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검찰은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문재인 남쪽 대통령이 검찰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발표한 직후에는 대검찰청 입장이 나왔지만, 이번엔 윤 총장이 직접 입장을 낸 것이다.

윤 총장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검찰개혁에 관한 검찰총장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이러한 입장을 수차례 명확히 밝혀왔고 변함이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윤 총장 메시지에는 조국의 ‘조’자도 들어있지 않았지만, 검찰 개혁과 조 장관 비리 수사는 별개의 문제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라고 보도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검찰 개혁에 반대해 조국 법무장관 비리 수사를 강도높게 진행하고 있다는 與圈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되받은 셈"이라 평했다.

검찰 한 간부는 "검찰은 국회에 올라간 법안 등 제도개혁에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고, 이미 (윤 총장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등에서 여러차례 명확히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면서 "조 장관 수사와 검찰 개혁 문제를 연관짓는 것은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히신 것 같다"고 조선일보 기자에게 말했다고 한다.

윤 총장은 지난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개혁 논의는 이미 입법 과정에 있고, 그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임을 잘 알고 있다"면서 "검찰은 제도의 설계자가 아니라, 정해진 제도의 충실한 집행자여야 한다"고 했었다. 그러면서 "다만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의 權益과 직결되므로 한 치의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되고, 국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死角지대가 발생해서도 안 될 것"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검찰은 형사법집행의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오로지 국민의 관점에서 성실하고 겸허하게 의견을 드리겠다"고 했었다.

당시 윤 총장은 "정치적 사건과 선거사건에 있어서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정치논리에 따르거나 타협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약속도 했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특별발표 형식으로, 조국 법무장관 비리 수사에 대해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全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검찰은 성찰해주시길 바란다"고 했었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사실상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었다.

이에 대검은 "검찰은 헌법 정신에 입각해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짧은 입장을 내놨었다.

조국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조국이 개혁 개혁 하는 데 일침을 놓은 적이 있다. 이미 검찰개혁 법안은 국회에 상정되어 있으므로 법무장관이 따로 할 제도적 개혁은 없다는 지적이었다.



*국회 인사청문회 때 여상규 벖바위원장의 질문

여상규: 지금 후보자가, 계속해서 후보자 지위를 유지하기 지금 이 청문까지 하게 된 이유가 지금 이런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후보자 지위를 버릴 수 없다는 발언을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언론에 밝히는 검찰 개혁 내용을 보면 사실 새로운 내용이 별로 없어요. 지금 공수처다,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이런 거는 다 국회에 와 있습니다. 이미. 특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패스트트랙을 타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국: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여러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검찰 개혁 법안의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알고 있고, 최종적인 결정은 당연히 국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동시에 법무부의 몫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이 통과되기 이전이든 후든 간에 패스트트랙 취지에 맞게 수사 기소 실무가 이뤄지도록 규칙을 바꾼다거나, 물론 그 법의 테두리 안입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되고 난다면, 그 뒤로 또 잇따라야 할 법무부령이든 등등의 작업을 법무부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상규: 그건 당연히 하게 되겠죠. 법이 통과되면 그 하위 법들은 시행령이나 그런 것들은 당연히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후보자 아니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걸 제가 물어본 거에요.

조국: 꼭 저만이 할 수 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