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기업 규제·감독부처 공무원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4년간 증원한 인원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4일 인사혁신처 자료를 인용한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특히 공정위의 증원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말 기준 공정위 직원은 694명으로 2016년 말(588명)보다 18.0% 늘었다. 같은 기간 △환경부 2070명→2424명(17.1%) △금융위원회 293명→327명(11.6%) △고용부 6365명→7055명(10.8%) △관세청 4926명→5346명(8.5%) △대검찰청 1만300명→1만926명(6.0%) △국세청 2만1549명→2만2490명(4.3%) 등 다른 규제·감독부처도 전체 국가공무원 증가율(2.9%·65만149명→66만9077명)을 크게 웃돌았다. 기업 지원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증가율은 6.0%(1412명→1498명)였다.

박근혜 정부와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 최대 다섯 배까지 늘었다. 공정위의 경우 2년간 106명이 늘어 박근혜 정부 4년간(2013~2016년) 증원된 22명보다 다섯 배가량 많았다. 환경부 증원 인원도 354명으로 전 정부 증원 인원(128명)을 크게 웃돌았고 고용부(192명→690명) 대검(390명→626명) 국세청(788명→941명) 등도 현 정부에서 더 많이 늘렸다.

공정위의 ‘몸집 불리기’에는 정권 실세가 된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의 역할이 컸다. 그는 취임 후 대기업 전담 규제조직인 기업집단국을 신설하고 ‘일감몰아주기’와 부당 내부거래 조사에 집중하도록 지시했다. 유통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감시할 유통정책관도 신설됐다.

그 결과 삼성(웰스토리) 현대자동차(현대글로비스) SK(SK실트론) LG(판토스) 등 기업집단국 조사관들이 훑지 않은 대기업을 찾기 힘들 정도가 됐다. 유통정책관실은 ‘시장경제 원칙에 반한다’는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원가 공개를 밀어붙였다.

고용부는 기업들이 주 52시간 근로제와 산안법 등을 제대로 지키는지 감시감독할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감독관을 대거 늘리고 있다. 환경부는 화관법 등을 현장 단속할 인력을 충원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서울세관에 불법 외환거래 등을 단속할 조사2국을 신설했다.

금융당국은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았다. 금융감독원은 특정한 목적 없이 종합적으로 금융회사를 검사하는 ‘종합검사’를 올해 부활시켰다. 보복성 검사, 저인망식 검사란 비판에 2015년 폐지한 걸 다시 살린 것이다. 이달 18일에는 주가조작 등을 감시할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출범시켰다.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15명은 과거에는 없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권을 갖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해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6년간 자율 선임하면 이후 3년 동안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강제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공무원 조직은 일단 만들어지면 갈수록 권한과 업무범위, 조직 규모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조직 논리다. 살아남기 위해 갖고 있는 권한을 빼앗기지 않으려 하고, 하나라도 더 늘리려 한다. ‘밥값 한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 자꾸 ‘일거리’를 만들어낸다. 그 일거리는 대체로 관련 기업들을 규제하고 감독하고 조사하는 것이 될 수 밖에 없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법적으로 자료요구권, 현장조사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들이 그 권한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다보면 해당 기업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시어머니’와 같은 기관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각 기관들이 요청하는 자료를 만들고, 회의에 불려가고, 현장에 들이닥친 조사를 감당하느라 우리 기업들은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낭비한다. ‘규제 타파’를 통한 혁신을 외치지만, 늘어난 공무원만큼 규제도 늘 수밖에 없다. 국회에는 지금도 각종 규제를 늘리는 법안만 쏟아지고 있다.

늘어난 공무원 수만큼 규제는 늘어나고, 민간부분이 세금으로 먹여살려야 할 공공부분은 갈수록 비대해진다. 우리 경제는 갈수록 효율성이 떨어지고, 활력을 잃는 길로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