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정경두 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의 답변서에서 작년 7월 공개된 이른바 '기무사 계엄문건 첨부자료'에 대해 청와대가 밝힌 자료는 최종본이 아니라고 했었는데, 이를 번복해 진술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적 파장을 불러온 문서가 사실은 최종본이 아니라면 해외에서까지 수사를 지시했던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장이 난처해질 것을 걱정해, 대신 국방부가 자신들의 문서가 최종본인지도 확인하지 못하는 수준 미달임을 자처하며 망신을 당하기로 한 셈이다.

심지어 국방부는 내년 6.25 70주년 행사를 남북 공동으로 진행하자는 외부 제안에 대해 적절하다며 검수 사인까지 했다는데, 사과는커녕 남침과 각종 도발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 북한과 공동행사를 갖겠다는 비상식적 발상은 지금의 국방부가 국가 안위는 내팽개치고 현 정권의 눈치를 살피며 비위를 맞추는 데만 급급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북한 동력선의 삼척항 입항에 대해서도, 경계 실패도 모자라 국민까지 속인 정경두 국방장관은, 청와대가 모든 책임을 군에 뒤집어 씌우는 듯 하는데도 이에 발맞춰 부하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말이나 하고 있다.

그러더니 국회에서 6.25가 김일성의 전쟁범죄냐고 묻자 답도 못하다 무슨 의미냐고 반문하며 시간을 끌더니 세 번째 질문에서야 “예, 뭐, 북한이 남, 남침을 해서”라고 얼버무려 놓고는, 기껏 주제가 바뀌어 잠시 생각하다 늦었다는 얼토당토않은 변명이나 내놨다.

북한의 서해 도발을 불미스러웠던 충돌로, 천안함 폭침은 우리가 이해하자는 취지로 말해온 정경두 국방장관이 비상시 우리 군을 어떻게 이끌고 결단을 내릴 것인지 이제 국민은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방적인 북한 감싸기 와중에도 그나마 강한 안보를 강조했던 것이 허언이 아님을 증명하려면, 지금이라도 적의 눈치나 보고 권력의 눈치나 보며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군의 사기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등 무능하고 허약하기 이를 데 없는 정경두 국방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

2019. 7. 6.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