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퇴진을바라는국민모임긴급성명서
2019.11.14 (목)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국회 원내우파 세력들은 총력단결·연합하라!

그리하여 자유민주주의파괴·위헌 공수처법과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에 대한 패스트트랙 통과 음모를 결사적으로 분쇄하라!

1. 공산주의자 문재인과 그를 뒷받침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내지 사회주의체제로 바꾸는 체제변혁 쿠데타를 위해 헌법을 고치지 않고도 법률들을 고쳐서, 사실상의 공산주의식 암흑 독재사회로 우리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변혁하려고, 오늘도 국민을 속이면서 최후 발악을 하고 있다.

2. 이른바 공수처 법과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 및 검경수사권조정법안 등 3개 법률 개정 추진이 바로 그 실체이다. 이들 법률안들은 제 1야당 자유한국당의 극한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4개 정당들이 야합하여 일방적으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3. 민주당 출신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헌법위반 법률안이라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법과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의안을 오는 12월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문재인의 국가 반역행위를 강력히 후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등 좌파 연합 국회 원내 세력들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와 강력한 저지 선언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표결을 강행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4. 현재 국회 원내 의석 분포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평당, 민중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일부 세력과 친여 무소속 등을 합하면 좌파 세력은 160석 내외가 되어 재적절반인 148석을 초과하기 때문에, 법안 통과 정족수가 충분한 현실이다. 이에 비해 우파 자유민주 세력은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수 109명과 바른미래당 일부, 우리공화당 및 친야 무소속  등의 의석수를 합해도 절반에 못 미치는 131석에 불과한 실정이다.

5.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등 좌파 연합세력이 오는 12월 3일 국회 본회의 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편파적 의사진행을 기화로 공수처 법등 패스트트랙 3법 통과 처리를 강행하려 할 경우, 자유한국당 등 우파 세력은 총력 단결하여 부결 표를 던져도 의석수가 현저히 부족하여 통과를 저지하는 일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6.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우파 원내세력은 실력저지가 안될 경우, 의원직 총사퇴를 감행하여 국회 원내 의석수를 헌법 규정 국회의원 최소 의석수인 200명 미만으로 줄어들게 만들어, 국회를 해산시키는 등 극한투쟁 전략을 실천해야만 한다.

그리하여 공수처법과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 통과 처리를 결사 저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내지 사회주의 체제로 변혁시키고 대한민국을 북한 공산체제와 병합시키려는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등 좌파 세력의 반역 쿠데타로부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수하여야 할 것이다.

7. 문재인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반역 좌익 세력은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을 사기와 불법적인 탄핵으로 몰아 낸 후에 정권을 장악하여, 사회주의 정책을 강행하여 왔다. 그러나 그 결과는 국가 경제 파탄과 외교, 안보, 국방의 전면적인 파괴 및 한미 동맹의 와해 등으로 나타났고, 그리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존립까지도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8. 이로 인해 우리 국민 여론은 문재인과 그 친북 용공 사회주의 세력에 대해 극도로 부정적으로 바뀌어 지고 있다. 그리하여 5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거에서 친북 사회주의 세력은 참패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문재인 자신은 그 동안의 국정 농단과 헌법 파괴, 친북 좌익 반역 행위로 인해 스스로 대통령직을 사퇴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9. 이러한 막다른 위기에 처하자 문재인을 비롯한 이 땅의 좌익세력들은, 선거법을 반자유민주주의적 악법으로 교묘하게 고쳐서 국민 투표권을 변질시킴으로써, 자유민주 세력이 절대로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반면에 좌익 연합세력으로 원내 과반수 내지 3분의 2의 다수 의석을 만들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 그것이 바로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이다.

또한 공수처 법은 헌법을 유린한 법안으로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반대세력을 수사하고 구속할 수 있는 초헌법적인 대통령직속의 최고 수사기관을 새로 만들어 국민의 자유권을 짓밟고, 자유민주 세력들을 무참히 처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공산주의식 독재 제도 법률인 것이다.

10. 그러므로 자유한국당과 원내 자유민주 우파 세력은 이들 헌법을 유린하는 자유민주주의 파괴 법률들의 제정을 저지 하지 못하면,  문재인 등 주사파 종북 세력이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변혁하는 쿠데타를 용인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11. 현재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4월의 패스트트랙 발의 당시 한국당 의원들이 실력으로 위법·부당한 국회의사진행을 저지한 일로 검찰 조사를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한국당 의원들의 행위는, 공수처 법과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등 반민주적인 법률 제정을 저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정당방위적 투쟁이었다고 본다.

위법 부당한 의사진행을 실력으로 저지하였다고 하여 처벌을 당한다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우파 국회의원들은, 의원직도 과감히 던지고 국회를 해산시킴으로써 국민의 저항권을 행사할 각오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우리는 판단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 국민들은 지금의 문재인 국정 농단 긴급 사태에 처하여 강력히 요구한다.

오늘 현재 국회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수호 우파 원내 세력들은 총력 단결하라!

그리하여  문재인의 반역을 뒷받침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등 국회의 원내 좌파 세력들이 오는 12월 3일 이후 공수처 법 등  패스트트랙 3법 국회 통과 처리를 강행할 수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 투쟁해 주기를 간곡히 요구한다.

아울러 온 국민들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문재인을 우두머리로 하는 이 땅의 종북 좌익 세력이 대한민국을 반미, 반일, 친중, 친북 사회주의 국가로 변혁하는 음모를 단호히 분쇄하기 위하여, 다 같이 일어서서 애국과 구국의 행동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거듭 거듭 호소하는 바입니다.

2019년 11월 14일         

문재인퇴진을바라는국민모임
고영주 공동의장 외 22만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