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자적 對北제재에 한국은 아쉬움
  
  한국 정부는 주일대사의 건의에 따라 다음 날인 1월 22일 일본 정부 인사가 김현희를 면회하도록 했다. 1월 25일 일본은 대북제재 조치에 나설 계획을 한국에 알렸다. 주일대사가 최 장관에게 보고한 내용이다.
  
  〈본직은 1.25. 14:00 무라타 사무차관의 초치에 따라 동 차관을 방문,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관련 일 정부의 제재 조치 결정내용을 통보받고 면담하였는바, 요지 아래 보고함.
  
  1. 무라타 차관 발언 요지
  
  가. 제재 조치 사전통보
  
  - 일 정부는 지난번 한국 정부로부터 대북한 제재 조치 요청을 받고 신중히 대응책을 검토한 결과, 일련의 대북제재 조치를 결정하였으며, 명 1.26. 오전 10시 개최 예정인 각의에서 외상이 동 제재 방침을 보고한 후, 각의 종료 후 관방장관의 담화를 통해 발표할 예정인바, 일 정부의 결정사항을 사전에 한국 측에 통보하는 것임. (중략)
  
  2. 일측 대북제재 조치 요지
  
  가. 일본 외교관과 북한 외교관과의 제3국에 있어서의 접촉을 엄격히 제한함.
  
  나. 국가공무원의 북한 방문을 원칙적으로 보류함.
  
  다. 북한 공무원의 입국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기타 북한으로부터의 입국에 관하여는 심사를 보다 엄격히 시행함. 또한 북한 선박 기항 시 승무원의 상륙심사를 보다 엄격히 함.
  
  라. 일본과 북한 간의 특별기는 제3국의 비행기라 하더라도 입국을 인정 안 함.〉
  
  이규호 주일대사는 이날 무라타 차관에게 “북한의 테러행위를 비난하고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일단 평가하며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일측 조치 내용에는 아국 정부가 요청한 일-북 경제교류 제한 및 조총련을 기지로 한 대(對)아국 파괴 활동에 대한 규제 조치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에 무라타 차관은 “일본 정부는 밝힌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국제기구에서 한국 정부 및 미국을 비롯한 우방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한국 측 입장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보리 회의 소집을 위한 韓美日 공조
  
  한국 정부는 일본이 조총련 등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을 위해 일본이 적극 협조해주기를 요청했다. 한국은 일본 측의 김현희 면담일에 일 측에 안보리 회의를 소집할 계획임을 전달했다. 최광수 장관은 이규호 주일대사에게 보낸 전보에서, “일본 외무성 고위관계관과 접촉하여 83년 9월 대한항공 격추 시와 마찬가지로 일본 명의로도 안보리 소집 요청 공한을 보내줄 것(시기는 추후 협의)과 안보리에서 토의가 있을 경우 아국 입장을 적극 지지하여줄 것을 교섭하고 결과 보고 바람”이라고 지시했다.
  
  이규호 주일대사는 1월 25일 대사관의 박련 공사가 이날 일본 외무성 엔도 유엔국장과 만나 일본에 협조를 요청했다며 일본의 입장을 보고했다.
  
  〈엔도 국장은 북한의 칼기 폭파사건과 관련한 아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힌 후 안보리 소집과 관련한 요청은 동 문제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의미를 충분히 감안하면서 금후 절차상 및 실질적 문제를 검토하여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나가면서 기본적으로 아국 입장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금후 실제 소집 요구 공한 발송 시기에 관해서는 아측 입장대로 금후 협의해나가자고 하였음. (하략)〉
  
  같은 날 박쌍용(朴雙龍) 외무차관은 오타 히로시 주한일본대사대리를 만나 앞서 일본이 대북제재 관련 성명문에 포함하기로 한 ‘국제기구에서 협력할 것’이라는 문구의 뜻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오타 대사대리는 “국제기구, 특히 유엔 안보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에서 관련 국가와의 긴밀한 협의하에 한국 측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은 일본이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에 협조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자 용기를 얻었다. 일본도 안보리 회의 소집에 적극적이었는데 1월 29일에는 한국 측에 먼저 연락을 해왔다.
  
  “현재 외무성 내에서 안보리 제기 문제에 따른 여러 가지 검토 및 준비를 하고 있음에 따라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떠한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지 가급적 조속히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한국은 일본에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에 필요한 9개국의 동의를 얻는 데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했다. 1월 30일 박쌍용 차관과 야나이 신이치 주한일본대사의 면담 내용 일부.
  
  〈박 차관: 우리 정부는 KAL기 사건과 관련 안보리 제기 문제를 위해 우방국과 협조 중에 있으며 현재로서는 일본을 포함,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으나, 일부 비동맹국과의 접촉에 어려움이 있음. 이와 관련, 안보리 이사국 중 브라질의 지지 확보를 위해 일본이 측면 지원해줄 수 있는지 알고 싶음. 우리는 안보리 이사국 지지 확보 추이를 보아가면서 안보리 제기 가능성을 검토하려고 함.
  
  야나이 대사: 본인이 알기로는 한국 측이 2월 중 안보리에 제기한다고 하는데?
  
