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은 단거리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취지의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 관련,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일 아닌 듯 말하는 이 현실은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기”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화려한 남북미 회동 뒤에는 좁히기 어려운 시각차가 존재하고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운명의 문제다. 그런 비핵화를 그저 미북 정상 간의 회담에만 기대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익의 셀프 패싱을 자초하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북핵 문제에 있어서 운전자, 중재자, 촉진자라는 말이 필요 없으며 대한민국은 바로 당사자이고 주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인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북 회담장 밖에서 대기해야 했던 현실이 결코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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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어제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의 전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고, 사실상의 미북정상회담도 있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포괄적 합의를 언급한 것이나 2~3주내에 실무협상을 시작한다고 밝힌 것은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북핵 협상을 타개할 좋은 신호라고 생각한다. 저는 이번 판문점 회동의 역사적 의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의 협상이 순항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북핵 폐기라는 본질적 목표를 이루어가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어제 한미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완화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고집하며 살라미 전술을 펼친다면 실무협상이 열려도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진정한 중재자 역할을 하려 한다면 이러한 북한의 태도를 바꾸도록 설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살펴보면 미국은 철저하게 자국안보에 집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전혀 없었고, 북한에 직접적 피해자인 우리나라의 안전에 대해서도 형식적인 의지표명조차도 하지 않았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안보와 국방을 챙기지 않는다면 북한의 통미봉남 전술과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사이에서 또 다른 차원의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측면에서 어제 회담에 문 대통령께서 참석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께서 대화 외에 평화를 이룰 방법이 없다고 하신 것도 안보상황을 지나치게 낙관한 것은 아닌지 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이런 우려들을 해소하고 북핵 폐기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튼튼한 한미동맹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내외신 인터뷰에서는 영변 핵시설만 폐기되면 ‘되돌릴 수 없는 단계’라고 하더니 또 이번에는 ‘비핵화의 입구’라는 사뭇 다른 입장을 내놨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폐기가 하나의 단계’일 뿐이라고 했다. 중요한 단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했다. 전혀 다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비핵화의 기본 원칙조차 불분명하고, 또 더욱이 한미 양국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의 협상에서 우리의 자리가 더욱 좁아질 수도 있다. 우리의 원칙을 확고하게 세우고 한미 간 간극을 좁히는 것만이 북핵 폐기로 가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당은 정부가 진정한 평화를 향해 올바른 길을 간다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잘못된 길을 고집한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민과 함께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 앞으로 북핵 폐기 협상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안보와 동맹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대통령과 정부가 올바른 길을 선택해 가주실 것을 바란다.

일본이 우리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 경제 보복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다. 먼저 일본의 이러한 조치는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며, 또 한일관계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일본 정부의 신중한 처신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일본의 태도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우리 외교의 문제도 심각하게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정권에서 찾아보기 힘든 단어 가운데 하나가 ‘통상외교’다. 대통령께서는 순방 나가면 북한 챙기기에 바쁘고, 우리 기업들을 위한 통상외교는 사실상 실종되다시피 했다. 안에서는 규제와 기업 옥죄기로 기업들의 발목을 다 잡아놓고, 국제적인 무역 갈등을 해결할 대책도 사실상 없는 것 아닌가 싶다. 현재 우리의 대외무역 상황은 실로 대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당장의 급한 불을 껐다고는 하지만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우리 경제 위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실제로 우리 수출이 4월 2% 감소에 이어서 5월에는 9.4%나 줄었다. 특히 대중국 수출은 5월에 20.1% 감소했다. 한일 갈등으로 지난 5개월간 양국 교역도 9.3%나 감소했다. 이처럼 수출길이 막히니 경제의 어려움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 금요일 발표된 5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재고율이 118.5%, 1998년 9월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제조업 가동률도 71.7%로 추락해서 외환위기 이후 최저였다. 공장 10곳 중 3곳은 놀고 제품을 만들어도 재고만 쌓이고 있다.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내수 부진에 수출까지 감소하면서 우리 경제가 총체적 붕괴의 위기로 가고 있는 것이다. 결국 대통령께서 잘못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갈수록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국내적으로는 반기업, 반시장 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남북관계만 챙기는 외눈박이 외교에서 벗어나서 경제적 실익을 우선하는 통상외교로 방향을 키워가야 할 것이다. 수출지역 다변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강화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 전환과 정책 대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나경원 원내대표>

