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이른바 ‘아메리카 퍼스트’를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트럼프하에서 불공정한 무역을 문제 삼아 왔는데 한미무역협정(FTA)도 아주 조금만 바꿨습니다. 한국에 대한 정책이 바뀐 것 같지는 않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물론 방위비를 더 원할 겁니다. 미국은 언제나 더 받기를 원했습니다. 트럼프는 더욱 많은 것을 요구하는 방법을 통해 과거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 문재인 정권의 반미(反美) 성향이 한미동맹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반미정책을 펼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책은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가 있으면 동맹을 없애고 싶어 하지만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이 동맹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중에는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동맹을 약화시키기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른바 ‘3불(不) 정책’, 즉 ▲사드 추가 배치 반대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반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 반대를 한국에 요구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합의도 없이 거기에 동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3불 정책을 받아들였을 때, ‘한미동맹은 더 이상 없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말하지만, 미국이 아메리카 퍼스트를 추진했더라면 동맹도 없었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행동은 동맹을 파기할 만한 일이었음에도 말이죠.”
“한국, 지소미아 필요”
― 문재인 정부는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까지 내렸습니다. 한국에서 부는 반일(反日)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반역자가 할 일인 겁니다. 제 아버지는 일본군을 피해 도망 다녔고, 공습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본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지휘하던 사람들은 지금 없습니다. 지금 지도자는 그때 지도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한국은 이 정보협정이 필요합니다. 일본이 필요한 것보다 더 말이죠. 오늘(10월 2일)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일본은 정보수집 능력이 좋은데 한국은 이런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어능력은 그만큼 약화된 것입니다. 북한 간첩이라면 이렇게 할 것이란 게 제 주장입니다. 한국인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탄핵해야 합니다.”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번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일본에 정보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이 왜 정보를 주겠습니까? 협정은 오는 11월 만료되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난 됐어’ 하지 않겠습니까?
한국인이 일본에 악감정이 있는 것은 알지만 싫어도 방어를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북한 탱크가 비무장지대(DMZ)를 넘어 서울로 오는데 일본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한국은 일본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미군은 일본에 있는 미군을 한반도에 투입해야 하는데, 일본은 이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악감정을 갖고 있는 것은 상관없는데, 안보가 더 중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한국에서는 아베 일본 총리를 김정은보다 더 싫어한다는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아베가 한국을 침략하겠다고 협박합니까? 아베 정부가 북한처럼 한국 정부는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폅니까? 북한에 국군포로가 몇 이 있는데, 일본이 그렇게 합니까? 한국은 과거에서 조금 벗어나야 합니다. 북한 탱크가 넘어오면 공격할 곳은 아베가 사는 일본 땅이 아니라 한국 땅입니다.”
“대만은 독립 국가”
― 중국의 위험을 20여 년 전부터 경고해온 입장에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무역전쟁, 환율전쟁, 대중(對中) 봉쇄정책은 충분히 강경하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아닙니다. 전보다 낫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미국은 아직 중국의 위협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홍콩 시위 문제에 미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까.
“명확한 입장을 중국에 밝혔어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홍콩 문제와 관련해 긴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는 ‘홍콩에서 무력이 사용된다면 무역 협상을 할 수 없다’는 말을 했는데, 이는 꽤 영향력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콩 주권에 대한 공격은 우리 모두의 민주주의에도 위협입니다. 홍콩 시위대와 우리는 함께한다는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 미국에서 이른바 ‘하나의 중국’ 정책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대만은 독립된 국가입니다. 중국인이 아니라는 거죠. 대만 국민의 3분의 2는 자신을 ‘대만 국민’이라고 말합니다. 4~12%는 ‘중국인’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중국’이 있고 ‘하나의 대만’이 있습니다.
미국은 대만이 왜 중요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말이죠. 미국의 정책은 중국은 중국이라고 생각하고 대만 문제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주장하지만 미국의 정책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만을 지키는 것은 미국을 지키는 일과 같은 문제입니다. 대만은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 중요한 사안이 벌어지는 지역이고,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를 빼앗아 가는 일을 놔둬서는 안 됩니다.”
“홍콩 문제, 중국 내부로 들어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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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시위대원들은 지난 9월 15일 미국 국기를 들고 홍콩사태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호소하는 시위를 벌였다. 사진=AP/뉴시스 |
“미중 갈등은 매우 오래 지속될 겁니다. 중국의 공산주의가 계속된다면, 계속 갈 테죠. 미국은 모든 국가에 선택을 하라고 할 겁니다.
한국이 무슨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중국과 같은 국가 편에 서고 싶겠습니까? 한국인들이 일본인들에게 화가 난다면 중국에도 화를 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과 중국은 100년 넘게 싸워온 역사가 있습니다.”
― 오래전부터 중국의 붕괴를 예견해왔지만,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 중국은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경제적·군사적으로 더욱 강해졌습니다. 혹시 본인의 전망이 틀린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중국이 10년 안에 무너질 것이라는 주장을 2001년에 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사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태가 중국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 앞으로 중국은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중국은 매우 취약합니다. 제가 보기에 중국의 실제 경제성장률은 1~2% 수준입니다. 미국의 경제 규모가 더 큰데, 미국이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른바 미중 무역전쟁, 경제위기, 불만이 폭발하고 있는 중국 국민, 그리고 홍콩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국은 내부 불안정으로 몰락한 역사가 있습니다. 청(淸)나라와 당(唐)나라 때 그랬죠. 지금 중국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 그렇게 보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중국은 홍콩 문제를 자기 손으로 촉발시켰습니다. 홍콩 주권 문제를 건드렸기 때문인데요, 중국의 일부가 되는 걸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만과 홍콩이 그렇죠.
홍콩 문제가 중국 내부로도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중국 내에는 위구르나 티베트 사람처럼 불만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홍콩인들에게 동정심이 전혀 없습니다. 홍콩 사람들이 시위를 통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을 본다면 중국 내부 사람들도 같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홍콩 시위는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송환법)’ 철폐를 위해 일어났습니다. 홍콩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 중국 사람들도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할 것입니다.”
“트럼프 탄핵은 산술 문제”
― 주말마다 열리는 태극기 집회에 가보면 성조기를 들고나오는 시민이 많습니다. 한국 문제를 남에게 부탁하려고 하는 사대주의로 보이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캘리포니아나 하와이의 서쪽으로 방어선을 확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동아시아 문제에 개입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미국 문제이기도 합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한국을 방어해준다’고 하는데, 한국이 미국을 방어해주고 있는 겁니다.”
고든 창 변호사는 또 “미국인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들을 많이 참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한미정상회담 때 김정숙 여사는 파란 나비 브로치를 착용했습니다. 이는 반미(反美)의 상징(편집자 註: 사드 배치 반대)인데 트럼프뿐 아니라 미국을 우롱하는 행동입니다. 트럼프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던 것 같은데, 제가 트럼프였다면 ‘브로치 안 떼면 회담은 없다’고 했을 겁니다.”
―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인해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수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미국 국내정치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탄핵 여부는 산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탄핵 소추가 되려면 하원 과반(過半) 의석이 필요한데 민주당은 반 의석 이상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탄핵 사태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대북 정책에 영향을 줄지 여부입니다.”
― 트럼프 대통령 탄핵 사태가 대중·대북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트럼프는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율에는 도움이 안 돼도 자신이 옳다고 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중국 문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싸움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 곳에서 욕 많이 먹을 줄 알았을 겁니다. 전임 대통령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이고, 어느 누구도 트럼프에게 이를 해달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생각해 옳다고 믿는 것은 그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