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피의자 조국 옹호를 위한 도를 넘는 발언이 잦아졌다. 유시민 이사장이 저번에는 피의자 조국 일가의 증거인멸 시도를 ‘증거 보전’으로 둔갑시키더니, 어제(28일)는 검찰수사를 ‘위헌적 쿠데타’로 표현하며 비난했다.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은 피의자 조국 일가의 중대 범죄 혐의를 법 원칙대로 수사하는 검찰에 대한 막말이자 적극적 수사 방해 행위이다.
야당과 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강행하며 ‘청와대·정부·집권여당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수사’를 주문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대통령의 주문대로 진행되는 검찰의 수사를 두고 유시민 이사장이 ‘검찰 쿠데타’ 운운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유 이사장의 ‘범 여권 내 쿠데타’와 마찬가지다.
유시민 이사장 스스로는 궤변을 통해 ‘검찰 개혁의 명분’과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총장 임명 비판을 통한 차기 주자 부각’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좋아하겠지만, 피의자 조국 일가의 범죄 혐의에 분노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매우 유감스러운 발언이다.

개혁국민정당, 열린우리당, 국민참여당, 통합진보당, 정의당, 다시 무소속으로 거처를 옮기며 정계 은퇴를 선언한 유시민 이사장이 최근들어 다시 억지 논리로 민주당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국민들은 유 이사장의 ‘권력 집착’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유 이사장의 정치적 변심을 어떻게 바라볼지 궁금하다.
‘노무현 정신’을 ‘곶감 항아리’ 취급하며 정치적 이익을 좇아온 유시민 이사장의 처세술에 질린 국민들은 더 이상 유 이사장의 궤변을 듣고싶지 않다. 유시민 이사장은 더 이상 국민 화나게 하지 말고 ‘진짜’ 정계 은퇴를 하길 바란다.

2019. 9. 29.

자유한국당 상근부대변인 장 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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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은 어제 창원에서 한 강연에서 현재 사태를 '검찰의 난'이라 칭했다. 그는 "(검찰이) 조 장관을 넘어 대통령과 맞대결하는 상황까지 왔는데 총과 칼은 안 들었지만 위헌적인 쿠데타나 마찬가지다"면서 "검찰총장이 너무 위험한 길을 가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돌아보고 합리적 판단에 따라, 법에 맞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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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는 폭력으로 헌정질서를 중단시키는 행위이다. 적법한 검찰수사를 선동이나 폭력으로 방해하는 것도 쿠데타인데, 정권이 공권력을 악용하여 압박할 경우엔 친위쿠데타가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을 임명할 때 산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했고, 윤 총장은 그 지시를 따르고 있는데 유시민이 이를 쿠데타라고 규정한다면 그가 문 대통령에 대한 쿠데타를 기도하는 것이라고 볼 만하다.

유시민은 정경심씨가 증거물인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반출한 것은 증거인멸이 아니고 증거보존이란 새로운 학설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검찰을 증거조작 기관으로 본다는 뜻이다. 국가기관을 범죄조직으로 규정하는 것도 전형적인 쿠데타적 수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