어제 사실상 3차 미북정상회담이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 평가대로 ‘역사적 순간’이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끊긴 미북 대화가 이번 판문점 회동을 통해 다시 시작한 점도 고무적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찬사와 혹평의 성찬에만 휩쓸려 주어진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야당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야당의 책무는 역시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에 대한 언급을 해야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조금 전에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통미봉남의 고착화가 우려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자로 시작해 중재자를 자초하더니 이제는 객으로 전락한 것 아닌가 싶다. 한편 실제로 변한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다. 이 이벤트의 정치적 맥락과 목적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첫째도 국익, 둘째도 국익이다. 핵무기도 미사일도 대북제재도 2년 전과 같거나 혹은 더 악화되었다는 것이 주어진 현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을 두고 ‘단거리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였다. 우리 국민과 국토를 직접적으로 사정권 안에 두는 무기다. 그런 무기가 미국 본토에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일 아닌 듯 말하는 이 현실은 분명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기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미국은 대북제재 완화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며, 여전히 빅딜을 기본적인 해법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또다시 개성공단 재개를 꺼냈다. 영변 핵시설에 대하여도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핵 폐기가 그저 하나의 단계쯤이다’라고 말했지만, 문 대통령은 ‘실질적 비핵화의 입구’라고 하며 과대포장 했다. 화려한 남북미 회동 뒤에는 이처럼 좁히기 어려운 시각차가 존재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운명의 문제다. 그런 비핵화를 그저 미북 정상 간의 회담에만 기대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익의 셀프 패싱을 자초하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 대한민국은 북핵 문제에 있어서 운전자, 중재자, 촉진자라는 말이 더 필요 없다. 대한민국은 바로 당사자이고, 주인이다. 주인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미북 회담장 밖에서 대기해야 했던 현실이 결코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일본 정부가 오는 7월 4일부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핵심소재를 대한민국에 수출하는데 있어서 규제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화이트국가로 선정해왔는데 이제 그 리스트에서 제외하고 별도의 수출 허가신청을 받겠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삼성, LG전자 등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우리 반도체와 가전제품 수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저는 무엇보다도 일본 정부에게 심한 유감을 표시한다. 한일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이 같은 보복성 무역조치를 하는 것은 발전적 한일관계를 수립하는 데에 더욱 어렵게 할 뿐이다. 일본 정부가 해당 조치를 즉각 철회해줄 것을 요구한다. 이 같은 심각한 위기가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의 대일외교는 여전히 민족적 감상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이 오늘날 최악의 한일관계라는 경제적, 외교적 위기를 초래한 정부의 외교참사다. G20 회담에 참석하면서 정작 주최국가의 정상회담마저 갖지 못한 무능외교, 이제는 더 이상 우리 국익을 담보할 수 없다. 한일관계 위기를 타개할 새로운 외교 접근이 필요하다. 결국 우리 국익, 국민의 삶을 위한 외교가 필요하다.

사개특위, 정개특위 연장 원포인트 합의로 어렵사리 6월 국회 문을 열었다. 국회 정상화의 첫 발을 내딛은 것이다. 일단 이번 주 안으로 국회에서 우리 당 몫의 예산결산위원장이 선출되도록 당내 절차를 시작하도록 하겠다. 추경안에 대해서는 재해추경을 우선 심사하되 총선용 선심추경에 대해서는 철저히 삭감하여 국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지금도 국회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두 가지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이다. 북한 동력선 입항사건과 문재인 정권의 교과서 조작사건이다. 북한 동력선 입항사건의 경우 우리 3중 안보의 경계망이 뚫렸고, 청와대에 의한 조직적 은폐•조작이 의심된다. 수상한 북송, 수상한 탈북 등 수많은 의혹이 있다. 교과서 날조 사건 역시 심각한 현안이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문재인 정권의 입맛에 맞게 누더기처럼 재단되고 조작된 것 결코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다. 여당은 정권호위와 청와대 방어에만 급급하지 말고, 이 엄청난 논란과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에 전향적으로 응해줄 것을 촉구한다. 국정조사가 실시되는 것이 우리 국회가 6월에 해야 될 중요한 임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조경태 최고위원>

