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오늘 이 당의 최고위원 회의에서 자위적 핵보유를 주장하였다. 발언요지를 소개한다.

"북한에서는 우리나라를 아직도 괴뢰정권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다. 방금 우리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귤 2백 톤을 보낸 것 가지고 ‘괴뢰가 보낸 귤’이라고 또 그것을 ‘전리품’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전리품 뜻을 제가 조금 전에 사전을 찾아보니 ‘전쟁 때에 적에게서 빼앗은 물품’ 이게 전리품이다.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보는 인식은 예나 지금이나 전혀 바뀐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와 여당은 어떤 입장인지 한번 듣고 싶다. 과연 우리가 괴뢰정권인가.

그리고 러시아가 우리 대한민국의 영공을 침해하고 북한이 최근에 탄도미사일 도발을 했다. 이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이다. 그런데 국군통수권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도 하지 않고 있고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매우 지금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우리 우방이라고 여겼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언짢지 않다’ 이런 메시지를 날렸다. 이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야 되고 또 어디로 향해있겠는가.

우리 국민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다. 그리고 생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생화학무기 역시 핵 못지않게 1억 5천만 명을 죽일 수 있을 만큼의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는 무기이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은 재무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저들이 핵을 결코 포기할 의사도 없고 포기하지도 않는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한민국은 최소한 1992년 이전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1992년 이전의 대한민국은 최소한 러시아와 중국, 또 북한에 맞서서 전술핵을 우리 대한민국에 배치를 했었다. 그런데 북한의 책동에 속아서 1992년 1월 31일 날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 서명을 하면서 전술핵이 철수가 된 것이다. 저는 우리 대통령께서는 이 전술핵재배치에 대해서 미국과 협상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만약에 미국이 받아주지 않는다면 즉각적으로 NPT 탈퇴하고, 우리 스스로 자강할 수 있는 그런 핵무기개발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언제까지 북한의 웃음거리, 조롱거리 대상이 되어야하는가. 대한민국이 만약에 핵무기로 무장이 되어있다면 일본이 러시아가 중국이 북한이 우리를 이렇게 얕잡아보겠는가.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엄하게 이 정부를 그리고 여당을 꾸짖어주시기 바란다. 우리 야당 역시도 이 안보에는 외교에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이러한 군사적 도발, 만행에 대해서 결코 우리는 물러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국군통수권자가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러시아가 우리 대한민국의 영공을 침해하고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깨트린 것에 대해서 국군통수권자가 직접 나서서 해명하고 대국민께 사과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