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북한 선원 2명 강제북송에 대해 북한인권단체, 변호사단체, 납북피해자가족단체, 민간대북방송 등 20개 단체(이하 20개 단체)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고문위험 국가로의 추방·송환·인도를 금지한 유엔고문방지협약 제3조 등 국제법과 국내법을 위반하고 북한 선원 2명을 성급하게 ‘추방’한 데 대해 대한민국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 남북한 사이에는 범죄혐의자 인도에 관한 협정이 없으므로 강제송환은 불법이며 이에 관여한 정부기관 책임자들과 관계자들은 책임 추궁 대상이다.
▲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추방’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이므로 북한당국이 두 사람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추적하고 확인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이다.
▲ 북한당국은 송환된 두 사람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공개하고 고문이나 비인간적 처우를 하지 말아야 하며, 사형 등 극단적인 처벌을 하지 않아야 한다.
▲ 유엔과 유엔회원국들의 우려 표명을 요청한다.
▲ 대한민국 국회는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

11월7일 통일부는 11월2일 동해에서 북방한계선을 넘어온 북한 선원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뒤늦게 밝혔다. 통일부는 ‘조업 중이던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했다’는 북한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추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이 되자 통일부는 강제 송환의 근거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들었다. 이에 대해 20개 단체는 “이 조항은 탈북자를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만 할 뿐 어디에도 추방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며 “북한보다도 인권상황이 더 나은 외국에서 온 이주민이나 난민이 본국에서 살인 혐의를 받고 있어도 불과 3~4일만 조사한 후, 사법 심사를 포함한 적법절차 없이 임의로 송환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대한민국 정부의 처사는 문명국의 기본 양식과 보편적 인권 기준을 저버린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게 한다”고 지적했다.

20개 단체는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여론을 호도하려고 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진술’과 ‘정황’만으로 국민의 안전을 염려했다면, 법적으로 허용된 충분한 조사기간을 활용해 더 충실히 조사하거나 국내법과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와 재판으로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처리했어야 할 일인데, 무책임하게 ‘추방’해버림으로써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사법 관할권마저 포기하고 말았다.”

이들은 또 “남북한 사이에는 범죄혐의자 인도에 관한 협정이나 합법적인 근거와 절차가 없으므로 강제송환은 불법”이며 그렇기 때문에 “북한 선원 2명의 불법적인 강제송환을 주도했거나 관여한 대한민국 정부기관 책임자들과 관계자들도 북한인권문제에 관한 책임추궁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20개 단체는 이어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추방’한 당사자가 대한민국 정부이므로 이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문제의 책임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추방 이후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북한당국에 공개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20개 단체의 북한 선원 2명 강제북송에 대한 공동성명 전문(全文).

북한 선원 2명 강제북송에 대한
20개 인권단체·납북피해가족단체·간대북방송·북한민주화운동단체·
변호사단체·민간연구단체 공동성명

우리는, 고문위험 국가로의 추방ㆍ송환ㆍ인도를 금지한 유엔고문방지협약 제3조 등 국제법과 국내법을 위반하고 북한 선원 2명을 성급하게 “추방”한 대한민국 정부를 규탄한다.
•
우리는, 강제송환된 이들의 현 상황과 계획을 공개할 것을 북한에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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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유엔 및 유엔 회원국들의 우려 표명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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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대한민국 국회의 진상조사를 촉구한다.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채택일 1984.12.10 / 발효일 1987.6.26 / 대한민국 적용일 1995.2.8)

