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시에서 열린 국회 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을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탈북 모자 아사 사건과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평양 개발’ 사업 등을 언급하며 박 시장이 탈북자에게는 관심이 없고 평양 발전에만 관심이 있다고 했다. 서울시가 올해에만 대북교류사업에 15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고, 2015년에는 8억 원의 용역 비용을 투자, ‘평양시 발전계획’을 연구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미사일을 쏘고 협박을 하는 등 도발하는 북한을 어떻게 도우려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박 시장은 “미사일 쏘고 그런 것을 내버려둘 수가 없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평화를 지향해서 우리가 남북관계가 평화의 관계로 가고 마침내 통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통일이 되면 통일 대한민국의 수도를 평양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박 시장은 “1000만 서울 시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대답할 가치가 없다고 했다.

박원순 시장은 평양 지원 계획과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 그는 올해 4월에는 ‘서울.평양 대동강 협력 사업 자문단’을 출범시키고 평양의 상하수도 현대화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2014년 9월 7박 10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DC 등을 방문했었다. 그는 미국외교협회 주최 세미나 등에서 “지방정부가 대북 교류협력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독일의 통일에 지방정부와 민간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이들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신뢰축적으로 동서독이 ‘사실상의 통일(de facto unification)’을 거쳐 ‘법적인 통일(de jure unification)’을 이뤘다”고 했다. 그는 “지금 한국의 법령상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허락이 없이는 북한과 그 어떤 교류도 할 수 없다”며 “법령이 정비되기 전이라도 중앙정부가 허락한다면 평양과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을 전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박 시장이 이런 발언을 했을 때는 한국이 이미 5.24 제재 조치를 내린 뒤였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3월 26일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중단 등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김석기 의원과 박원순 시장의 일문일답을 영상회의록 녹취를 통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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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 박원순
김: 박원순 시장님, 금년도 서울시 시정운영 방향을 보면 소외되고 차별받는 사람이 없는 민생을 책임지는 복지 서울 구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는 소외되고 차별받는 사람이 없습니까?
박: 많습니다.
김: 서울 시내에서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증가를 하고 있느냐, 제가 생각해보면 시장님은 실질적으로 이런 민생에 신경쓰는 게 아니고 엉뚱한 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금년에만 서울시가 대북교류사업에만 약 15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7월에 서울 평양 동반성장을 위한 기초 용역 비용으로 8억을 서울연구원과 수의계약을 합니다. 이 계약 당시에 서울연구원 원장은 금년 6월까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있던 김수현 정책실장이 연구원장으로 있을 때 8억짜리 계약을 수의 계약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 보고서가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서울시가 서울시민 세금 8억을 들여 만든 연구용역 보고 내용이 북한의 평양시 발전계획입니다. 이게 총 6개 챕터로 돼 있는데 5장과 6장을 보면 평양이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평양이 개혁 개방을 하면 여러 가지 도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가, 지금 서울시가 발주한 용역의 내용입니다. 고속철도망을 건설한다, 고속도로 연결한다, 평양 주변 경제특구 건설을 계획한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내용이 아주 가관입니다. 평양에 신도시 건설을 통한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전력난을 대비해서 장기 전력 보급 계획을 수립하고, 평양이 국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특구 내에 국제금융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평양의 우수한 인력을 활용하여 IT… 스마트 시대를 구현한다. 평양을 아주 멋있게 발전시키는 그런 장밋빛 계획을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이걸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금년에도 다시 추가로 4억짜리 용역을 또 냅니다. 미래 평양 발전 전략 수립,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됩니다. 지금 서울시가 이렇게 한가합니까? 지금 북한은 금년 들어와서만 11차례 미사일 도발을 하고 방사포를 쏘고 있습니다. 시장님 미사일 왜 쏘는지 아시죠? 미사일 연습하는 게 서울에 떨어뜨리려고 지금 미사일 만들어서 연습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평양시 발전계획을 우리 서울 시민 세금으로 서울시는 만들고 있습니다. 시장님, 조금 전에 우리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서울에서 모자가 안타깝게도 아사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시장님 북한이탈주민이 서울에 몇 명 있는지 아세요?