우리나라 신문에는 전부 다 미국 트럼프하고 김정은의 만남을 많이 실었다. 아쉬운 것은 ‘왜 우리 땅에 이뤄진 한반도의 문제에 우리 대통령이 끼지 못했는지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이 말씀을 드리겠다. 지난 6월 29일이 연평해전이 있었던 날 기념식이 있었던 날인데, 제가 몇 년 전에 연평해전 관련해서 추모식을 다녀왔다. 거기에서 제가 질문을 던졌던 것이 해군 사령관께 ‘2002년도 6월 29일이면 김대중 정부 햇볕정책이 있었던 아주 평화로운 시기였을 텐데 왜 북한이 도발을 했습니까’라고 제가 질문을 했었다. 그때 그 해군 사령관께서는 ‘북한은 한손으로는 웃으면서 악수를 하고, 또 나머지 한 손은 등 뒤에 칼을 숨기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다. 우리가 평화를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한다는 말씀이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서 나왔던 내용은 미국의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이 트위터를 통해서 이런 표현을 했었다. ‘우리 대통령은 미국의 영향력을 사진촬영과 무자비한 독재자와의 러브레터 교환에 낭비해서는 안 된다’며 ‘대신 미국의 안보를 중시하고, 우리의 동맹국을 보호하며 인권을 수호하는 원칙적인 외교를 통해 북한을 상대해야 한다’ 이 메시지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부디 이번에 DMZ에서 만난 이 회담이 더 이상 쇼로 비춰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핵 폐기를 위한 진정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저희 자유한국당 역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라면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다.

이 정부의 무능한 외교력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지난주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담으로부터 주요국가 간의 치열한 외교 전쟁이 벌어졌다.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 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전략을 논의하고 있지만, 정작 대한민국만 소외되면서 우리 외교의 역량에 적신호가 오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통적으로 동북아 전략을 논의해 오던 한미일 3국 정상회의는 2017년 이후 자취를 감췄다. 대신 이 자리에 미국, 일본, 인도 이 3국으로 구성된 신동북아회의가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 동북아회의에서는 인도가 한국을 밀어내고, 중국과 러시아의 대화에도 끼지 못하면서 국제사회에서는 ‘한국 외교가 실종된 것 아닌가’ 하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제 산업성은 G20 정상회담 전부터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을 취할 것을 선언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여기에 대한 그 어떤 대응도, 외교적 노력도 없었다. 심지어 오사카 G20에서는 아베총리와의 회담은커녕 약식 만남조차 갖지 못하면서 무능한 외교력만 확인하고 말았다. 결국 일본은 한국을 안전보장우호국, 이 나라는 미국을 포함해서 27개 나라다. 우리 한국을 안전보장우호국에서 제외되고, 그리고 일본에서 독점 공급하는 IT관련 핵심소재의 한국 공급을 규제한다고 한다. 외교마찰로 시작된 문제가 멀쩡한 우리 기업들을 협박하는데도 이 정권은, 이 무능한 정부는 외교적 노력은 고사하고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 21세기 국제사회는 철저히 자국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북한 역시 대북제재를 해제하기 위해 깜짝 만남을 성사시키고, 트럼프 역시 미국의 경제적 성장을 위해 중국을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있다. 이 정부의 외교전략 역시 더 이상은 미국, 북한 간의 중재자나 전달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할 것임을 명심해야 될 것이다.

<정미경 최고위원>

이번 판문점에서 만난 사건을 과연 미국의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제가 살펴봤다. 버니 샌더슨 상원의원은 ‘단지 사진촬영용이 되길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진정한 외교가 필요하다.’ 조 바이든은 ‘트럼프는 미국 국가안보와 이익을 희생시키면서 독재자를 애지중지하고 있다.’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은 ‘원칙적인 외교를 통해 북한을 상대해야 한다.’ 카스트로 전 장관은 ‘김정은과 같은 독재자를 주목받게 하고 있다. 세 번이나 성과 없이 그를 만났다. 첫 번째 싱가포르 회담에서 트럼프는 미국인들에게 북한이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다고 했다. 그후 북한은 핵무기 실험을 계속했다.’ AP통신은 제목에서 ‘역사인가, 단지 사진촬영용인가, 무슨 의미인가. 리얼리티 쇼의 시상식중인가’ 워싱턴포스트지는 이렇게 말했다. ‘싱가포르 회담, 양국 정상이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하지 못했다. 하노이 회담 성공하지 못했다. 트럼프는 북한 전략에 있어서 실질적인 결과보다는 스타일에 집중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이 어떻게 사태가 전개될지 짐작하게 하는 것을 즐기는 듯하다’ 이게 지금 미국 민주당과 약간 회의를 가진 미국 언론의 보도내용이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것이다.

