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10일 2000억 달러 규모의 5700여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10%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이 제품들은 지난해 9월 10% 관세가 부과된 수입품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거의 모든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압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여름 500억 달러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25% 관세 부과가 적용된 중국산 수입품 규모는 총 2500억 달러가 됐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대표부는 9일부터 워싱턴에서 협상을 실시하고 있다. 협상은 10일에 다시 열릴 계획이지만 백악관은 이번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을 회의 이후로 미루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도 미국의 행동에 대한 보복에 나서겠다고 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결정이 발표된 뒤 유감을 표시하며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관세가 적용되고 있지 않은 325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사실상 모든 제품들에 25%의 관세가 적용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나는 많은 사람들과는 다르다”며 “미국에 있어 관세라는 것은 매우 강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중국이 과거 합의한 사안들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불만을 반영한 것이라고 미 언론들은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무역 파트너들과 의회의 지지를 모두 얻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공화당은 물론이고 민주당에서도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기간부터 중국과의 무역 적자를 지적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가하기 시작했고 對중국 무역적자는 줄어들고 있다. 미 연방센서스국이 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3월 기준 대중무역적자는 전달대비 19억 달러 줄어든 283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달 미국의 전체 무역적자는 1.5% 오른 500억 달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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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배넌 “미국은 중국과 경제전쟁중…타협은 무의미하다”
“전세계는 자유시장경제와 중국식 국영시장경제 사이의 기로(岐路)”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6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현존하는 가장 큰 위협인 중국에 대한 정책을 약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미국은 중국과 경제전쟁을 치르고 있다. 타협은 소용 없는 일이다’라는 제목의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됐던 사람이며 그의 주장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 주변 인사들이 중국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다. 관련 기고문을 요약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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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통해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를 다시 만들어내겠다고 한 공약은 트럼프 대통령의 2016년 대선 승리에 핵심 역할을 했다. 현재 중국을 통치하는 급진적인 중국 공산당의 목표는 전세계에서의 패권을 차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이런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중국에 추가 관세를 가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번 달 미국과 중국은 수개월간 이어져 온 무역협상을 마무리 할 계획인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는 ‘무역 협상’이 아닐 것이다. 이는 수 년 동안 지속돼 온 중국과의 경제적, 전략적 전쟁의 일시적 휴전일 것이다.

중국 정권과 타협을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해해야 할 여섯 가지가 있다.

첫째: 중국공산당은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뒤부터 산업화된 민주주의국가들과 경제전쟁을 치러왔다. 이제 중국은 미국이 직면했던 최고의 경제적, 안보적 위협으로 부상(浮上)하고 있다. 무역 협상 과정에서 중국은 강제적인 기술 이전과 지적재산권 침해, 비즈니스 업계에 대한 사이버 침략, 환율 조작, 관세장벽, 국영 회사들에 대한 불공정한 혜택을 멈추는데 동의해야만 한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이 미국의 요구에 강제적으로 따르게 된다면 이는 중국의 국영 자본주의를 법적과 제도적으로 무너뜨리는 일이 돼버린다.

둘째: 이번 달 이뤄지고 있는 무역협상은 비슷한 체제를 갖춘 두 나라가 관계개선을 위해 하고 있는 협상이 아니다. 일부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과 언론, 학계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설명이다. 반면 이는 두 개의 완전히 다른 경제 모델을 갖고 있는 국가들의 근본적인 충돌이다.

미국이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는 중국으로 하여금 포식적이고 과도한 몰수를 가하는 등의 행동을 포기하도록 하는 포괄적 협상일 것이다. 중국 공산당에 있어 최선의 결과는 가짜서류를 제출하고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함으로써 관세를 없애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물러나고 중국에 덜 적대적인 민주당 대통령이 등장할 때까지 시간을 버는 전략이다.

셋째: 중국의 국영자본주의는 중국을 통치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에게 큰 이윤을 주고 있다. 국영회사들은 엄청난 규모의 정부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얻고 지적재산권과 기술, 외국인들의 혁신기술을 훔쳐 돈을 절약하고 있다. 만약 중국이 이런 대규모 도둑질을 막았더라면 중국 기업들은 독일과 한국, 일본, 그리고 특히나 미국 기업들의 상대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사실은 중국의 내부 정책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측 협상 대표인 류허 부총리라는 개혁세력과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것을 원하는 매파들 사이에 놓여져 있다. 중국 내부에서는 류허가 제2의 등소평이 될지, 아니면 중국의 수용소에 갇히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넷째: 백악관 내외에 있는 트럼프의 자문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스럽게 생각해왔던 주식시장의 상승세와 중부지역에서 패배할 수도 있다는 우려로 인해 상대적으로 약한 합의에 도출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의 합의를 이뤄내는데 실패한다고 해서 시장과 경제가 붕괴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에 맞지 않다. 오히려 1분기에 미국 경제가 3.2%나 성장했다는 점은 트럼프로 하여금 중국에 대한 강력한 관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중국과 대단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민주당 쪽에 있는 척 슈머 의원이나 버니 샌더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해서 비판할 것이다. 또한 공화당 소속인 마르코 루비오 의원이나 테드 크루즈 의원 역시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해 다음 대선 경선에 나서려고 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이유를 고려, 최고의 정치적 선택은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관세는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었으며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치지도 않았다.

다섯째: 강력한 합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이행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감시체계가 필수적이다. 이는 미국과 협조적인 파트너 국가와도 힘든 일이며 중국과 이런 체계를 갖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위험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합의에 서명했으나 몇 년 후 미국이 속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일이다.

미국은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할 당시에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었다. 수십억의 중국인 고객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미국은 2000년 이후 오히려 500만 개 이상의 제조업 일자리를 잃었다.

여섯째: 전세계는 빠르게 군사력을 늘리고 있는 전체주의 국가가 수백만 명을 수용소에 가두고 위구르족과 기독교인, 그리고 불교신도들을 탄압하며, 자국민을 도감청하고 노예화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이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역사다. 전세계라는 집은 현재 절반의 노예와 절반의 자유인으로 나눠져 있다. 트럼프와 시진핑은 어느 방향으로 향하느냐를 놓고 겨루고 있다. 한 방향은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시장경제의 혜택으로 이끌 것이다. 다른 방향은 중국 방식의 전체주의적인 국영시장경제로 향하게 된다.

미국은 중국인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 중국인들은 이 야만적인 정권에 의한 첫 번째, 그리고 계속적으로 당하는 피해자들이다.

핵심은 전세계 무대에서의 중국의 의도와 이런 야욕이 미국의 번영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가이다. 트럼프가 그의 본능을 따르고 미국이 직면한 역대 최고의 위협에 대한 대응을 약화시키지 않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