박:…
김: 모르시죠? 당연히 모릅니다. 시장님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분들은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선을 넘어서 한국에 와서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몇 사람이 있는지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 없는 거죠?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 지금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타운홀 미팅까지 해서 이분들의 여러 고초를 들은 적이 있고요. 종합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시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미사일 쏘고 그런 것을 내버려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해야죠. 저는 그래서 김석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려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김: 미사일 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평양을...
박: 그것은 굉장히 단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야, 이거...
박: 오히려…
김: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박: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김: 미사일 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평양을 발전시켜야 한다?) 아니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김: 아니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질문 말미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북한이탈주민이 부자(모자)가 사망한지 두 달이 돼 겨우 발견이 됐는데 보니까 수도, 전기, 가스가 다 끊겼고 냉장고가 비어있고 이렇게 해서 굶어 죽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 이후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시장님이 어떤 구체적인 대책을 세웠습니까?
박: 북한이탈주민의 그런 경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없었던 것은 뼈아픈 잘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 기본적으로 그런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시민이잖습니까? 아까 시정목표를 서울 시민이 소외 받지 않고 외롭지 않고 차별 받지 않고, 이런 서울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선 관심이 없잖습니까? 그분들도 우리 국민이고 서울시민이잖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시장님이 북한이탈주민이 몇 명 사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시장님 아까 옥탑방 체험이 굉장히 소중했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서울시민인 굶어 죽는 이런 북한이탈주민이 실제 어떻게 사는지 체험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7000명 이상이 삽니다?
박: 제가 이분들 다 모시고 어떤 애로가 있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김: 이런 상황에서 평양시 발전 계획을 서울시 세금 8억, 4억, 또 다음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시장님은 우리가 통일이 되면 통일 대한민국의 수도를 평양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 생각 갖고 계십니까?
박: 그건 좀 모독적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서울시…
박: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김: 우리 국민도 살기 어려운데, 나라 경제가 어렵고, 국민의 생활이 도탄에 빠져 있는데 돈을 들여서 평양 발전 계획을 세운다, 이게 납득이 됩니까?
박: 아니 서울 시장한테 국정감사 질의를 하시면서 어떻게 통일수도를 평양으로 옮겨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은 좀 사과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 (마이크 꺼짐, 서울 시민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는 것으로 보임)
박: 아니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답변을 드릴 텐데, 방금 저한테 그런 질문은 저도 1000만 시민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김: 도탄에 빠져 있는데 그런 돈을 가지고 가서 평양에…
박: 아니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김: 그걸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박: 대한민국의 수도를 평양으로 옮길 건지 (김: 혹시 시장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니 그런 얘기도 못합니까?) 아니, 그런 질문을 하시면 안되죠. 아니 제가 명색이 1000만 서울 시민을 대표해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김: 아니면 아니라고 답변하면 됩니다.) 수도를 옮긴다니, 상식에, (김: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라고) 아니 그걸 답해야 하는 질문입니까?
(마이크 꺼짐)
박: 그건 말이 안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답을 해야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감에 있어서 저는 성실히 답변하고 있고 모든 것에 관해서, 서울의 미래에 관해서, 또 서울의 현재에 관해서 답을 드리고 있는데 방금 그런 말씀은 저를 모독하시고 1000만 서울 시민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자,) 아니 그런 질문을 하실 상황입니까?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자 시장님 자,) 아니 서울 시장한테 평양에 수도를 옮길 것이냐고 물어보시는 게 적절한 질문이십니까?
위원장: 자 조용히 해주십시오. 박원순 시장께서는 우리 김석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해주시죠.
박: 저는 기본적으로 서울이라는 도시가 정말 디스카운트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방금 말씀하시듯 미사일을 쏘고 협박을 하는 것 때문에 서울시가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지향해서 우리가 남북관계가 평화의 관계로 가고 마침내 통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 저는 미래를 향해서 이정도 투자하는 것은 당연히 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서울시는 2032년 서울과 평양의 공동올림픽을, 양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됐고 그것을 지금 유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2032년, 13년 남은 이 올림픽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평화의 관계로 가고, 다시는 그런 미사일 쏘고 그런 위해가 없는 안전한 그런 국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