굳이 통계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지금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경기는 거의 최악이라고 할 수 있다. 주택경기도 마찬가지이다.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에 의하면 서울 아파트값은 25주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거래도 안 된다. 지금 갖고 있는 주택 팔아서 현금화하려는 사람들은 다 길이 막혔다고 할 수가 있겠다. 그러다보니까 다시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1분기 주춤하던 가계대출이 4월 들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마 추측컨대 갖고 있는 집의 담보대출을 통해서 ‘생활비라든가 사업자금을 연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예측된다. 이렇게 국민들은 어려운데 정부는 또 추경한다고 한다. 올해 역대 최대치의 500조 슈퍼예산을 배정해 놓고, 지금 또 추경한다고 하고 있다. ‘부족한 재정은 역대급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로 충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정녕 주택 소유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현금인출기인가. 경제가 어려워서 가뜩이나 살기 어려운데 국민은 집 한 채 가졌다는 이유로 보유세를 더 내게 생겼다. 이것은 세금이 아니라 집 가진 벌금이다.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지난해 대비 무려 22배가 늘어서 28,735건이다. 이중의 98%가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요구였다. 하지만 이중에 받아들여진 이의신청은 5분의 1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조정 근거조차 밝히고 있지 않고 있다. 깜깜히 산정을 하고 있더니 이제는 깜깜히 조정까지 하고 있다. 민생경제 부처라고 하는 국토부가 문재인 정권의 권력기관이 돼서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 이제는 하다하다 못해 과세 권력까지 남용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앞으로 집값이 떨어져도 보유세 부담은 계속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늦기 전에 국민께 공시가격 제도에 대한 이해를 구해야 한다. 도대체 어디까지 공기가격을 현실화 할 것인지 목표치를 밝히고, 언제 단계별로 할 건지에 대한 로드맵도 제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기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국민 합의에 따라 목표치를 정해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 하며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당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국민부담경감 3법’을 제안한 바 있다. 관련 상임위에서는 이 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야 할 법안은 바로 이러한 법안들이다. 현금인출기는 돈이나 잘 내놓으면 된다는 문재인 정권의 오만함이 계속 된다면 결국 국민의 조세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지역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국민부담 급증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대책 마련에 전력을 다하겠다.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한국경제연구원의 최근 보고에 의하면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 7위에 해당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최저임금 비율이 OECD국가 중 1위에 해당한다고 한다. 또 최근에 언론사와 한국경제연구원이 같이 조사한 보고에 의하면 ‘국민들이 살림살이가 전년보다 나아졌느냐’ 느끼는 그러한 설문조사에서 ‘1년 전에 30%였던 것이 금년에는 60% 가까이 두 배로 늘어났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한다. 2018년 자영업자의 폐업자가 100만명에 이르고, 또 최근에 자영업 금융부채가 14.4%로 늘어났다는 통계가 있다. 서민경제는 정말 과장하지 않고, 무너져가고 있다.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정책을 빨리 수정해야 된다. 이미 작년 가을에 케임브리지대의 장하준 교수는 ‘한국은 경제에 관한한 비상사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비상사태를 비상사태라고 인식하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다. 비상사태를 비상사태라고 인식하면 문제의 절반 해결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다. 정말 문재인 정부의 현상에 대해서 이보다 더 정확한 지적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패스트트랙을 처리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패스트트랙이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떤 분은 미국에 있는 어느 일간지의 워싱턴 특파원이 아베가 트럼프를 만나서 밀월관계를 과시하는 것을 보고 ‘한국의 진정 시급한 패스트트랙은 한일관계를 회복하는 정책이다’라고 표현한 바 있다. 경제에 관해서 지금 우리가 진정 시급하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야 될 것은 이와 같은 최저임금 동결 법안, 주52시간을 보완하기 위한 탄력근로 1년제 이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한다.

<박인숙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문 케어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다 맞는 말씀이시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문 케어는 완전히 포퓰리즘의 완성판이다. 그 설계를 보면 처음에는 그래도 선의를 믿었는데, 이제 2년이 지나 가면서 계속 확대하고 있는데 오로지 표, 오로지 국민 머릿수대로 계산한 문 케어 디자인이 그렇게 되어있다. 지금이라도 더 빨리 고갈되기 전에 다시 디자인해야 된다. 말하자면 건강한 사람이 덜 아픈 사람을 도와주는 게 보험이고, 덜 아픈 사람이 심하게 아픈 사람을 도와주는 게 보험이다. 그런데 순서가 완전히 바뀌었다. 지금은 아주 아픈 사람은 여전히 어렵고, 약간 아픈 사람들은 많이 도와준다. 그런 사람들이 투표장으로 간다. 많이 아픈 사람들은 투표장에 가지도 못한다. 어떤 것을 다 확대하다 보면 덜 화급한 것, 검증 안 된 것, 이런 것을 마구 확대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험에서까지 준다. 아주 과학적으로도 봐도 잘못되고 나쁘고 국민건강을 어떻게 보면 헤치는 것도 이런 아이템 중에 있다. 이거 반드시 막아야 되고, 이것을 다시 디자인해야 된다. 건강보험재정, 3년 안에 고갈되는데 아마 더 빨리 고갈될 수도 있다. 보험료 지금은 일부러 찔끔찔끔 올리는 데 3년 후 이 정부 끝나면 폭등할 것이다. 환자의 불만이 폭등할 것이다. 아직은 모르지만 서서히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의사의 폐업률이 사상초유로 최고로 높다. 모든 사람이 아우성치게 된다. 지금 그 증거가 보인다. 이 문 케어 디자인 빨리 다시 디자인해야 한다.