저는 작년 지방선거 때 수원시장 후보로 나갔었다. 6월 13일, 그 전날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 있었다. 그 당시 국내외 언론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께서 다 기억하시리라 생각한다. 마치 북한 핵이 당장 없어지는 것처럼, 평화가 이 땅에 금방 오는 것처럼, 모두 다 정신없었다. 결국 그 쇼는 적어도 대한민국 내에서는 성공했다. 민주당 압승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보다 제가 더 걱정했던 건 그런 과정에 ‘우리 군대가 당나라 군대가 되지 않을까’ 그것을 많이 걱정했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군사력은 어떻게 되는 건지,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였는지 아시나. 북한 목선이 우리 항구로 버젓이 들어왔을 때 우리의 레이더는 뭐하고 있었을까. 레이더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아시나. 이거는 전문가가 아니어도 쉽게 생각할 수 있다. 해군 함정에 레이더가 있다. 배가 바다위에 떠있다. 거기서 그 레이더가 절대 작동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 레이더를 보고 있는 우리의 해군은 제대로 하고 있었던 것인지, 너무나 궁금하다. 그 다음 해군 비행기로 레이더 작동된다. 그건 또 어떻게 됐을까. 진짜 비행을 하고 있는 건지, 그것을 살피고는 있는 것인지, 전혀 지금 레이더가 작동 안 된 건지, 전혀 알 수 없다. 세 번째 레이더가 해안가에 또 있다. 그 레이더는 또 어떻게 작동이 됐을까. 그것을 보고 있는 우리의 병사는 무얼 하고 있었을까. 그 다음 육군에 레이더가 또 있다. 그것은 또 어떻게 되어있을까. 지금 우리의 군대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이러한 여러 가지 국제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의 군사력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을 잘 지켜낼 수 있는지 이것이 오늘 저의 걱정이다.

<김광림 최고위원>

1년에 딱 절반이 지나가고 새로운 절반이 시작되는 오늘 7월 1일이다. 올 들어서 어제까지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부터 시작해서 신재민 사무관, 김태우 특감반원의 폭로, 손혜원 사건, 북한 동력선 귀순사건에 이르기까지 상반기 26주 동안에 언론 1면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사건들만 총 30건 이상이 발생했다. 사건이 사건을 덮어가고 있는 동안에 경제문제는 이들 사건에 이슈 선점 자리를 내주면서 어제부터는 다시 남북문제가 국정1과제로 올라오고 있는 느낌이다. 정상 간 만남은 정산 간의 만남과 회담은 있고, 그 성과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남북미 정상의 만남은 분명히 잘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문제 해결도 결국은 남북 8천만 겨레가 먹고 사는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내는데 최종적인 목적이 있기에 청와대와 대통령이 남북문제에 편중하는 동안에도 우리 자유한국당은 북핵 문제 해결 못지않게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문제에도 집중할 것이라는 말씀드린다.

우선 지난주 금요일 오후에 일본의 G20 정상회담에서 대통령께서는 ‘우리 경제에 대해서 벤처투자가 역대 최고치, 취업자 증가도 회복돼 가고 있다’, ‘우리 경제의 도전과 혁신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하셨다. 그날 오전에 발표된 5월 산업동향을 모르고 계셨겠지만 우리 언론과 국민들의 생각, 이날 발표된 통계와 전혀 다른 연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날 발표된 5월 성적표는 ‘공장은 멈춰서고, 재고는 쌓여가고 있다’는 경고음을 울리면서 우리 경제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말았다.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조업 가동률과 재고 쌓여가는 재고율은 IMF 외환위기 이후에 최악이었다. 노동생산성은 OECD 36개국 중에 29위에 그치는데, 노동비용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최저임금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2년 만에 50%이상 올랐으니 임금 근로자 분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제조업부터 붕괴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를 확인이나 해주듯이 대통령의 G20 연설이 끝날 무렵 외신으로부터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한국은 주52시간 부작용으로 내년도 성장률 0.3%를 깎아먹을 것’이라고 발표했다는 보도가 소개됐다. 내년에도 2% 초반의 저성장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다.

