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실에 ‘1948년 12월 국제연합은 대한민국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했다’는 내용이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올해부터 초등학교 6학년들이 배우는 국정 사회 교과서에서도 삭제됐다.

현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은 주진오(상명대 역사콘텐트학과 교수)씨이다. 그는 2013년 ‘천재교육’ 간행 고교 교과서 대표집필자로 참여했는데 “1948년12월의 유엔총회가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했다는 사실에 유의하라”는 집필기준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이 “38선 이남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기술한 장본인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결의는 1948년 12월 12일 유엔 총회결의에서 통과된 195-III호 제2항이다. 이동복 전 국회의원(전 안기부장 특보)은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 그가 번역한 관련 조항을 우선 소개한다.

<영문: “Declares that there has been established a lawful governmen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ving effective control and jurisdiction over that part of Korea where the Temporary Commission was able to observe and consult and in which the great majority of the people of all Korea reside; that this Government is based on elections which were a valid expression of the free will of the electorate of that part of Korea and which were observed by the Temporary Commission; and that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
국문 번역: “한반도에서 ‘임시위원회’가 감시하고 협의할 수 있었고 한국민의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유효한 통제와 관할권을 행사하는 (대한민국이라는) 합법정부가 수립되었고 이 정부는 한반도의 해당 지역 유권자들의 자유의사의 정당한 표현으로 ‘임시위원회’ 감시하에 실시된 선거에 기초하여 수립된 정부이며, 이 정부가 한반도상의 유일한 그러한 정부라고 선언한다.>

영어 문장 자체가 매우 긴 문장인데 유엔이 결의를 통해 선언한다는 것은 세 개로 나눌 수 있다. 우선 “한반도에서 ‘임시위원회’가 감시하고 협의할 수 있었고 한국민의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유효한 통제와 관할권을 행사하는 (대한민국이라는) 합법정부가 수립되었다”는 것과 “이 정부는 한반도의 해당 지역 유권자들의 자유의사의 정당한 표현으로 ‘임시위원회’ 감시하에 실시된 선거에 기초하여 수립된 정부”라는 점, 그리고 “이 정부가 한반도상의 유일한 그러한 정부”라는 점이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있는 설명문의 문구는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해 12월 유엔으로부터 “선거 감시가 가능했던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수립된 유일한 정부”로서 승인받았다.>

유엔 결의 원문을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합법정부가 수립됐고, 감시하에 실시된 선거에 기초하여 수립된 정부이기 때문에 한반도상의 유일한 정부’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앞의 전제를 제외하고 뒤에 부분만을 발췌해 소개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설명문이 따옴표를 써가며 인용을 했는데 제대로 된 문장을 인용하지 않고 일부만 발췌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영문 번역이다. 다른 영문은 비교적 원문에 충실해 번역돼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이 부분은 매우 간단하게 번역됐다. 이 문장의 영문은 “In December of the same year, ROK government was approved by UN to be a lawful government”로 번역됐다. 직역하면 “그해 12월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에 의해 합법 정부로 승인됐다”이다. 이 결의안에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유일한’이라는 표현마저도 사라졌다.

한편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를 뺀 초등교과서 집필을 총괄한 한춘희 부산교대 교수는 6월 교육부를 통해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1948년 12월 유엔총회 결의에 언급된 '유일 합법 정부'의 인정 범위를 한반도 남쪽으로 할 것인지, 한반도 전체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있다”며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서술을 뺀 것은) 대한민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한 1948년 유엔 총회 결의는 한반도 전체가 아니라 유엔 임시위원단 협의 및 감시 아래 선거가 벌어진 38선 이남 지역에 한정된 것이라는 역사학계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그는 “남북한이 1991년 유엔에 동시 가입했으므로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고도 한다.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해 온 이동복 전 의원의 관련 기사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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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오 교수의 ‘역사박물관장’ 임명은 대한민국 정통성 파괴행위
이동복

문재인(文在寅) 정권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으로 주진오 상명대 역사콘덴츠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주 교수의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임명이 충격적인 이유는 그가 2013년 대표집필자로 쓴 ‘천재교육’ 간행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1948년12월의 유엔총회가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했다는 사실에 융의하라”는 집필기준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이 “38선 이남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기술한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이 이러한 주 교수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으로 임명했다는 것은 정부가 그의 이 같은 ‘대한민국관(觀)’을 수용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역사적, 법적 정통성을 허물어버리기로 작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건국의 산모(産母)인 유엔이 총회 결의로 대한민국을 “한반도상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했다는 사실은 1948년12월12일자 총회결의 195-III호 제2항의 명문(明文)이 밝히고 있는 것으로 이에도 불구하고 소위 “38선 이남의 유일한 합법정부”를 운운하는 자는 북한의 입장에 서서 대한민국의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통성을 부정하겠다는 것이거나 아니면 유엔총회 결의 195-III호의 명문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을 정도로 무지•무식한 것이거나 둘 중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

이 문제를 분명하게 매듭짓기 위해서는 유엔총회 결의 195-III호 제2항의 원문을 다시 한 번 읽어 볼 필요가 있다. 그 내용은 “Declares that there has been established a lawful government (the Government of te Republic of Korea) having effective controland jurisdiction over that part of Korea where the Temporary Commission was able to observe and consult and in which the great majority of the people of all Korea reside; that this Government is based on elections which were a called expression of the free will of the electorate of that part of Korea and which were observed by the Temporary Commission; and that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이다. 이를 번역하면 “한반도에서 ‘임시위원회’가 감시하고 협의할 수 있었고 한국민의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유효한 통제와 관할권을 행사하는 (대한민국이라는) 합법정부가 수립되었고 이 정부는 한반도의 해당 지역 유권자들의 자유의사의 정당한 표현으로 ‘임시위원회’ 감시하에 실시된 선거에 기초하여 수립된 정부이기 때문에 이 정부가 한반도상의 유일한 그러한 정부라고 선언하며”가 된다.

