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28일, 문재인 대통령은 건국 69주년 국군의 날 행사 기념사에서 사실과 맞지 않은 이야기를 하였다.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독자적 방위력을 기반으로 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궁극적으로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국방부의 공식 용어가 아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공식용어이다. "환수"와 "전환"은 다르다. 환수는 남에게 준 것을 돌려 받는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에 양도한 적이 없다. 전시 작전권은 한국과 미국의 兩國 대통령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행사한다. 각각 50%의 株券을 가진 상태로 보면 된다. 두 대통령이 합의한 작전 지침을 兩國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을 통하여 한미연합사 사령관에게 지시하는 것이지 미국 장성이 맡고 있는 연합사 사령관이 독단적으로 전쟁을 통제하지 않는다. 그래서 국방부는 "전환"이라고 쓴 것이다. 한미연합군에 대한 戰時작전권의 공동행사를 戰時작전권의 각각 단독 행사로 전환한다는 뜻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환수"라고 함으로써 자신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의 50% 지분을 없는 것으로 간주한 셈이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국민은 군을 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군은 더 높아진 자부심으로 더 강한 군대로 거듭나고 대한민국은 동북아 안보의 중심국가가 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군이 그럴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국민과 함께 우리 군을 신뢰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戰時작전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보다 한국이 戰時작전권을 가지는 게 북한을 더 떨게 만든다는 이야기인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미국은 북한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핵무기가 있고 우리는 없다. 핵무장한 북한이 핵무장한 미국보다 핵무장하지 않은 한국군의 戰時 작전능력을 더 두려워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말이 되나?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설명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한 戰時작전권 전환 이유와도 다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후인 2008년 10월1일 공개강연(서울 힐튼호텔)에서 주한미군과 韓美동맹에 대하여 중대한 토로를 한다.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제는 동북아에서 어느 한 쪽과도 적대적이지 않은 평화와 안정의 지렛대 역할에 비중을 두는 것이 동북아의 상황에도 맞고, 남북 간의 대화 국면에도 적절할 것입니다.>
주한미군은 북한정권의 재남침을 저지할 목적으로 있는 것이지, 남북한 사이에서 중립화된 평화유지군이나 균형자, 안정자 역할을 하는 군대가 아니다. 미국에 그런 식으로 성격이 바뀐 주한미군을 요구한다면 韓美동맹은 해체될 것이다. 북한에 대하여 적대적이지 않는 주한미군은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핵무장을 한 북한정권을 앞에 두고 핵을 갖지 않은 한국이 北에 적대적이지 않는 동맹국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를 먹어주세요"라고 유혹하는 꼴이 된다.

이를 너무나 잘 아는 북한정권은 韓美동맹 해체의 우회적 수법으로 ‘주한미군의 위상 변화’를 주장해왔고, 김대중과 임동원은 이에 호응, 2000년 6월14일 평양회담에서 김정일과 주한미군의 중립화에 사실상 합의하였다. 노무현 또한 같은 논지의 강연을 한 것이다. 김대중-김정일-노무현 3자 사이엔 ‘주한미군 중립화에 의한 韓美동맹의 해체’라는 줄거리의 밀약이 이뤄졌다고 의심할 이유가 있다.

北이 안심하도록 韓美연합사 해체

노무현 전 대통령은 韓美(한미)연합사 해체를 가져오는 戰時(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결정이 북한정권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놀라운 고백을 한다.
<북한은 한국보다 미국을 더 불신하고 두려워합니다. 유사시에 미국이 작통권을 행사하는 상황은 북한을 더욱 두렵게 하여 남북 간 대화와 협상이나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戰時 작전통제권은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할 때만 행사된다. 도발을 안 하면 미국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강도질을 안 하면 형사를 겁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
<동북아 평화구조를 위해서는 多者(다자) 안보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 대화 체제에서 미국이 너무 커보이게 되고 이것은 다자 체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는 작통권의 환수를 남북 간의 신뢰구축에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추진하였습니다.>
노무현은 북한군이 미군에 대하여 불안해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韓美연합사 해체를 핵심으로 하는 戰時작전권 전환을 결정했다고 고백한 것이다. 그래놓고 이게 남북간 신뢰구축이라고 강변한다. 韓美연합사가 있어야 北은 불안해질 것이고 그래야 도발을 막을 수 있다. 北의 두려움을 없앤다는 건 무슨 뜻인가? 도발해도 응징을 받지 않을 것이란 자신감을 주겠다는 것인가?

北이 안심하게 되면 도발 가능성은 높아지고, 한국은 불안해진다. 그런에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과는 정반대 논리로 戰時작전권 전환을 정당화하였다. 노 전 대통령은 미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면 북한이 두려워하므로 "환수"한다는 것이고, 문 대통령은 (미군이 전시 작전권을 가진 것보다)한국이 戰時작전권을 단독으로 행사하여야 북한이 두려워하므로 "환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동일 사안에 대하여 상반된 주장을 한 것이다.

