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강효상 의원의 한-미 정상 대화 내용 공개와 관련, “남이 하면 유출이고 내가 하면 폭로인가”라며 현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29일 국정원 관권선거 의혹 대책위 회의에 참석해, “이 정권은 엄연한 청와대 기록물이자 기밀이었던 전임정권의 국가 기밀을 들춰내고 폭로해 보복정치에 활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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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관권선거 의혹 대책위 회의 주요내용(출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 국가정보원을 찾았다. 국민을 대신해서 두 원장의 밀회의 진실을 밝히고, 관권선거 시도의 의혹을 묻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결국 서훈원장은 도망가고 말았다. 우리가 미리 시간을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고 말았다. 이 엄청난 논란 속에서 우리가 들은 말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언론을 향한 날선 공격, 그리고 동석했다는 모기자의 당황한 상황설명뿐이다. 왜 정보기관장의 부적절한 만남에 대한 해명을 기자로부터 대신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총선 이야기는 없었다’는 모기자의 해명이 있었다. 하지만 시간상으로나 여건상 여전히 독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최고 정보 권력자와 민주당 내 최고 공천실세, 총선전략가의 어두운 만남 속에서 우리는 당연히 선거공작의 냄새를 맡을 수밖에 없다. 의례 살생부, 뒷조사, 사찰 이런 단어가 떠오른다.

기자와의 동석 역시 또 다른 의혹을 증폭한다. 해당 기자는 대북 담당기자라고 한다. 대북정책 관련 핵심정보는 국정원장으로 모인다. 그리고 정권 지지율이 떨어지고 위기가 닥치면 북한 관련 이슈를 키워서 여론을 휩쓰는 북소리 정치, 북풍정치가 내년 선거에서 또다시 반복되는 것 아닌지 하는 의심도 든다. 양정철 원장은 실세 중의 실세이다. 현역의원 3명을 부원장으로 거느리고 있는 총선기획 책임자이다. 국민의 의심의 눈초리는 매우 따갑다. 음지에 머물며 소리 없이 헌신해야 할 자리가 국정원장이다. 여당 선거전략을 설계하는 곳이 바로 민주연구원장이다. 이들이 마치 지하 선거 벙커와 같이 여론을 움직이고, 선거를 기획하고 있는 것 아닌지 정치 퇴보의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지금 국정원장은 도망 갈 때가 아니라 부적절한 만남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떳떳이 밝혀야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요구해도 지금 오고 있질 않는다. 그리고 정보위원회는 민주당이 반대해서 정보위원회가 소집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이다. 떳떳하다면 사적인 만남에 불과했다면 왜 정보위원회의 소집에는 응하지 않을까. 결국 국정원장의 도망, 민주당의 이러한 반대, 모두 떳떳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국정원장은 정말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수장이다. 가장 엄정한 정치 중립의무가 있다. 그리고 국정원 스스로 여러 가지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정치 관여를 하지 않겠다’, ‘정치 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다. 그런데 앞장서서 이 중차대한 시기에, 이 민감한 시기에 민주당의 총선기획자와 만났다. 매우 부적절한 처신일 뿐만 아니라 국정원장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매우 심하게 위반한 것이다. 공사 구분 없이 이것은 요구되는 일이다. 단순히 사적인 만남으로 피해갈 일이 아니다. 결국 저희는 요구한다. 국정원장은 가장 정치적 중립의무가 고도로 요구되는 자리에서 가장 심대하게 그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 국정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

오늘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다. 기밀 유출부분이 있다. 기밀유출을 빌미 삼아 문재인 정권의 야당 재갈 물리기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기밀이든, 공개든 궁극적 목표는 국익증대이다. 그래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공개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비밀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국내 사례에도 많이 있다. 한미 FTA 통상 협정문이 3급 비밀로 분류되었다가 농민단체 소송에서 공개된 적이 있다. 2006년 최재천 의원이 중대한 안보사안인 NSC 회의록을 공개했는데 최 의원은 아무런 형사조치도 받지 않았다. 이 정권은 전임정권의 국가 기밀을 들춰내고 폭로해서 보복정치에 활용했다. 그 요란했던 캐비넷 정치 기억하실 수 있을 것이다. 엄연한 청와대 기록물이자 기밀이었다. 또 민간 시민단체 대표가 직접 국회의원도 공개하지 않는 내용을 폭로하고 나서기도 했다. 또 문정인 외교안보특보는 여당의 한 포럼에 참석해서 ‘연합훈련에 미군 전략 폭격기가 전개되지 않도록 국방부가 미국에 요청했다’하는 내용을 누설하기도 했다. 2017년 말에는 한일 위안부 비공개 합의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정권 출범 후에는 국방부가 최초로 보안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군사기밀 21건을 공개하기로 의결하기도 했다. 국가정보원 적폐청산TF는 또 어땠나. ‘남이 하면 유출, 내가 하면 폭로’인가. 적반하장이다. 애초부터 기밀보안의 자격을 논할 자격이 없는 정부이다. 보수적 외교부 인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밀이라고 이야기했다’ 저는 그분들의 충정을 읽을 수 있다. 그분들은 이 정권 들어서 외교부의 모든 서류가 낱낱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누적된 비분강개를 이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모든 사태의 본질은 무능외교이다. 그들이 문재인 정권이 한마디로 국익이 훼손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체면이 훼손됐기 때문에 지금 이 야단법석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무슨 말씀을 했나. 동해를 일본해라고 얘기했다. 지금 가장 먼저 책임져야 될 사람은 강경화 장관이다. 공직사회에가 동요하고 있다. 정책이 실종되고 오로지 정권코드로 공무원 쥐락펴락하는 일 그만두시라.

오늘 공무원들 모두 불참통보를 했다. 야당이 오라고 했는데 모두 불참통보 했다. 차관이 오겠다고 하던 부서도 있었는데 지금 국•과장도 안 오겠다고 한다. 왜 이럴까. 결국은 공무원 군기잡기로 공포분위기 조성하는 이 정권이 정작 공무원을 위해서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공복이 아니라 문복이다. 제가 이 문제는 이따가 다시 국회 정상화 관련해서 11시 산불회의에서 말씀드리겠다. 결국 지금 공무원 모두 못 가게 하면서 국회 정상화 이야기하는데, 제가 11시 회의에서 이 부분 다시 말씀드리겠다.

행안위 위원들이 어제 경찰청을 방문해서 민노총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런데 민갑용 경찰청장 대답이 굉장히 재미있다. ‘민노총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관례에 따라 대응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강한 대응보다 안정중심의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민노총은 지금 불법적인 폭력시위를 계속 하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강하고 엄정한 대응보다 안정중심의 대응한다’ 결국 민노총에 대한 이 정부의 채무의식이 민갑용 경찰청장의 발언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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