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지금도 북한에서는 핵무기 개발이 이뤄지고 있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세습체제 유지를 위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지금도 북한에서는 핵개발이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며 이른바 ‘핵동결론’을 경계했습니다. 태 전 공사는 17일 서울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은 ‘쳇바퀴 안의 다람쥐’와 같다”면서 “다람쥐가 힘만 있으면 쳇바퀴를 돌리듯 북한의 핵무기 개발도 여전히 진행중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가림막을 쳐서 보이지 않더라도 쳇바퀴는 계속 돌아간다”면서 북한의 핵이 동결됐다고 믿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가림막을 치고 이 가림막을 들어서 돌아가고 있는 다람쥐 쳇바퀴를 보여주느냐, 보여주지 않느냐와 관련있는 문제이지 그 안에서 핵개발이라는 다람쥐 쳇바퀴는 지금도 계속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북한 매체에서 연일 경제 성과 기사를 내놓는 것을 보면 현재의 대북제재 수준이 핵포기로 이어질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이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인물들에게 주요 직책을 맡긴 것에도 주목했습니다. 당시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 공헌한 김재룡과 리만권이 각각 내각 총리와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에 올랐다면서 이같은 현상도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경제발전을 위해 핵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주장에 대해 태 전 공사는 북한이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개발 형태를 지향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선대 최고지도자들보다 경제개발에 대한 의욕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경제개방을 하면 세습체제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핵무기를 보유한 채 일부 핵시설을 폐기하는 방식으로 대북제재를 일부 완화해 경제를 소폭 활성화시키는 선에서 현 통치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대북제재 수위를 현재보다 높여 김 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가 핵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세습체제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느끼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비핵화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조태용 전 외교부 차관도 북한의 체제안전보장은 외부가 아닌 내부 위협에 따른 것으로 국제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조 전 차관은 한국과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대북 안전보장 수준은 “평화협정 형식을 통해 ‘불가침’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 폐기 등의 요구는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지난달 미북 판문점회동에서 양 정상이 합의한 실무협상에 대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윤 전 원장은 “지금까지 미북 실무협상은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된 후 열려 왔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면서 실무협상이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실무협상에서 기술적인 논의를 대부분 마쳐 정상회담에서는 서명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진전돼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내년 미국 대통령선거 전까지 확실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3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북핵에 대한 영향력, 또는 북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멋진 효과가 없는 한은 3차 미북 정상회담까지 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미북 실무협상의 북한 측 대표인 김명길 전 베트남주재 북한대사와 관련해서는 “북핵 실무를 잘 아는 인물”이라면서도 “북한은 미국과 달리 실무를 통한 합의보다는 기존의 탑다운, 즉 하향식 문제해결 방식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