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이 오늘 김정은이 악독하지만 신상필벌 부문은 문재인 대통령보다 낫다고 한 데 대하여 민주당은 한국당에 제명을 촉구하였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反국가단체 수괴인 김정은 앞에서 자신을 '남쪽 대통령'이라고 소개하고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이라고 호칭, 스스로를 격하한 망언은 어떻게 해야 하나? 대통령직 사퇴를 요구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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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19일 평양 5.1 경기장 연설 분석


"평양 시민 여러분, 북녘의 동포 형제 여러분, 평양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남쪽 대통령으로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소개로 여러분에게 인사말을 하게 되니 그 감격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反국가단체의 수괴를 국무위원장이라고 호칭한 것은 헌법 제3조 위반이다. 자신을 '대한민국 대통령'이라 하지 않고 '남쪽 대통령'이라 한 것은 국가를 남방 지역 정부 수준으로 격하하고 스스로 김정은의 부하임을 자처한 語法으로서 헌법 제4조 및 헌법 제66조(대통령의 책무) 위반이다.

<동포 여러분,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지난 4월27일 판문점에서 만나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 더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했습니다.>

4월20일 북한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핵보유국임을 선언하고 앞으로는 핵보유국 자격으로 군축회담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결정하였다. 그래놓고 평화를 운운 한 것은 핵을 보유한 입장에서 평화체제 구축이란 명분을 앞세워 한미동맹을 해체하겠다는 의도이다. 대한민국을 핵무장한 북한노동당 정권 앞에서 벌거벗긴 판문점 선언을 평화의 시대를 연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더구나 김정은은 하노이에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공식 천명하였다. 한국과 미국 정보기관은 작년 북한이 영변의 우라늄 농축시설 등을 가동하였고, 핵폭탄을 적어도 6개 이상 만들었다고 본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또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했습니다.남북 관계를 전면적이고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기자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을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민족반역자인 김정은 정권과 이른바 민족공조한다는 선언이다. 민족반역자와의 공조는 자신을 민족반역자로 만드는 자충수이다. '자주통일'은 북한에서 반미통일을 의미하고 대한민국 헌법 제4조가 명령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김정은은 공정한 선거로 뽑힌 사람이 아니므로 이런 자와 통일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통일정책의 원칙으로 천명한 헌법 제4조를 위반한 것이다.

<평양 시민여러분,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와 무력충돌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 주자고 확약했습니다.>

그런 약속은 거짓이었음이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확인되었다. 북한이 핵무기를 없애기로 하였다고 하면 될 것을 백두, 한라, 아름다운, 우리 강산, 사랑하는 등의 巧言令色으로 얼버무린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이산가족의 고통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을 신속히 취하기로 했습니다.>

아무 진전이 없다. 이산가족은 만나서 같이 살아야지 동물원 식 상봉은 고문이다. 편지 왕래도 안 되는데 무슨 근원적 해소란 말인가.

<나는 나와 함께 이 담대한 여정을 결단하고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걷고 있는 여러분의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께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히틀러, 스탈린 수준의 살인마를 향한 낯간지러운 칭송이다. 反국가단체 수괴이자 反인도범죄자를 고무찬양하여 국제법 정신과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였다.

<평양 시민 여러분, 동포 여러분, 이번 방문에서 나는 평양의 놀라운 발전상을 보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보았습니다. 얼마나 민족 화해와 평화를 갈망하고 있는지 절실하게 확인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보았습니다.>

북한이 어려운 시절을 보낸 것은 대남도발과 핵무기 개발로 스스로 고립을 자초한 탓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한 도발로 가장 큰 피해를 본 한국의 대통령인데, 그런 반국가적 행위를 민족의 자존심 수호 행위라고 미화한다. 헌법상의 대통령 책무 및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평양 시민 여러분, 동포 여러분, 우리 민족은 우수합니다. 우리 민족은 강인합니다.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5천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합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8천만 겨레의 손을 굳게 잡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갑시다.>

새로운 조국을 민족반역자와 함께 만들겠다고 하는데 어떤 조국인가? 자유가 말살된 나라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한다. 반국가단체와 손 잡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려면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개인의 자유를 탄압해야 한다. 일종의 반역선언 아닌가? 민족반역자와 공조하는 자도 민족반역자이다.

<오늘 많은 평양 시민, 청년, 학생, 어린이들이 대집단체조로 나와 우리 대표단을 뜨겁게 환영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대집단체조를 준비한 어린이들이 겪은 고통을 안다면 어린이 인권침해 집단소에 대하여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