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8. 18(일) 인사청문회 대책회의 주요내용(출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참 오랜만이다. 광복 74주년을 맞아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단은 충칭 임시정부 청사 방문했다. 광복군 총사령부 본부도 찾아뵀다. 다시 한 번 독립의 의지, 우리 임시정부 청사에서 다시 한 번 선조들의 불굴의 의지를 확인하는 좋은 시간이었고 아직 미진한 부분 우리가 현장 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더 신경 써서 앞으로 보존하고 또 그 정신을 기리는 것에 앞장서겠단 생각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경제라는 공허한 구애의 노래를 그토록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북한이 미사일을 또 쏘았다. 8번째 미사일 도발로 북한이 대답했다.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행방불명이다. 대통령 주재 NSC, 당연히 열리지 않았고 그나마 개최한 NSC 상임위도 화상회의 했다고 들었다. 북한 미사일 도발 속에 보이지 않는 대통령, 한마디로 우리나라 안보의 앞날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

오늘은 인사청문회 관련된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법사위원님들께서 주로 참석하시고, 여가위, 또 과방위 간사 의원들이 참석하셨다. 미디어위원장 자격으로 박성중 위원님도 같이하고 계시다. 저희가 인사청문회 앞으로 철저히 검증한다고 했다. 특히 지금 보면 상당히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후보들의 각종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늘 진보는 도덕성을 앞세웠지만 사실 진보의 도덕성은 바닥이었다는 것이 하나하나 검증되고 있다.

특히 조국 후보의 경우에는 저희가 인사청문회TF팀을 운영하려고 한다. 법사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조국 후보의 여러 가지 의혹이 관련 상임위가 매우 많이 있다. 정무위, 교육위 등 관련 상임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관련 상임위 위원님들도 같이 함께하시고 또 당 차원에서는 법률지원단, 미디어위원회 등의 위원님들도 함께하실 거란 말씀 드린다.

조국 후보자 내정 발표 후에 쏟아지는 각종 의혹, 논란만으로도 이미 사퇴 불가피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 정도면 임명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자체가 농단이다. 애초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것이 대한민국 국정의 불행이다. 문제점과 의혹이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리해야 되겠다. 크게 3대 불가사유를 생각해 보았다. 첫 번째가 위법한 후보고 두 번 째가 위선적인 후보고 세 번 째가 위험한 후보이다.

첫 번째, 조국 후보자는 범법자로 지금 의심되고 있다. 법무부를 맡길 수 없다. 청문회 나오기 전에 수사부터 받아야 한다. 53억 재산보다도 더 많은 74억 약정 투자, 그마저도 실제로 10억만 투자해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라든지 편법 증여 목적의 논란, 또 민정수석 권한 남용 의혹 논란 등 사모펀드는 그 자체로 비리와 부패 덩어리이다. 저는 민정수석 자리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아무리 봐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름이 없는 펀드에 전 재산보다 더 많은 액수를 약정했단 것, 상식적으로 상상이 되나. 제가 사모펀드 관계자들에게 물어보았다. 아주 유망한 펀드회사라도 펀드회사 임원이 자기 전 재산을 자기네 펀드에 전 재산 이상으로 약정하는 예는 없다고 대답하더라. 또한 펀드회사 사무실도 유령이다. 그리고 세 번째 사모펀드의 대표자는 보니까 보험설계사 출신이다.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시겠나. 아무리 봐도 그 다음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결국 사모펀드가 투자한 회사의 사업이 바로 가로등 교체 사업이다 이렇게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모든 것을 보면 민정수석 자리를 돈벌이 수단으로 쓴 것이다라고 의심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인 의심이란 말씀을 드린다. 여러 가지 법 위반이 있지만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다. 그러고 나서 지금 또 하나 있는 것은 동생 부부의 위장이혼이다. 이것 역시 위장 의혹, 부동산 관련된 명의 문제, 이것도 법 위반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두 번째는 위선 후보이다. 착한 척, 정의로운 척, 깨끗한 척 다했는데 전부 다 하나하나씩 본인이 다 앞장서서 했다는 것이 나왔다. 왜곡 문제, 위장전입 문제, 폴리페서 문제 등 정말 특권의식 아닌가 생각한다. 일일이 말씀 안 드리겠다.

세 번 째, 너무 위험하다. 민정수석 있으면서 블랙리스트, 민간인 사찰, 공무원 휴대폰 무차별 사찰은 물론이고 지금 사노맹까지 정말 위험한 후보다.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는 건지 전향하고 있는 건지 묻고 싶다. 저는 이런 법무부 장관에게 우리의 법 질서를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선 빨리 지명 철회해야 할 것이고 조국 후보자는 빨리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저희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대책TF를 발족하겠다. 그래서 지금 나온 의혹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분하게 제기하겠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지금 드러난 것만으로도 당연히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고 특히 사모펀드와 관련해선 민정수석 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에 대해선 결국 나라의 그러한 중요한 자리를 돈벌이 자리로 사용하려고 했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분노하실 거라 생각한다. 더 이상 지탄받기 전에 물러나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