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장관은 27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도발로 보는지, 적대행위로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러면 우리가 시험 개발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라고 했다. 정경두 장관은 이날 심재철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지 여부는 “안보리 소관”이라고 하며 즉답을 피했다.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냐”는 질문에도 “(미사일이) 합의에 명시된 부분은 없습니다만…”이라고 했다.

그는 10월 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9.19 남북군사합의에 위반된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남북 군사합의 위반인지 여부를 묻는 이주영 국회부의장의 질문에, “저희가 9.19 군사합의에 나와 있는 문구 거기에는 정확하게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군사적 긴장도를 높이는 행위들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원래 우리가 9.19 군사합의를 한 것은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거기로 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구 자체에 정확하게 명시돼 있는 것은…”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前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수석, 前 6자회담 수석대표)은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천영우TV’를 통해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의 피해자는 우리뿐일 수 있는데도 (정경두 장관이) 문제 삼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라고 했다. 그는 “정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남북 군사합의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우리가 북한 미사일을 문제 삼으면 북한이 우리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뭐라고 하겠냐’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장관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이는 남북 군사합의 위반 여부가 문제가 아니고 국방장관이 한국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덕적, 법적, 정치적으로 같은 잣대로 판단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했다. “국방을 책임질 장관까지 북한 미사일 발사가 문제가 되는 이유와 북한에 적용되는 국제규범을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 있을까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북한의 핵 보유는 불법이기 때문에 핵을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도 금지돼 있다”는 국제규범을 지적했다. 천 이사장은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가 “핵 포기 의무를 주고 탄도미사일 활동 중단을 결정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안보리는 결의 1874호 등을 통해 탄도미사일 규정을 더욱 명확히 했다고 했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포괄적으로 금지했다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 1718, 2094 등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다. 실제로 미국은 2차 핵실험 뒤 인공위성 등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실험을 금지시켰다. 오바마 시절 핵협상이 끝난 것도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때문이었다.

정경두 국방장관의 9월 27일 국회 대정부질의 발언과, 10월 2일 국정감사에서의 발언을 차례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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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속기록)
<◯심재철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의 심재철 의원입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잘못된 좌파 철학 때문에 경제는 폭망입니다. 국민의 삶을 지켜주고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본인 안보라는 대전제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대미․대일 외교 역시 참사 수준입니다. 여기에다 이번에는 무장봉기의 폭력혁명을 노렸던 사노맹 출신 사회주의자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법을 다루는 법무부 수장이 됐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 땀과 피와 눈물 속에 세우고 지키고 발전시켜 온 나라인데 문재인 좌파 정권에 의해 속절없이 무너지게 놔둘 수는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국방부장관 나오십시오. 북한은 적입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예, 우리의 가장 당면한 적입니다.
◯심재철 의원 주적입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주적 개념은 사라졌지만 우리한테 도발이나 위협을 하면 언제든지 북한은
우리의 적입니다.
◯심재철 의원 2018년 국방백서에서 적이라는 개념이 사라졌는데 북한을 적이라고 칭합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오해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현재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안
보환경 변화 그리고 사이버를 포함해서 테러라든지 이런 위협이 굉장히 다양화됐습니다.
◯심재철 의원 주변국 중에서 가장 호시탐탐 노리는 게 어디입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지금 현재 기본적인 것은 우리는 당연히 북한이고, 그다음에 제가……
◯심재철 의원 따라서 북한이 주적이지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여기에서 주변국을, 다른 국가를 언급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일어난 우리
주변국들의 우리 영공 침범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재철 의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주적이지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당연히 우리의 적입니다.
◯심재철 의원 한반도를 공산화 통일시키자는게 북한의 국가 목표지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심재철 의원 그게 국가 목표지요? 북한의 목표지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북한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절대 그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
◯심재철 의원 그것이 바로 국군의 존재 이유지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당연히 그렇습니다.
◯심재철 의원 북한이 미사일을 최근에 쐈는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것은 안보리에서 판단하겠지만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항상……
◯심재철 의원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그 결의를 하는 것은 안보리 소관 사안이라는 겁니다.
◯심재철 의원 국가에서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원래 유엔……
◯심재철 의원 9․19 합의 위반입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9․19 합의에 명시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그렇지만……
◯심재철 의원 미사일이라고 명시가 안 됐으니까 괜찮다, 도발 아니다 이겁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제가 ‘괜찮다’라고 말씀은 안 드렸고 그런 9․19 군사합의는 군사적인 긴장도를……
◯심재철 의원 9․19 합의에 적대행위를 금지한다는 표현 있지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
◯심재철 의원 적대행위입니까,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적대행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심재철 의원 미사일 쏜 게 적대행위입니까,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그러면 우리가 시험 개발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이! 하는 의원 있음)
◯심재철 의원 북한의 도발입니까,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저는 북한에서 어떠한 군사적인 활동을 하더라도 우리가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북한의 도발입니까, 아닙니까?
( 국방부장관! 하는 의원 있음)
◯국방부장관 정경두 직접적인 도발이라고는 표현할 수가 없지만……
◯심재철 의원 직접 도발은 아니다, 따라서 적대행위가 아니라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그러나 우리는 그런 북한의 군사적인 행위에 대해서……
◯심재철 의원 다시 묻겠습니다. 적대행위입니까, 아닙니까?
( 억지 부리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 억지 논리 갖다 붙이고 있어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국방부장관 정경두 그런 이분법적인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어떠한 군사적인 활동을 하든지 간에……
◯심재철 의원 국방은 단 1%의, 아니 1000분의 1이라도 그 위협에 대비하는 거지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의원 따라서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고자 하는 적화통일 국가의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북한의 침략에 대비하는 게 국방의 제1 목표지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그렇습니다.
◯심재철 의원 자, 그렇다면 북한이 미사일 쏜 것은 도발이지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북한의 미사일 쏘는 부분이 우리 남한 쪽으로 오면 그것은 확실한 도발입니다.
◯심재철 의원 따라서 동해상으로 쐈으니까 도발이 아니다 이겁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도발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저는 항상 그것을 예의 주시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동해상으로 쏜 미사일 사거리에 남한이, 한국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북한이 지금 현재 단거리 미사일 쏘는 데는 짧든 길든 우리 한반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영향을 미치고 한반도가 사거리에 들어가지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의원 따라서 그 방향을 남쪽으로 돌리면 대한민국이 타격을 받는 거지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그렇습니다.
◯심재철 의원 그런데도 지금 도발이 아니다, 적대행위가 아니다라는 게 희한한데요. 자, 미사일 쐈는데 NSC를 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미사일 발사할 때마다 NSC가 열렸습니다.
◯심재철 의원 열렸다고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예.
◯심재철 의원 안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아닙니다. 다 열렸는데 그 방식을 확대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꼭 필요한……
◯심재철 의원 국방부장관 당연히 참여했습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예, 저는 매번 참여했습니다.
◯심재철 의원 축소회의든 확대회의든 전부 다 참여했습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저는 다 참여했습니다.
◯심재철 의원 북한이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럽게 짖어댄다’ ‘사거리 하나 제대로 판정 못 해
쩔쩔매 웃음거리가 됐다’라고 얘기한 것은 조롱한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아주 표현들이나 이런 것들이 저급하고 천박하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심재철 의원 조롱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한국에 대한 조롱입니까,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조롱이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심재철 의원 또 ‘맞을 짓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모욕입니까,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맞을 짓을 하지 말라’, 저도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심재철 의원 한국에 대한 모욕이지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예, 느끼기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심재철 의원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르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항의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그렇습니다.
◯심재철 의원 항의했습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군사공동위가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
◯심재철 의원 누구 책임입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북한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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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영상회의록 녹취)

