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북한이 2일 발사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을 비롯한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계속 밝히지 않고 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최근 열린 대정부질의 및 국정감사에서 “이는 안보리 소관”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적대행위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러면 우리가 시험 개발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라는 발언도 한 사람이다. 통일부와 청와대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일 있었던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의 브리핑이 압권이다. 관련 브리핑 내용을 전문 소개한다.

<질문: 지난 2일 북한이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북극성 3형’을 발사한 데에 대해서 영국, 프랑스, 독일이 안보리 비공개회의 소집을 요구해서 8일에 비공개회의가 열린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같은 북한의 대북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조선일보 김진명 기자)

답변: 소집을 요청했다, 라고 보도가 됐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닐 겁니다. 회의가 열리는데 그중에 기타 의제에서 거론을 하는 거죠. 저희는 안보리 주요 이사국과 여러 사안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북극성 3형의 발사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조선일보 김진명 기자)

답변: 그것은 누차 여타 기관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할 부분 없습니다.

질문: 그러면 우리 외교부는 북극성 3형의 발사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행위라고 평가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선일보 김진명 기자)

답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 기관에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할 사항 없습니다.

질문: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북극성 3형의 발사에 대해서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선일보 김진명 기자)

답변: 다른 분 질문 받겠습니다.>

안보리 결의 위반이냐 아니냐는 간단한 질문을 계속했는데 이를 답하지 않는다.

유엔 안보리가 2009년 6월 이후 채택한 대북 결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한다”고 했다. 북한은 북극성 3형이 ‘신형 탄도탄’이라고 직접 밝히기도 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성명을 내놨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의 논평에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교통 위반을 하지 않더라도 안전 수칙을 지키라는 캠페인은 할 수 있다”고 했다고 한다.

며칠 후인 11일 유엔 총회 제1위원회에서 SLBM 문제가 다뤄졌으나 한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보도도 나왔다. 조태열 주유엔 한국대사는 7분간 이어진 발언에서 북한의 SLBM이나 탄도미사일에 대해 한마디도 지적하지 않았고 ‘한반도 평화’ 메시지를 강조했다고 한다.

이날 프랑스와 영국 일본 등은 북한을 규탄하고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했다. 보도에 따르면 얀 후앙 주유엔 프랑스 대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대로 북한 핵 프로그램은 여전히 가동되고 있으며, 최근 몇 달 사이 반복된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북한은 이를 폐기하기 위한 어떠한 진지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아이든 리들 유엔 주재 영국 대표부 군축대사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나설 때까지 대북 제재가 엄격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다카미자와 노부시게(高見澤將森) 일본 군축 대사는 “북한은 모든 핵무기, 핵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탄도미사일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포르투갈과 이탈리아, 스웨덴, 아이슬란드 등 유럽 국가와 말레이시아 등도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촉구했다고 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5월 취임 2주년 KBS 특집 대담에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속에는 탄도미사일을 하지 말라는 표현이 들어있기 때문에 비록 단거리라 할지라도 이것이 탄도미사일일 경우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도 없지 않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모든 정부 부처는 더 큰 위협인 SLBM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