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총학생회의 9월 5일 기자회견문>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한다

지난 2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인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저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은 청년들을 보며 느낀 부끄러움을 깊이 간직하겠다.’는 그의 발언과는 달리, 간담회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배제되어 있었다. “몰랐다”, “내가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답변만이 반복되는 간담회에서,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청년들의 열망은 공허한 외침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력히 반대한다.

조국 후보자는 기자간담회에서 본인에게 제기된 다른 의혹들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온 것과는 달리, 자녀의 장학금과 논문에 대한 의혹에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장학금이 남아서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선정돼서 받았다.”, “그 돈 받으려고 아둥바둥하지 않았다.”, “당시 입시제도가 그랬다.”는 그의 답변들은 우리에게 허탈감만을 안겨준다. 또한 “기자간담회에서 말한 부분이 나중에 거짓으로 드러나는 경우 모든 공직을 내려놓을 의향이 있나”는 한 기자의 질문에 “‘의도적인’ 거짓말이 밝혀지면 그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지겠다”는 무책임한 답변만을 남겼다. 기자간담회가 종료된 이후, 그의 자녀가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을 서울대 장학회, 즉 관악회에 반납하려 했다는 후보자의 주장과는 달리 관악회는 장학금 반납 문의를 받은 적조차 없다고 밝혔으나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는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지난 2일 대한의사협회는 “조국 후보자의 자녀가 고교생 신분으로 제1저자에 해당하는 기여를 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이 논란의 여지가 없는 전문적 판단”이라며 논문의 책임저자인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에게 논문 자진 철회를 권고했다. 장영표 교수 역시 “외국 대학 입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조국의 자녀를) 제1저자로 하게 됐다”,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며 의혹을 시인했다. 이는 조국 후보자의 자녀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힘입어 학계와 입시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사실임을 말해준다. 일반적인 고등학생이라면, 일반적인 대학생이라면 접해볼 수조차 없는 기회를 특권층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그녀가 동양대 교수인 조국 후보자의 아내가 운영하는 센터에 보조연구원으로 등록하고 총장상을 받았으며 이를 자기소개서에 게재했다는 점, 해당 총장상이 동양대에서 공식적으로 수여된 것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점, 마찬가지로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KIST 연구실 인턴 기간 중 중도에 그만두었음에도 허위로 증명서를 발급했다는 점이 밝혀지며 입시 부정에 대한 의혹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기자간담회 이후에도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새로운 의혹들이 우후죽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조국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검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법무부장관에 임명 되더라도 본인과 관련된 수사 상황을 검찰로부터 보고받지 않겠다’는 약속 한마디에 대한민국 법무부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장학 제도에도, 입시 제도에도 분명히 허점은 존재하며, 부족하거나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 잘못된 제도는 반드시 보완되어야 하며, 부족하고 불공정한 지점은 마땅히 수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무부장관은 내각의 책임 있는 국무위원으로서 이러한 사회 모순을 개혁해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그러한 불공정함을 용인하고, 심지어 악용한 후 책임을 회피하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자가 어떻게 이 개혁을 이끌어 갈 대한민국의 법무부장관이 될 수 있는가? 조국 후보자는 기자간담회에서 “만신창이가 됐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보겠다”라고 하였으나, 만신창이가 된 것은 정의와 공정을 부르짖던 엘리트 지식인이 자신의 부와 권력을 어떻게 대물림하는지 목도해야했던 우리 청년들이다. 그가 법무부장관에 오른다면 이는 제도의 공정함을 믿고 고군분투하며 매일을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에 대한 기만과 비웃음이 될 것이며, 사회 특권층에 돌아가는 부당한 이익들에 면죄부를 주는 메시지가 될 것이다.

이에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력히 반대한다. 정의가 실현되고, 공정함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정부와 후보자가 올바른 결단을 내리기를 촉구한다.

제61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