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정책 운영을 보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다른 나라의 일이지만 걱정이 된다. 문재인의 정책 운영은 불안하기 그지 없다.

외교적인 측면에서 한국은 스스로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은 대북제재를 놓고 한국을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징용공 소송 문제를 놓고 한일관계는 최악으로 치닫을 정도로 냉각됐다. 아마도 단기적으로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개선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문제는 이것 뿐만이 아니다. 한국은 국내 경제운영과 관련하여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거나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세계 주요국가들이 추구하는 정책과 반대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노동쟁의의 빈발과 함게 기업에게는 어려운 경영환경을 가져다 줄 수 밖에 없다. 일부 대기업의 경우 한국에서 사업을 접고 해외로 나가는 것을 방향으로 잡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문 씨는 애시당초 좌익이기 때문에 큰 폭의 임금인상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인물이다. 그 결과 그는 기업의 불신을 사게됐는데, 경제가 나뻐지면서 다시금 기업친화적인 정책으로 수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한번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향후 기존 지지층을 포함해  국내외에서 문재인 씨에 대한 비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이런 사태의 타개를 위한 방도가 보이지 않고있다. 문 씨의 정책 운영이 앞으로 한국에 커다란 화근을 남기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원래 문재인은 한국의 이른바 민주화 운동 등을 통해 인권 변호사로 실적을 쌓아온 인물이다.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러한 배경을 살려 일반 대중에게 친근한 자세를 보였다. 그럼으로써 보수 정당 출신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후 정권을 잡게 됐다. 

문재인은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좌파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확립하려 했다.그 상징적인 조치가 바로 최저임금 인상이었다. 그는 2016년 6000원 정도였던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시간당 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설상가상으로 문재인 정권은 대기업이나 부유층을 겨냥해 증세도 실시했다.

문재인 정권은 정부의 힘으로 기업에서 서민으로의 부의 이전을 하려 했을 것이다. 이러한 발상은주요 선진국의 경제 운영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이다. 원래 임금 동향은 경제 성장률에 따라 좌우된다.이는 GDP가 국내에서 만들어진 기업 수익과 급여 소득의 합계라는 점을 알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 경제 성장률 이상으로 임금을 인상하면 기업은 비용을 절감할 수 밖에 없게 된다.

2019년 한국의 실질 실질 GDP성장률은 2.8퍼센트 였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최저 임금을 16퍼센트나 올렸다.

이는 그가 경제의 기본 메카니즘조차 무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한국의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문재인 정권의 임금인상 목표가 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의구심을 표명해왔다.

그런데도 문씨는 최저임금 인상 공약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문씨는 노조의 지지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한국의 노조는 지나치게 강한 교섭력을 가지고 있다.

한국에 거주하는 한 지인은 이렇게 말했다.

'한국의 노조는 경기변동과 상관없이 임금인상을 요구한다. 기업이 부실사태에 빠져야 노조가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만큼 노조의 영향력이 만만치 않다. 문재인 정권의 정책이 노조의 주장에 더욱 힘을 실어준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지난해 7월 문재인은 기업들의 반발을 억제할 수 없게 되자 최종적으로 공약 철회에 몰렸다. 정부가 경제 성장률을 훨씬 웃도는 임금 인상을 추구하다 보니 기업들이 문재인 정권의 경제 운영에 대해 참을 수 없게 된 것이었다. 다르게 보면 문재인의 임금인상에 따른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이념을 너무 높게 내세웠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으로 한국 경제는 좋은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 실업률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권 출범 당시 한국의 실업률은 3.6퍼센트였다.

2019년 6월에는 실업률이 4퍼센트까지 상승했다. 문재인 정권의 과도한 임금 인상은 기업경영을 악화시켰고 고용을 감소시켰다. 노동조합은 기득권을 고수해 젊은 층의 취업기회를 막아버렸다. 15세에서 29세의 실업률이 10.4퍼센트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현 상황에서 대통령이란 사람이 피폐한 한국 경제를 어떻게 살릴지 구체적인 방안은 없는 듯 하다. 반도체 외에 한국이 경쟁력을 발휘할 분야도 없는 상태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한국의 기업들은 미래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수 많은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해외로 진출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미 몇몇 한국의 기업들은 베트남 등지로 진출해 값싼  노동력과 더 자유로운 기업 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원천이 해외로 나감으로써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까지 최악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이것은 여러모로 한국경제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다.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한답시고 문재인은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 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간담회에 불참하고 일본으로 입국하여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확보하려 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해 신뢰감이
떨어진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최근 들어 문재인 정권은 임금 상승을 억제하기 시작했다. 2018년 부터 지난 2년동안 최저 임금 증가율은 10퍼센트대였다. 그런데 2020년 임금 상승율을 전년대비 2.9퍼센트로 억제했다. 최저임금 인상 공약의 철회는 노동계에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기존 정부의 주장과 반대로 임금억제가 가해지자 지지자들은 정권에 대해 실망하게 됐다.

이는 그동안의 정책을 역회전 시킨 것이다. 포퓰리즘 정책이 한계를 맞이해 그 수정과 함께 정권에 대한 비판이 강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원래 한국에게 있어 일본과의 관계는 국가안정에 중대한 변수였다.

한국은 일본에서 반대체 재료와 공작기계를 수입하여 제품을 제조해 수출을 늘리고 경제  성장을 이뤄왔다. 여기에 더해 한국기업의 자금조달에도 일본과의 관계안정이 매우 중요하다.일본의 금융기관은 한국의 정부계열 금융기관 등에 신용공여를 실시해왔다. 아시아 외환위기 등의 교훈을 통해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잘 알기 때문에 한국의 지일파와 재계 인사들은
정부의 대일강경자세를 불안하게 여기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이들 기업인들의 지적을 들어주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에 있어 반일은 가장 중요한 정책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이 뚜렷해지면 문재인 정권은 국내로부터의 비판에도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일본은 한국의 정치와 경제의 변화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일본의 국익을 지키면서 문재인 정권의 일방적이고 제멋대로인 요구에 따라갈 필요가 없다.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실행에 옮기려면 국제여론을 일본의 편으로 만들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 정권이 일본에 일방적인 요구를 할 수록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외면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출처: 日 잡지 [주간다이아몬드] 2017년 7월23일자 보도
번역: 김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