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핵무장론’을 폐기하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오늘 오후 밝힌 내용이다.



<자유한국당 당대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심대한 우려를 표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온적으로 나오자, 한국당은 NPT 탈퇴와 핵개발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동맹이익과 안보를 위협하는 철부지 같은 생각이다.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과 한미동맹의 균열을 초래한다. 한국당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남북 모두를 파멸의 길로 이끌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진지하게 묻고 싶다. 한국당에서 '친일 프레임'을 떨쳐내기 위해 황당하게도 '핵무장론'을 꺼내고 있다는 시각이 있다. 일본 경제보복 문제를 북한·안보 문제로 물타기를 시도하려는 것이라면 당장 그만 두기 바란다.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안보 문제마저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단호하게 배격할 것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라는 헌법 4조와 의원선서 내용을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남북화해를 통한 공동번영 및 평화체제 구축, 이것이 민주와 평화를 갈망하는 우리의 시대적 소명이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미증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구태여 꽃망울을 꺾어 불안했던 과거로 회귀할 필요는 없다.

한국당은 철부지 같은 핵무장론을 당장 폐기하고, 일본의 기습적인 경제침략 대응에 함께 동참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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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의 반박

“핵무장론 폐기하라”는 민주당, 제발 북한에 그렇게 외쳐라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김정은이 약속했다는 비핵화가 갈수록 거짓이었음이 증명되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북한은 미국 본토 타격용 SLBM 장착이 가능한 신형 잠수함을 공개하더니 우리를 목표로 한 미사일까지 연이어 쏴대고 있다. 이는 유사시 미국 본토를 위협해 미국이 대한민국에 제공하는 핵우산을 무력화하겠다는 전략에 따른 것이다.
이런 북한에 더해, 현 정권의 무능한 외교로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 전체가 군사 도발도 불사하는 등 우리에 대한 위협을 늘려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들 모두 핵보유국이거나 반년 안에 다량의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이다.

반면 지금의 한미동맹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은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아 상관없고, 미군 전략자산 전개도 없을 것이라는 등 기존과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과연 미국이 본토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에게 핵우산을 제공하겠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하고 있다. 이처럼 바람 앞의 촛불과도 같은 우리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중국 등 주변국을 움직이고 북한의 오판을 막기 위해 핵 공유 등을 검토라도 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며 시급한 과제이다.

그런데도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고 자주국방을 강조하는 현 정권이, 유독 북한의 압도적 우위를 無力化하는 동시에 궁극적인 자주국방 수단이 될 핵 공유 등은 온갖 이유로 검토조차 금기시하는 것은 자가당착적인 동시에 자주국방을 강조하는 이유마저 의심케 하는 처사다. 특히 이미 수년 전부터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나라와 국민을 보호하고자 핵 공유 등을 공개적으로 강조해 온 자유한국당에 대해, 친일 프레임을 떨치기 위한 것이라고 강변하는 민주당의 억지는 뭐 눈엔 뭐만 보이는 격이다.

한일 갈등조차도 국익이 아닌 당리당략만 챙기며 총선에 활용하려던 현 정권의 비열한 속내가 들통나자 이에 분노하는 국민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민주당이 오늘 구구절절이 밝힌 “핵무장 폐기” 주장을, 부디 그대로 북한에 들려주기 바란다.

지금 한반도를 핵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바로 북한이며, 이에 대해 아무 대책도 없이 김정은을 믿어보자는 것이 바로 이 정권이라는 것을 국민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