G20 회의가 끝나자마자 일본에서 열리고 있는 G20인데도 한일 정상회담을 거부했던 일본으로부터 전례 없는 경제폭풍이 예고됐다. 한국을 안전보장 상 우호국 27개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로 다음 달부터 우리 수출의 주종인 TV,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3대 핵심소재를 자유 거래 품목에서 제외하고, 최장 90일이 걸리는 허가제로 바꿀 계획이라는 소식이다. 일본이 최대 90%의 생산량을 차지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대체 수입처도 없는 상황이다. 일본경제 산업성은 외교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대놓고 공언했지만, 우리 정부와 청와대 외교부는 논평 한줄 내지 않았다. 한 달 전 미국 정부가 우리 기업에게 중국의 화웨이 제품을 쓰지 말라고 압박했을 때도, 중국 정부가 자국 화웨이와 거래를 끊으면 보복하겠다고 우리 기업들을 협박했을 때도 한마디 입장도 제대로 내놓지 못했던 우리 정부였다. 이들 모두 본사가 대한민국에 있고, 경영권이 우리 국민에게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일하고 있는 분명한 대한민국의 기업이다. 국내 10대 기업들도 매출의 66% 이상은 해외에서 벌어들이고, 삼성전자 86%, SK하이닉스는 매출의 98%가 외국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이익의 상당부분을 대한민국의 법인세로 내고 있는 엄연한 대한민국의 기업이다. 그런데도 미중의 통상 압력에 대해 미국 편, 중국 편 대신에 우리 기업 편을 들겠다는 말 한마디 못하시는 대통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정상회담에 앞서 첫 일정으로 우리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에 대한 투자를 늘려주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줘서 고맙다고 일일이 기업총수의 이름을 거명하는 것과 대비하면 정상외교의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문 정부 내의 경제외교에 국민과 기업 그리고 경제가 있는지 다시금 묻지 않을 수 없다. 정권은 유한하고 경제는 영원하다. 남북문제로 민생을 바래서는 안 된다. 여론조사로 경제문제를 덮으려 해서는 더욱 안 된다. 경제 기반 없는 남북 만남은 사상누각에 불과함을 국민 모두는 잘 알고 있다.

<신보라 청년최고위원>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한지 거의 한 달이 되어가지만 정부는 오늘까지도 여전히 정상화 선언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 수돗물 수질이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아직 정상화는 아니라는 애매한 브리핑을 한 것이다. 문제는 지난 10일에도 환경부가 비슷하게 수돗물이 사고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해명자료를 내놓았다는 것이다. 이후 20일이 지났는데도 앵무새 같은 브리핑을 내놓았으니 정부의 발표를 신뢰할 국민이 누가 있겠나. 그사이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붉은 수돗물 공포는 인천, 서울, 평택, 부산에 이르기까지 전국을 덮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의 속수무책 속에 인천 서구 중학교 2곳에 집단 식중독 사태에 이어서 인천 유치원생들도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가 나타나고 있어서 학부모들의 걱정 또한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정부의 무능한 대응이 사태를 키우고 장기화시키고 있다고 판단된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 대처와 증가되는 주민 불편 최소화에 대한 정부의 무능을 철저히 따져 묻겠다. 그리고 예산 정국 때마다 노후 상수관 교체 예산이 편성되는데, 정부 자체에서도 노후 상수관 연식에 따른 시급한 곳부터 예산을 배정하는 원칙을 우선하기보다 ‘민원 중심지역’ 혹은 ‘지자체 예산 나눠먹기 분할’에만 치중해온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따져 묻고, 근본대책을 마련하는데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앞서 언급이 있었지만, 5월 산업활동동향은 우리 제조업 기업들이 ‘코리아 엑소더스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와중에 ‘제조업 몰락의 우려와 우리 경제위기가 참으로 심각하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주말 내내 참으로 요란한 이벤트에 대한 보도전쟁 와중에 경제 관련해서 인상 깊은 장면이 있었다. 김광림 최고위원께서 언급하셨지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기업인들을 일일이 거명하며 감사를 표하고,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하셨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국내 기업과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고, 그 결과 우리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는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투자한 우리 한국 주요 기업인들을 초청해서 일일이 언급하며 일어서게 한 뒤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사진을 찍었다. 철저히 ‘국익’을 위한 ‘비즈니스맨’다운 행동을 하며 자신이 원하는 투자를 얻어내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기업인 간담회 이후 곧바로 우리 기업인들은 어떤 기업의 경우 미국 추가 투자를 발표하거나 또 다른 기업은 추가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 국민들은 일자리를 강조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기대한다. 외국기업의 한국투자는 일자리 창출과 그리고 기술이전을 통해서 우리의 기업의 경쟁력,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한전이사회의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완화 개편안 가결 관련해 짧게 말씀드리겠다. 지난 28일 한전이사회가 배임논란이 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완화 개편안을 가결했다. 지난 20일에 의결 보류한지 일주일 만에 결국은 정부에 백기를 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로써 적자에 빠진 한전은 추가로 3천억원의 비용을 떠 앉게 됐다. 한전이사회는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결정했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그럼 국민세금으로 메워주는 꼴이 됐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수익자부담 원칙이 무너졌다는 점에서 내년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손실보전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폭염 때 정부가 여름철 요금을 깎아줬을 때에도 그 부담은 대부분 한전이 떠 앉았었다. 정부의 편법, 꼼수적인 이런 공기업 꼼수로 인해서 한전의 경영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국민들의 전기 사용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 한전의 부실을 재촉하는 졸속 탈원전 정책부터 철회해야 할 것이며, 개인 주택용 누진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