한국 안보의 가장 중요한 기구, 즉 현재의 연합사를 해체하게 되는 중요 결정의 이유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문재인, 노무현 두 사람의 설명을 다 믿을 수 없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주한미군의 평화유지군화와 연합사 해체가 맞물리면 한미동맹은 약화된다. 그렇다면 연합사 해체는 동맹 해체의 제1단계가 아닌가?


/////////////////////////////////////////////////////////////
‘전작권(戰作權) 전환’ 北 비핵화 후 검토해도 늦지 않다
2019년 5월 27일, 前 합참 작전본부장 신원식(예비역 육군 중장)
문 정부 들어 전작권 전환 조건 날로 악화
한국軍 역량 스스로 약화시켜 美가 더 많은 군대 보내겠나
국가 자존심 문제로 접근하는 건 위험한 선동
-조선일보 5월27일자 게재

문재인 정부는 애써 외면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이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경고음이 요란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대로 북한의 대규모 핵물질 생산 시설만 다섯 군데에 달해 이미 보유한 수십 발 외에 매년 핵탄두를 최소한 10발 이상 더 만들 수 있다. 핵 탑재 미사일 기술도 미국 본토에 이르는 장거리 비행능력을 갖춘 데 이어 최근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로 우리 미사일 대응체계를 뿌리채 흔드는 진전을 보여줬다. 고체연료 사용으로 사격 준비시간이 짧아져 발사 전 파괴는 물론, 불규칙 비행으로 공중요격도 어렵게 됐다.

그런데 정부는 대책은커녕 위협을 감추는 데 급급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만 서두르고 있다. 전환 시기는 노무현 정부 때 2012년으로 결정됐다가 이명박 정부 때 2015년으로 연기됐다. 박근혜 정부는 아예 시기가 아닌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으로 기본 개념을 바꿨다. 주된 이유는 북한이 잇따른 핵·미사일 실험으로 핵 개발을 계속한 점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핵무장을 완성했는데도 올해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매년 전작권 전환 조건을 평가해 임기가 끝나기 전에 전환을 마무리 짓겠다고 한다. 핵심적 전환 조건은 세 가지다.

첫째 조건은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능력을 확보하고 부족한 것은 미국이 보완해 준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과연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해지고 있는가.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눈과 손발이 묶이고, ‘국방개혁 2.0’ 탓에 빠르게 약소지향 군대가 돼가고 있다. 장병 정신전력과 군 기강 해이도 심각하다. 한국이 핵심능력 확보는커녕 마음먹고 있는 것도 허무는데 미국이 지금보다 더 많은 군사력을 보내줄까. 미국이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천사거나 아무 생각 없는 호구면 가능하다.

둘째 조건은 한국군은 북 핵·미사일 관련 필수대응능력을 갖추고 미국은 확장억제 수단과 전략자산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초기 대응능력을 갖추는 데는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다. 우선 과감한 예산 투입이 계속돼야 하는데, 이는 우리 경제 여건이 좋고 정부 의지와 국민 동의가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둘째, 핵·미사일 대응 무기는 최첨단 기술이 필요해 개발에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고 해외도입도 제약이 많다. 셋째, 예산·기술적 난관을 극복하더라도 북한의 핵·미사일 발전 속도를 따라잡긴 버겁다.

이런 연유로 핵·미사일 동향을 감시할 글로벌 호크 도입과 정찰위성 개발이 지연되고 공중요격용 미사일 개발도 지지부진하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로는 국민을 보호할 수 없는 것이 자명한데 중국 눈치 보느라 미국 미사일 방어(MD)와는 절대 통합하지 않겠다고 한다. 미국 전략자산 배치도 중단된 지 오랜 데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 자체 능력이 부족한 데 미국 도움받기까지 주저하면서 전작권 전환을 앞당기겠다는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걸까.

셋째 조건은 안보환경이 전작권 전환에 부합되는 경우다. 이미 미·중 패권전쟁과 이로 인한 신냉전체제는 피할 수 없어 한반도 주변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돼 가고 있다. 따라서 상당 기간 이 조건이 충족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전작권 전환 조건을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험대는 실전과 같은 대규모 연합훈련인데, 이게 흉내만 내는 수준으로 대폭 축소됐다. 마치 공부도 덜 시키고 시험도 안 보면서 더 실력 있는 학생을 뽑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한국이 군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결정에 따라 ‘됐다 치고’ 넘어가자고 우기면 미국도 공개적으로 반대해 갈등을 표면으로 드러내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정부가 비밀이란 이유로 어물쩍 넘어가지 않도록 국민적 관심과 야당의 철저한 견제가 필요하다.

전작권 전환은 전략환경 변화를 수용해, 북한 비핵화가 완료되고 동북아 평화 구도가 정착된 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작권을 국가 자존심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한 선동이다. 유럽은 냉전 붕괴 후 우리와 비교도 안 될 만큼 안보위협이 약해졌음에도 자존심이 없어 미군 대장의 지휘를 계속 받고 미 전술핵을 그대로 배치하고 있겠는가. 안보가 튼튼해야 주권을 지킬 수 있고, 주권이 있어야 자존심을 지킬 수 있다. 바보야, 문제는 안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