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미국의 대표적 보수성향 민간 연구기관인 해리티지재단은 미국 국방력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움직임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리티지재단은 30일 ‘2020년 미국 국방력 지수(2020 index of US military strength)’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국제 안보환경, 미국에 대한 위협, 미국의 군사력 등을 종합 평가한 500여 페이지의 이 보고서는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중동 테러를 미국의 주요 이익(vital interests)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북한은 핵과 재래식 미사일 능력에 더 큰 자신감을 갖고,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개발을 비롯, 신형 미사일 시험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북한에서 비핵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지난해 1차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지금까지 미북 양측은 비핵화 개념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고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이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운반체계, 생산능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Intelligence Community continues to assess that North Korea “is unlikely to give up all of its WMD stockpiles, delivery systems, and production capabilities.”)

이번 보고서 책임 작성자인 해리티지재단의 다코타 우드(Dakota Wood) 선임연구원은 이날 워싱턴 DC 해리티지재단에서 열린 보고서 발표회에서 북한 정권은 정권유지에 우선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드 선임연구원:우리는 북한의 비핵화 움직임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자신의 안전과 정권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We don’t see any movement to denuclearize North Korean arsenal because for Kim Jong Un that is absolute guarantee of his safety and whole security there in North Korea.)

보고서는 지난해 9월 남북 간에 합의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에 따라 한반도 비무장지대에서의 우발적 충돌이 대규모 충돌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자며 일부 경비초소(GP)와 지뢰 등이 제거됐지만 한국에 대한 북한의 재래식 위협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미사일 시험과 핵실험은 북한 정권이 북한 내부와 지역적, 세계적 차원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키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이날 보고서 발표회에서 기조연설을 한 조니 언스트(Joni Ernst) 연방 상원의원(공화당, 아이오와)도 북한의 점증하는 핵능력이 미국 안보의 큰 위협이라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