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에서 북한의 잇단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보다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법을 선호해온 전직 관리들과 전문가들도 군사적 위협은 북 핵 협상과 별도로 다뤄야 한다며, 미-한 연합 군사훈련을 이전 수준으로 복원시키고 단거리 미사일 발사 금지 조항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실험에 크게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일각의 인식은 자칫 비핵화를 위한 협상 재개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출발합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는 1일 VOA에 “우리의 초점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추가 제재가 아니라 미-북 간 실무협상 개최에 맞춰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 “I think our focus should be on convening working level meetings between our lead negotiators to determine if we both have a common goal-complete denuclearization, in exchange for eventual normal bilateral relations and a peace treaty ending the Korean War…That should be our focus, not additional sanctions in response to these most-recent short range ballistic missile launches.”

중요한 협상을 앞두고 압박보다 외교를 우선시하는 실리적 접근법인데, ‘단거리이니 괜찮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도 교착상태인 비핵화 대화를 더 악화시키지 않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하지만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과 비핵화 협상은 별개이며, 북한의 무기 실험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미온적 반응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가 외교적 해법을 강조해온 전직 관리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보입니다.

[녹취: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보] “What it tells to the North is that they can continue to pursue these tests of capable but shorter range missiles and the United States won’t object to them.”

북한 미사일 발사에 무심한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성능이 뛰어난 미사일이라도 사거리가 길지 않다면 계속 실험해도 되며, 미국은 여기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주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언짢지 않다.” “그것들은 단거리 미사일들이고 많은 이들이 그러한 미사일들을 갖고 있다.” 북한의 무기 실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달 26일 발언입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They are short-range missiles. My relationship is very good with Chairman Kim and we’ll see what happens but they are short-range missiles and many people have those missiles.”

아인혼 전 특보는 이런 발언은 큰 실수라며 단거리 발사일지라도 상응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는 김정은의 일방적 발사 유예 약속에 위배되지 않을지라도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만큼, 유엔 안보리의 규탄 성명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녹취: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보] “I think it would be useful to go to the Security Council. I mean, these are unambiguously violations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ey don't appear to be violations of Kim Jong Un's unilateral testing moratorium, but they are violations of th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So I think I'd be a good idea to go to the Security Council, and to try to get, you know, some kind of a statement condemning these violations, including support from China and Russia, which would be very important,”

더욱 구체적으로는 미사일기술 통제체제(MTCR) 카테고리 1에 해당되는 발사체, 즉 500kg 이상 탄두를 300km 이상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을 북한과의 비핵화 잠정 합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녹취: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보] “For me, an interim agreement should include a prohibition on flight testing. But not just an ICBM, but shorter-range missiles as well. And I have a specific way of describing the threshold. I said any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category one system should not be tested. And an MTCR category one system is a missile capable of delivering a 500 kilogram payload to a range of at least 300 kilometers.”

북 핵 동결 협상 등 외교적 접근법에 무게를 둬왔던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 역시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 실험에 미국과 한국은 보다 결단력 있게 대응해야 한다며, 군사 부문에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녹취: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 “What I'm saying is more decisive response should be in the area of US-ROK military cooperation and preparation, in terms of going ahead with the military exercises and not surrendering to North Korea's threats. And I would looked at additional options for missile defense.”

북한의 미-한 연합 군사훈련 취소 위협에도 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북한이 개발 중인 새로운 형태의 고체연료 미사일에 대응해 미사일 방어망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전직 관리들은 이처럼 북한의 군사 위협에는 미-한 양국 또한 군사적 방어 태세 강화로 대응함으로써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선임보좌관은 미 행정부가 억제와 방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는 정상적인 연합훈련 일정을 재개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선임보좌관] “I think the administration should take steps that are necessary for deterrence and defense—which means resuming the regular exercise schedules. And they should set clear expectations that there should be renewed UNSC pressure of North Korea resumed testing of missiles that violate previous resolutions.”

아울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재개에 대해 안보리 차원의 추가 압박이 가해질 것이라는 분명한 지침 또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같은 가시적 대응과 더불어 북한이 넘지 말아야 할 금지선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북한의 무기 실험에 대한 인내심의 한계점을 분명히 그어야 한다며, 북한이 그런 한계에 도달했음을 인지하지 못한 채 실험을 계속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 “I believe that the US response needs to define a limit to US tolerance for such tests, as North Korea has not perceived a limit and therefore will continue until it has discovered the limit of US tolerance.”

토마스 카라코 미국 전략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유엔에서 아무리 단호한 비난 성명이 나온다 해도 북한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며, 북한이 실제로 거부감을 갖는 미-한 연합 군사훈련을 이전 수준으로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히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토마스 카라코 미국 전략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 “The resumption of military exercise, I think it would be a fine idea. We have to give them the things that they don't want. If actions have consequences and violations must be punished…If that's the case, then there needs to be a price to this.”

전문가들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접근법을 주도하는 최근 상황에서 이같은 적극적인 대응이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를 유엔에서 다루고,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미-한 연합훈련을 계속해야 한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제안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 “We need to go to the United Nations, we need to look into amping sanctions on North Korean regime, we need to continue military exercises with South Korea, we need to talk about a joint statement coming out of Washington that’s very strong. But none of these things are going to happen because President Trump basically wants to dismiss this missile test and the reason is because he wants to not scrap the talk. He wants to make sure that engagement is on track.”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가 좌초되지 않고 관여가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데 더 주위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국 담당 보좌관을 지낸 테리 연구원은 그러나 이같은 태도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허용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뿐 아니라 미 본토만 아니라면 한국과 일본은 북한 미사일에 위협받아도 괜찮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