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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플로우쉐어 펀드(Ploughshares Fund)가 24일 워싱턴 DC에서 ‘미국 핵 정책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한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애덤 스미스 미 하원 군사위원장(민주∙워싱턴) RFA PHOTO/지예원
미국의 애덤 스미스(Adam Smith) 하원 군사위원장(민주∙워싱턴)은 24일 북한이 여전히 비핵화를 향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 포기 의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보였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비영리단체인 플로우쉐어 펀드(Ploughshares Fund)가 ‘미국 핵 정책의 미래’(The Future of U.S. Nuclear Policy)를 주제로 개최한 행사에서 미북 비핵화 협상과 관련된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거론하며 김정은 위원장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스미스 위원장: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 어떤 진전도 이루지 못한 점은 핵무기에 대한 김정은의 계산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저는 존 볼턴에 동의합니다. 김정은은 지금 그의 핵무기를 제거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이를 바꿔야 합니다.(What we haven’t made any progress on at this point is changing Kim Jong Un’s calculations about his nuclear weapons. I agree with John Bolton. I don’t think Kim Jong Un has any intention right now to get rid of his nuclear weapons. We need to change that.)
대북 강경론자인 존 볼턴 전 보좌관은 앞서 지난달 30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기조연설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대북제재 완화를 얻어내려 하거나 일부 양보를 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상황 속에서 그는 절대로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그간 지속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핵포기 의지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내왔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이어 대북 대화를 지지하지만 성과는 없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미국이 김정은 위원장의 셈법을 어떻게 바꿀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2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지속적으로 미국에 올해 연말까지 협상 셈법을 바꿀 것을 요구해왔지만, 정작 셈법을 바꿔야 하는 것은 미국이 아닌 북한이라는 겁니다. 다만, 그는 북한과의 대화가 시작된 이후 한반도 긴장이 상당히 줄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며, 미국과 한국의 대북 관여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감소하고 전쟁 가능성이 줄어든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정상회담을 반대하지는 않으나, 최근 일련의 모습을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자화자찬을 계속하는 것이 무리수라는 견해도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켈리 매그서면(Kelly Magsamen) 미국진보센터(CAP) 부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대북 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스미스 위원장의 평가에 공감을 표하면서, 북한의 핵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이 현재의 대북 전략을 완전히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대북제재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평화협정 및 남북 간 신뢰구축 조치를 위한 논의 등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비핵화에 대한 진전을 내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취한 것은 인정할 만하지만, 현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협상에 대한 진전을 낼 능력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연구기관 ‘서드 웨이’(Third Way)의 미카 오옝(Mieke Eoyang) 부사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이 주변국과 미국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는 미국의 대북압박 계획이 부재한 가운데, 미국이 김정은 위원장과 마주앉아 그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사이버 범죄를 통해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분의 말은 틀림없는 말이다. 핵보유는 8000만 민족의 철천지 원쑤인 김일성의
유훈이란다. 그런데 한심한것은 지금 문제인의 북괴 김정은과의 평화 운운하는 말을
들을쩍 마다 너무나 화가난다. 정은이넘의 핵무기는 미국? 일본? 아니다. 남조선해방용이다. 지금 문제인은 그래도 노예왕국의 독재자에게 평화만 구걸하고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 아니 한반도의 재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