  차관: 그러함. 현재 안보리 상정에 필요한 9개국의 지지를 확보코자 노력 중에 있음. 일본이 브라질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협조해주기 바람.〉
  
  
  중립 이사국들 설득에 나서는 韓日
  
  당시 유엔 안보리는 상임이사국 5개국과 비상임이사국 10개국 등 총 15개 국가로 구성돼 있었다. 이 중 미국과 영국·프랑스·서독·일본·이탈리아 등 6개국은 한국에 우호적이었다. 반면 소련과 중국, 그리고 친(親)북한 성향의 비동맹이사국인 유고슬라비아(유고)·알제리·잠비아 등 5개국은 입장을 보류하거나 의제 채택에 반대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한국과 일본은 애매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던 아르헨티나·브라질·네팔, 그리고 세네갈 등 4개국의 지지를 얻어내는 데 총력을 쏟기로 했다.
  
  소련은 “북한 소행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증거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중국의 경우는 “국제테러에는 반대하나 북한을 지칭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었다. “안보리 제기는 남북한 간 긴장을 조성할 것이며 중국이 바라는 한반도 긴장 완화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김현희가 테러를 감행하는 과정에서 경유했던 유고는 수사 결과 발표 직후 미국에 설명을 요청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유고는 “한국이 이미 홍보 측면에서 성과를 기록했다”며 “안보리에서 잘못되면 기존 성과도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었다. 우방국으로 분류됐던 영국도 “동서(東西)대결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당시 아르헨티나는 한국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브라질의 경우는 “중국과 소련의 거부권을 생각할 때 안보리 제기가 반드시 바람직한 것인지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네팔은 “북한을 직접 비난하는 내용일 경우 자신 있게 동의할 수 없고, 적극 지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세네갈은 계속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잠비아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수사 결과가 없어 안보리 토의의 기초가 없다”고 주장했다. 알제리는 “안보리를 통해 얻는 바가 없을 것이며 남북한 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이렇게 이사국들의 입장이 대부분 신중하거나 애매한 가운데 한국은 일본과 함께 9개국의 동의를 받기 위해 외교전을 펼친다. 1988년 2월 초, 안보리 회의 소집을 위한 한국과 일본의 노력 과정은 다음과 같다.
  
  
  ‘北이 무관하다면, 회의 불참할 이유 없다’
  
  최광수 장관은 2월 5일 이규호 주일대사에게 전보를 보내 공식 입장을 보류하고 있는 국가들을 외교적으로 설득하고 있는 상황을 일본에도 전달해달라고 지시한다.
  
  〈1. 본부는 안보리 이사국 중 서방 6개국 및 네팔, 알젠틴(아르헨티나)으로부터 안보리 의제 채택에 관한 지지를 획득하고 브라질·세네갈의 지지 확보를 위해 현재 유엔 및 각국 수도를 통해 최대한 외교 교섭 중임.
  
  2. 상기 브라질 및 세네갈 중 1개국의 지지만 얻으면 안보리 소집은 가능하게 되나 현재까지의 교섭 결과 양국 공히 중립적 입장으로 안보리 내의 친북한 비동맹이사국인 유고·알제리·잠비아의 태도를 보고 있음.
  
  3. 따라서 본부는 브라질 및 세네갈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는 상기 3개 비동맹이사국으로 하여금 안보리 토의 자체에는 반대치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보고, 미국을 통해 이들 국가에 대해 설득 교섭 중인바, 미측은 알제리, 잠비아에 대한 협조 요청은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을 통해서 병행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음.
  
  4. 본부는 안보리에서의 토의 자체(중·소의 거부권과 관련하여 결의안 채택 여부는 신축적으로 대응할 것이므로 이 점 교섭에 참고 바람)만으로도 북한의 유사한 테러행위 재발을 억제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5. 귀관은 일본 외무성 측과 긴급 접촉하여 상기(上記) 진전사항을 설명하고 알제리 및 잠비아 주재 일본대사관에 대해 주재국 정부가 안보리 의제 채택에 반대하지 않도록 교섭 훈령하여줄 것을 협조 요청하고 결과 보고 바람.
  
  6. 상기 요청 시 북한이 그들 주장처럼 KAL기 사건이 한국의 조작극으로 자신들이 무관하다면 안보리 토의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점도 일본 측이 알제리·잠비아 정부와의 교섭 시 거론시킴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이 전보에서 흥미로운 것은, 한국 정부의 목적이 대북 결의안 채택이 아니라 회의를 소집해 이런 테러 사건의 재발을 억제하는 것이었다는 점과, ‘한국의 자작극이라면 안보리 토의에 불참할 이유가 없다’는 압박을 가하는 등 수사 결과에 자신 있는 모습을 보여준 점이다.
  
  최 장관은 같은 날 이규호 대사에게 또 한 차례 전보를 보내 “2월 9일까지 이사국의 입장을 최종 점검해 9개국 이상 지지 확보가 확인될 시에는 안보리 소집을 정식으로 요청할 것”이라며 “한국의 안보리 소집 요청 시 일본도 별도 소집 요청 공한을 발송해줄 것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