제3조  1.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2. 위와 같이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당국은 가능한 경우 관련국가에서 현저하며 극악한 또는 대규모 인권침해 사례가 꾸준하게 존재하여 왔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모든 관련사항을 고려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규탄할 초유의 일을 벌였다. 2019년 11월 7일, 통일부는 11월 2일 동해상에서 북방한계선을 넘어온 북한 선원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뒤늦게 밝혔다. 논란이 되자 통일부는 정부합동조사에서 20대 남성인 이들이 동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을 “추방” 이유로 밝혔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상황을 되돌릴 수 없는 일을 조사도 제대로 하기 불충분한 불과 6일만에 성급하게 벌였다. 정부는 정부가 주장한 살해혐의를 입증하는 뚜렷한 증거는 제시하지 않고, 정부합동조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정황”, 그리고 밝힐 수 없는 “정보”가 살해를 혐의를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비사법기관인 정보기관이 주도하고 통제한 조사에서 이루어진 진술이나 자백은 증거가 될 수 없고, 강제송환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도 될 수 없다. 정부가 언급한 “정황”도 자의적으로 또는 과잉 추정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영토에 도착한 북한주민에게는 일차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틀 안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형사책임문제 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1995년 가입한 유엔고문방지협약 제3조는 고문위험 국가로의 추방ㆍ송환ㆍ인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한민국은 1990년 가입한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에 따라 생명권, 고문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를 근거로 강제송환을 정당화하려 하지만 이 조항은 탈북자를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만 할뿐 어디에도 추방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하물며 북한보다도 인권상황이 더 나은 외국에서 온 이주민이나 난민이 본국에서 살인 혐의를 받고 있어도 불과 3-4일만 조사한 후, 사법 심사를 포함한 적법절차 없이 임의로 송환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대한민국 정부의 처사는 문명국의 기본 양식과 보편적 인권 기준을 저버린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게 한다.

더 큰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여론을 호도하려고 했다는 점이다. “진술”과 “정황”만으로 국민의 안전을 염려했다면, 법적으로 허용된 충분한 조사기간을 활용해 더 충실히 조사하거나 국내법과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와 재판으로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처리했어야 할 일인데, 무책임하게 “추방”해버림으로써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사법관할권마저 포기하고 말았다. 또한 남북한 사이에는 범죄혐의자 인도에 관한 협정이나 합법적인 근거와 절차가 없으므로 강제송환은 불법이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불법적인 강제송환을 주도했거나 관여한 대한민국 정부기관 책임자들과 관계자들도 북한인권문제에 관한 책임추궁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게 됐다. 또한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이므로 북한당국이 두 사람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추적하고 확인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이 됐다. 성급한 강제송환으로 인한 여러 문제의 책임이 대한민국 정부에 있으므로, 이후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북한당국에 공개적으로 요구해야 할 책임도 대한민국 정부에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와 이 일에 관여한 사람들의 책임을 공개적으로 묻는다.

북한당국은 송환된 두 사람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공개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들을 대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밝혀야 하고,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고문이나 비인간적 처우를 하지 말아야 하며, 사형 등 극단적인 처벌을 하지 않아야 한다. 북한이 가입한 국제인권법 상의 의무와 인권상황에 관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엄중히 상기하기 바란다.

또한 국제사회에는 유엔과 유엔회원국들의 우려 표명을 요청하고, 대한민국 국회에는 진상조사를 촉구한다.

1969년 KAL기 납치피해가족회 | 1969 KAL Abductees’ Families Association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 Korean War Abductees’ Family Union (KWAFU)
국민통일방송 | Unification Media Group (UMG)
나우 | Now Action & Unity for Human Rights (NAUH)
노체인 | No Chain for North Korea
북한민주화네트워크 | Network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Democracy (NKnet)
북한인권시민연합 | Citizens’ Alliance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NKHR)
북한인권위원회(미국) |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HRNK)
북한인권증진센터 | Improv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Center (INKHR)
북한전략센터 | North Korea Strategy Center (NKSC)
북한정의연대 | Justice For North Korea (JFNK)
샌드연구소 | South and North Development (SAND)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 People for Successful Corean Reunification (PSCORE)
엔케이워치 | NK Watch
열린북한 | Open North Korea (ONK)
징검다리 | Stepping Stones
통일아카데미| Unification Academy
통일전략연구소 | Unification Strategy Institution (USI)
전환기정의워킹그룹 | Transitional Justice Working Group (TJWG)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 Lawyers for Human Rights and Unification of Korea

/ 이상 20개 단체 (가나다순)

문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사무국 전화 02-722-1162)
• 신희석 법률분석관  Dr. Ethan H. Shin  |  ethan.shin@tjwg.org
• 이영환 대표  Hubert Y. Lee   |  hubert.lee@tjwg.org

북한인권시민연합 (사무국 전화 02-723-1672)
• 요안나 호사냑 부국장  Dr. Joanna Hosaniak  |  citizens.nkhr@gmail.com
• 김소희 선임간사  Sohee Kim   |  citizens.nkhr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