또 하나 아까 임이자 의원이 발언하는데 저도 들으면서 너무나 분노로 속이 떨렸다. 그래서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아무도 제보 안한다. 다 함구령이 내렸고, 제가 이거 전문이다. 처음부터 이상했다. 갑자기,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자해공갈단’이라니, 정말 사과해야 한다. ‘그 정도의 농성을 가지고 심장수술을 받는다’ 정말 말이 안 된다.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요새 기사가 슬슬 나온다. ‘시술 받고 퇴원했다’고, 결론부터 얘기하면 문희상 의장님은 임이자 의원님한테 고맙다고 해도 부족한데, 대변인이 ‘자해공갈단’이라고 이런 말을 한 것 보고 저도 손이 떨리고, 속이 떨려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상식적이다. 그 자리에서 혈당쇼크가 온다. 그런 일은 제가 검증은 못했지만 그렇다 해도, 심장이 그렇게 나쁘면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난다. 그런데 며칠 동안 기다렸지 않나. 심장의 응급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상황에선 관상동맥 아니면 판막이다. 관상동맥이면 곧바로 병원에서 심혈관 조형술 테이블에 올려서 스탠드를 하든 풍선하든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한다. ‘관상동맥이 막혀서 저렇게 쓰러지고 쇼크인데 3일 기다렸다’ 그것은 관상동맥이 아니다. 그것은 판막이다. 판막은 4개가 있다. 그중에 3개는 조금 덜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대동맥 판막이고, 그것은 나이 든 사람이면 그런 것이 올 수도 있다. 그런데 저런 분이 검진도 안 받고 살았다. 그것은 좀 이상하다. 아무튼 갑자기 발견이 됐다니까 며칠을 기다려서 수술했다. 개심수술을 하나, 무엇을 하나 제가 봤는데, 시술을 하고 나왔다고 하더라. 멀쩡히 걸어 나오는 것을 보니 열고 하는 개심수술이 아니고, 시술을 한 것이다. 대동맥 판막에 인공 판막을 넣은 것이다. 자세히 봐야한다. 그것을 모르고 살았는데 그게 급사의 원인도 된다. 급사의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동맥 판막이 심하게 막히면 급사의 원인도 되는데 그때 무사히 잘 가셨지 않나. 임이자 의원님 때문에 이것을 발견해서 생명을 건진 것이다. 그것을 밝혀드린다. 사과가 아니라 생명의 은인이라고 모셔야 된다.

<송석준 원내부대표>

4월 23일부터 4월 29일까지 7일간의 패스트트랙 전쟁이 있었다.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빠루와 해머’가 등장하는 소위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이번 전쟁 왜 일으킨 것인가. 왜 일어났는가. 벌써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지지 않나. 공수처든 선거법이든 여기저기서 지금 여당 내에서 조차도 벌써 문제가 많다는 것이 지적이 되고 있다. 왜 우리가 이런 오명을 쓰고 이런 지저분한 싸움을 벌여야 됐는가. 이번 싸움 이면에 아직도 우리 서민들의 민생은 타들어가고 있다. 어제 지역 상권을 돌아봤다. 제일 잘나가던 업소의 매출이 반토막이라고 한다. 그저 그런 보통 업소들은 문을 열어도 연 것이 아니라고 한다. 이런 민생 현실, 여러분들 똑바로 보고 제대로 된 정책으로 민생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요즘 물가 과거 우리 정부의 실질임금을 가지고 소비자 물가를 이야기했다고 한다. 정말 소비자 물가를 얘기하려고 하면 요즘을 얘기해야 한다. 이 정부가 뻔뻔하게 경제펀드멘탈 좋고, 물가가 안정됐다고 자랑한다. 실제 민생현장을 가보면 민초들이 느끼는 물가 상당히 높다. 소주 값도 오르고, 생활물가 너무 높다. 이런 이면에 우리 민생을 돌아봐야 된다. 지금 겉으로 드러난 공시 물가가 낮은 원인에는 공공서비스 요금이 낮다는 게 있다. 그 이면에는 ‘공기업들의 적자’ 등 이런 현상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탈원전 정책’, ‘문재인 케어’,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으로 인해서 공기업의 부실화가 심화되고 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에서 3,685억원의 흑자에서 지난해 3조 8,954억원의 적자로 전환됐다. 한국전력은 2016년 7조 1,483억원 흑자에서 2017년 1조 4,414억원의 수익 폭으로 크게 감소하더니, 급기야 작년에는 1조 1,745억원의 손실을 보였다. 한국수력원자력도 2017년 8,618억원의 순이익을 보이더니 지난해 1,020억원의 손실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일자리가 창출이 안 되니까 억지로 공기업의 일자리를 늘리려고 한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런 것을 통해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이 2016년 대비 지난해 61% 증가했다고 한다. 바로 이런 공기업 부문은 세금을 내고, 경제 활력을 올리는 영역이라기보다는 정부와 민간부문의 중간에서 또 다른 민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역이다. 바로 이런 부분이 앞으로 부실화가 점점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문제 제대로 인식을 해서 제대로 된 정책이 나와야 될 것 같다.

이제 가정의 달이다. 5월의 행복한 가정의 달이 돼야 하는데 우리 각 가정이 느끼는 행복감이 높지 않다. 원인을 따져 들어가 보니까 일자리이다. 우리 청년 일자리, 그것이 결국은 결혼 지연, 결혼 기피의 원인을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 정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면서, 소득주도성장 강행하면서 일자리가 여기저기서 줄고 있다. 억지로 공공부문에서 늘리려고 하면 세금만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진다. 세금은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과 기업들이 내야한다. 기업들의 의욕,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의욕 꺾는 결국은 세금폭탄 정책 당장 중단하고, 기업 일자리하기 좋은, 그리고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세제완화 그리고 규제완화 정책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