<이주영 정경두 2019년도 국정감사(국방부)
이: 이번에 발사한 것도 역시 9.19 군사합의를 위배되지 않는 걸로 보는 건가요?
정: 저희가 9.19 군사합의에 나와 있는 문구 거기에는 정확하게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군사적 긴장도를 높이는 행위들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원래 우리가 9.19 군사합의를 한 것은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거기로 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구 자체에 정확하게 명시돼 있는 것은…
이: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군사적 적대행위, 그렇게 돼 있잖습니까. 거기에 이제 미사일 발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딱 적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에는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거든요 지금까지.
정: 지상 적대행위, 해상 적대행위, 그다음에 공중 적대행위에 대한 정확한 합의 내용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는 DMZ를 기준으로 해서 남북한이 5km씩 그 이내에서 포 발사, 포 사격이라든지, 연대급 이상의 기동훈련을 하지 말자,
이: 그건 제가 다 알고 있어요. (해상에서도…) 그런데 그게 공중이 됐든 해상이 됐든 지상이 됐든, 거기에 오늘까지 11차례입니다. 거기에 이제 때때로 남조선에 대한 경고도 하면서 이걸 쐈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걸 적대행위로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남조선에 대한 경고로 우리가 미사일 신형 개발한 거 이거 쏘니까, 정신차려라, 이런 뜻으로 도발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적대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정: 여러가지 의도를 가지고 있겠지만 하여튼 우리 군에서는 제가 확실하게 국민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자 앞으로도 계속 이런 태도로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용인하는 태도는 계속 가지고 갈 겁니까?
정: 북한에서 어떠한 군사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우리한테 그게 직접적인 도발이나 적대행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 군에서는 항상 그런 만발의 대비태세, 거기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해가겠습니다.
이: 우리는 그 동안 미사일 발사 시험 발사를 포함해서 얼마나 했죠? 북한이 저렇게 11차례 쏠 동안 우리는 뭘 했습니까?
정: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고, 다만 저희도 다양하게 북한의…
이: 아니, 발사를 했어요 안 했어요?
정: 다양하게 그런 능력을…
이: 시험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정: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하고 있어요?
정: 네.
이: 그러면 북쪽에서 그것 다 포착하고 있습니까?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정: 북쪽에서는 아마 그 포착 능력이…
이: 그런데 왜 말이 없어요 북쪽에서?
정: 우리는 탐지레이더부터 해서 탐지할 수 있는
이: 그러면 우리가 쏴도 탐지할 능력조차 없는 것으로 국방부는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정: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그래서 이게 뭐 남쪽의 도발이다 이런 얘기가 없는 거에요 지금?
정: 뭐 제가 북측의 그런 부분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이나 그런 것은 우리가 훨씬 우위에 있다.
이: 자 지난주에, 아 어제구나, 국회에서는 이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도발하지 말라는 국회결의안이 통과된 것 아시죠?
정: 네, 그 정신에 위배됐다고 해서 규탄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존중합니다.
이: 앞으로 이렇게 계속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다 하고 강하게 나가지 않으면…(마이크 꺼짐, 과거 정부와 비교했을 때 현 정부에서 가장 미사일 발사가 많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임)
정:  절대 용인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중단에 대한 요구도 했고 발사 행위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촉구도 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