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특별성명(2019.10.24)

지난 10월 18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학생들이 준비된 사다리를 이용하여 주한 미 대사관저를 무단 침입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무단침입한 대학생들은 “해리스는 이 나라를 떠나라,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규탄한다!”라고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이는 생각이 짧은 대학생들이 그릇된 방법으로 애국심을 발로한 것이거나, 한미동맹 파괴를 원하는 그 어떤 세력이 대학생들에게 ‘애국심으로 위장된 정치행위’를 하도록 사주한 결과일 수 있다.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은 이번 사건을 ‘돈만 아는 미국’이라는 인식을 각인시켜 ‘주한미군 철수’를 유인하려는 불순세력에 의해 저질러졌을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대사관을 포함한 외교공관은 국제법에 의해 ‘외교에 관한 특권(diplomatic immunity)’이 보장된 ‘불가침지역’이다. 따라서, 미 정부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한국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놀랐을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와 가족 및 대사관 직원들에게도 정중하게 위로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경찰은 대사관 경계 실패의 책임을 인정하고 조사하여 경계 책임자를 문책하고 배후 세력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경찰은 지난 2015년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의 얼굴에 깊은 칼자국을 남긴 테러를 막지 못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셋째, 이번 사건은 한국이 선진국으로서의 국제적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서 정부와 국민은 이를 부끄럽게 생각해야 마땅하다. 또한, 우리가 외국 공관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해외에 있는 우리 공관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상호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사건은 심각하게 국익을 해친 것이므로 정부와 국민은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미국은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구해주었고 이후에도 동맹의 보호막 아래에서 대한민국은 경제기적을 이룰 수 있었다. 우리 대학생들이 우방국이자 동맹국인 미국의 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한 사건은 어떤 관점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대한민국은 동맹국을 예우하고 적국에 대비하는 정상적인 국가로 거듭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