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오히려 저소득층의 소득을 계속 감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최하위 20% 계층인 ‘1분위’ 소득이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후 최장기인 다섯 분기 연속 감소했다. 지난해 10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상한액을 월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리고, 실업급여·아동수당 지급 등 재정 투입을 늘렸지만 저소득층의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에 따르면, 1분위 가구의 올해 1분기(1~3월) 평균 소득은 125만 4700원으로 전년 대비 2.5% 감소했다. 1분위 소득은 지난해 1분기(-8.0%) 이후 다섯 분기 연속 감소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다.

경기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전체 가구 소득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기인 2017년 2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둔화됐다. 경기둔화에 따른 기업실적 악화로 대기업이 지급하는 상여금이 줄면서 소득 최상위 20%인 5분위 소득이 감소한 것이 주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5분위 소득 감소는 2015년 4분기 이후 처음이다.

■ 1분위 근로소득은 고작 40만 4400원, 정부 보조금에 생계 의존

1분위의 소득감소는 근로소득 감소가 주요 원인이다. 1분위 근로소득(40만 4400원)은 전년 대비 14.5% 감소했다. 표면적으로 사업소득(20만7300원)이 10.3% 늘었지만, 이는 2분위 계층에 속했던 자영업자들이 소득감소로 1분위로 떨어지면서 나타난 착시효과라는 게 통계청 분석이다.

1분위 가구는 기초연금 등 세금에 의존해 생계를 이어가는 형국이다. 노인층 인구가 많은 1분위 특성(가구주 평균 연령 63.3세)상 기초연금 인상으로 이전소득은 5.6% 증가한 63만1000원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근로소득보다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이 더 많은 것이다. 그러나 근로소득 감소 충격을 이겨내지는 못했다.

1분위 가계동향에서 눈에 띄는 것은 소득 최상위 20% 계층인 5분위 소득(992만 5000원)이 전년대비 2.2% 감소했다는 점이다. 5분위 소득이 감소한 것은 2015년 4분기 이후 처음이다. 5분위 소득 감소는 근로소득(741만 900원, -3.1%), 사업소득(163만 9300원, -1.9%), 재산소득(2만 7800원, -11.4%), 비경상소득(7만 4300원, -37.2%) 등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다만, 이전소득(77만 2800원)은 아동수당 지급(월 10만 원) 효과로 전년대비 13.8% 늘어났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경기둔화로 대기업 실적이 악화되면서 상여금 지급이 줄어든 게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소득 최상위 20%와 최하위 20%의 소득이 동시에 감소하면서 소득 상하위 격차를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80배로 사상 최대치(5.95배)를 기록했던 작년 1분기에 비해 다소 낮아졌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5.81배) 수준이기 때문에 소득분배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개선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경기둔화로 전체 소득 증가율 둔화, 연금·수당 등 정부로부터 받는 소득 크게 증가

가구당 소득 규모가 큰 5분위의 소득이 감소하면서 전체 가구 소득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기인 2017년 2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둔화됐다. 1분기 전체 가구 소득은 482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3% 증가에 그쳤다. 이 증가율은 2017년 2분기(0.9%) 이후 가장 낮았다.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실질소득 증가율은 0.8%에 불과했다.

소득 항목별로 보면 사업소득(89만 2200원), 재산소득(1만 600원), 비경상소득(2만 3400원)이 각각 26.0%, 1.4%, 43.5%씩 줄었다. 근로소득(322만 800원) 증가율도 0.5%로 지난해 1분기(6.1%)에 비해 크게 둔화됐다.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지급 등으로 이전소득(67만 3400원)은 전년대비 14.2% 증가했다. 즉 정부에서 지급하는 수당·연금 등은 크게 늘어나고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은 크게 줄어든 것이다.

소득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소득에서 세금과 대출금 이자비용,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374만 8000원)은 전년비 0.5% 감소했다. 전체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이 감소한 것은 2009년 3분기 이후 9년여 만이다. 지난 1분기 비소비지출은 107만 8300원으로 전년비 8.3% 증가했다. 연금(15만 3000원), 사회보험(15만 9900원), 이자비용(11만 2400원) 등이 각각 9.1%, 8.6%, 17.5%씩 늘어났기 때문이다.

가구의 소득증가율이 크게 둔화됐지만, 정부는 2~4분위 소득이 늘어난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2·3·4분위의 가구 소득은 각각 4.4%, 5.0%, 4.4%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1분기 -4.0%, 2분기 -2.1%, 3분기 -0.5%, 4분기 -4.8% 등 모든 분기에서 감소하던 2분위 소득이 올해 1분기 플러스(+)로 전환됐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소득 증가, 아동수당 등 공적이전소득 증가 등에 힘입은 결과라고 해석했다.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실업급여 등이 포함된 이전소득은 2~4분위 모두 13.6~20.2%씩 늘어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증가율을 훨씬 상회했다.

정부는 가계동향 발표 직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난해 모든 분기에서 감소했던 2분위 소득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하고, 근로소득 증가, 아동수당 등 공적이전소득 증가 등에 힘입어 중간계층인 2·3·4분위 소득이 모두 증가했다”면서 “1분위 소득은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감소폭이 큰 폭 축소되고 있다”는 평가자료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