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발언과 관련, 이는 ‘맞지 않는 지적’이라고 16일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에 열린 브리핑에서 “수출규제는 안전보장을 위해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하려는 관점에서 운영을 조정하는 것으로 (징용문제에 따른) 대항 조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은) 맞지 않으며, 이번 조치는 보복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고 한다.

스가 장관은 ‘18일까지 한국 정부가 징용 관련 제3국 중재위 구성에 응하지 않으면 또다른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질문에, “국제법 위반 상황의 시정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1965년 협정에 규정된 중재위 구성에 응하라고 한국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가정의 질문엔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추가 조치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해석하고 있다.

앞서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12일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수출통제 4대 체제 위반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일본 지지통신은 세코 히로시게 경제상업상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국가기관의 체크를 받을 성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세코 경제상업상은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수정하기 위한 한국과의 협의엔 응할 수 없다”며 “수출 규제와 관련된 한국과의 정책 대화를 조기에 개최하는 것은 어렵다. 한국측의 잘못된 성명으로 양국의 신뢰가 손상됐다”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