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발사체의 종류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도가 가능한 로켓은 미사일로 분류해도 무방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의 잇단 발사에 정치적 목적이 깔려 있을지라도 실질적인 타격 대상은 한국이라며, 새로운 미사일방어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달 31일과 이달 2일 발사한 무기를 다연장로켓인 방사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궤도형 이동식 발사차량(TEL)과 발사관 6개로 추정되는 사진만 보면 방사포가 틀림없습니다. 신속히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라고 발표한 미-한 당국의 평가와 엇갈립니다.

하지만 방사포라는 북한 발사체의 속도와 비행방식은 전형적인 탄도 미사일의 특징을 보였습니다. 최고속도 마하 6.9에 유도기능까지 갖춘 발사체는 방사포의 영역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3일 VOA에 어떤 로켓이든 유도가 가능하다면 미사일이라고 불러야 한다며, 300mm 방사포인 KN-09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 “To be clear, my understanding is that any rocket that is guided should be called a missile, and that is certainly true of the KN-09.”

이어 KN-09은 250km의 거리를 날기 어렵고 비행 내내 엔진이 연소하는 경우에는 특히 그렇다며, 400mm급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에 일리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 “The artillery missile that was tested this week is not just a modified KN-09, because that missile would not be able to fly out to 250 km, especially if its engine had to be operating the entire distance.”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그러나 미사일인지 방사포인지에 대한 소모적 논쟁보다 북한 미사일의 점증하는 역량과 잠재적 목표물을 파악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무부 비확산담당 차관보로서 미-북 미사일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연구소 수석연구원은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스커드, 대포동 미사일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이던 시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이 진전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녹취: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연구소 수석연구원] “Since then their program is advanced, It's diversified, longer range, more effective. So, now, there's a huge difference. When that, I was involved in the missile negotiations then, we were looking at a much smaller capability. Now, that capability has grown, and it's much more difficult to control.”

미사일이 다양화되고 사거리가 길어졌으며 보다 효율적으로 진화해 훨씬 통제하기 어려워졌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의 잇단 시험 발사는 미-북 간 모종의 합의가 없을 경우 미사일 역량을 끊임없이 강화할 것이라는 경고로 읽히지만, 정작 사거리와 고도 등은 한국을 겨냥한 것이라는데 전문가들은 이견이 없습니다. 미 국방정보국 출신 브루스 벡톨 앤젤로 주립대 교수는 북한이 러시아의 SS-26(이스칸데르-M) 미사일 기술을 도입해 훨씬 정확도가 높은 단거리 역량을 확보하게 된 것이라며, 결국은 한국군과 주한미군 기지를 공격할 역량이 커졌다는데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브루스 벡톨 앤젤로 주립대 교수] “There's a lot of advantages it gives them but the bottom line is it gives them a better capability to target ROK and US basis and in South Korea. Simple as that.”

랄프 코사 태평양포럼 석좌는 북한 미사일을 한국을 혼란에 빠뜨릴 추가 옵션을 갖게 됐다는 것을 한국과 미국에 증명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으로 규정했습니다.

[랄프 코사 태평양포럼 석좌] “This is apparently a new system and they wanted to make sure it worked and also demonstrate to the ROK and US that they have additional options for causing havoc in the South.”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상징적이고 정치적 의미로 본다면서도, 한국의 평온을 조심스럽게 깨면서 이보다 훨씬 나쁜 행동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Mostly, however, I see these tests in symbolic and political terms-as a way of mildly disrupting the existing calm in Korea as a reminder that they could do much worse if they so chose.”

특히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사일 방어프로젝트 부국장은 북한 미사일이 일본 영토에 닿지 않았음을 주목하면서, 군사시설과 사회기반기설을 겨냥할 때 정확도가 중요해지고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이언 윌리엄스CSIS 미사일 방어프로젝트 부국장] “Accuracy becomes important when you're trying to hit specific targets, you know, military targets, There's an airbase there that I want to put out of commission. There's some troop formation that I want to put out a commission. There's a radar, I want to take out, There's something like that, you know, a port facility that I want to damage. US forces in South Korea…Japan a little out of range of this missile.”

군사전문가들은 북한 미사일의 다종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방어 역량 역시 진화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마스 카라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동맹국들은 능동적인 미사일 방어 역량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더 나아가 적이 쉽게 겨냥하지 못하도록 병력을 분산 이동시키는 작전 등 다양한 국가 안보 전략을 고려할 때라고 제안했습니다.

[녹취: 토마스 카라코 CSIS 선임연구원] “The United States and this allies together, are going to need to continue to evolve our active missile defenses today with this. And furthermore, we need to continue to think about our operational concepts, so that we don't present to easier targets to them. And so this is kind of the bigger themes of the national defense strategies, how do we distribute our forces moving around so that it's harder for an adversary to target?

브루스 벡톨 앤젤로 주립대 교수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 추세를 볼 때 향후 비핵화 협상에서, 모호한 미사일 발사 시설이나 저장 시설을 문제 삼는 것보다 실질적인 생산 시설 폐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