유엔총회 결의 195-III호 제2항의 이 같은 문면에는 표현이 생략된 또 다른 명제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사실이 있다. 그것은 1947년11월14일자 총회 결의 112-II호에 의거하여 1948년5월10일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하에 38선 이남의 지역에서 실시된 5.10 총선거를 통하여 8월15일 서울에서 대한민국 수립이 선포된 뒤인 9월9일 평양에서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길다란 이름의 분단국가 수립을 따로 선포함으로써 한반도상에 2개의 ‘정부’, 즉 ‘국가’가 출현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자, 이 2개의 ‘국가’ 가운데 어느 것이 합법적인 것이고 어느 것이 불법적인 것인가를 누군가가 판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었다.

유엔총회 결의 195-III호, 그 가운데서도 제2항은 바로 이 같은 필요성을 충족시켜 준 ‘솔로몬의 판결’이었다. 이 결의는 한반도에 이미 2개의 ‘국가’가 출현해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만을 특정하여 ‘합법성’을 부여함으로써, 비록 북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게 합법성을 주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북한의 법적 지위를 불법적인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

유엔총회 결의 195-III호도 묵시적으로 북한이라는 별개의 ‘국가’의 존재는 인정하고 있었다. 이 결의는 모두에서 “한반도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명문화하고 이어서 문제의 제2항에서도 대한민국의 “유효한 통제 및 관할권” 행사 대상 지역을 “‘유엔한국임시위원회’가 감시하고 협의할 수 있고 한국민의 절대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은 38선 이남에 한정되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결의는 그 같은 사실 인식의 전제 위에서 대한민국이 “해당 지역 유권자들의 자유의사의 정당한 표현으로 유엔의 감시 하에 실시된 선거에 기초하여 수립”되었기 때문에 “합법적 국가”이며 그 같은 의미에서 “한반도 상의 유일한 그러한(합법적인) 존재”라고 판정한 것이다.

총회 결의 195-III호는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다. 이 결의는 제3항의 (가)에서 “1947년11월14일자 총회 결의(112-II호)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한반도의 통일은 “유엔 감시 하의 인구비례에 의거하여 북한 지역에서 실시되는 자유총선거”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시했고 또 9항에서는 “유엔 회원국과 비회원국들이 대한민국과 수교할 때는 이 결의 제2항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법적 지위를 감안할 것”을 요구했었다.

유엔총회 결의 195-III호의 이 같은 내용을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오늘의 시점에서 일자일획(一字一劃) 고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의의 내용은 앞으로 언젠가 통일논의가 본격화될 때 당연히 시비 분간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일 뿐 아니라 특히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 사이에 대한민국의 역사적, 법적 정통성에 대한 자부심과 신념이 부식(扶植)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이슈로서의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북한의 사주(使嗾) 하에 있거나, 북한의 사주가 없더라도, 대한민국을 숙주(宿主)로 삼아 ‘좀비’로 기숙(寄宿)하는 범(汎) 좌파의 무리들이 문제의 유엔총회 결의 195-III호의 내용을 왜곡, 변질시키고 이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파괴하려 하는 책동에 골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에 문재인 장권이 주진오 교수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직에 임명한 것은 그 같은 대한민국 정통성 파괴 행위를 민간에서 정부 차원으로 끌어 올린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폭거가 아닐 수 없다.

뜻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에게 주 교수의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임명의 즉각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이 나라 야당들도 이 문제에 관한 한 한 덩어리로 뭉쳐서 나날이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대한민국 정통성 파괴 행위를 저지하는 공동전선을 형성해 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교육의 차원에서 유엔총회 결의 112-II 및 195-III호의 전문을 아래에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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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결의 112-II호 [“한국의 독립 문제”]

1947.11.14.

총회에 상정된 한반도 문제는 주로 한국인 자신들에 관한 문제로 그들의 자유와 독립에 관한 문제인 만큼, 이 문제는 한국인들의 대표의 참가 없이는 정확하고 공정하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총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한국인들의 대표가 이 문제 토의에 참가하도록 초청되어야 한다.

2. 그 같은 참가가 조속하게 이루어지고 그 같은 한국인들의 대표가 실제로 한국인들에 의하여 정당하게 선출된 사람이고 한반도에 존재하는 군사당국이 임명한 사람이 아 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한반도 전역을 여행하면서 감시하고 협의할 수 있는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설립되어 한반도에 상주한다.

총회는.
한국인들이 열망하는 독립의 긴급성과 합법성을 인정하고,
한국의 국가독립을 회복하고 이어서 현실적으로 최단 시일 안에 모든 점령군들의 철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확신하며,
한국인들의 자유와 독립 문제는 한국인들의 대표의 참가 없이는 정확하고 정당하게 해결될 수 없다는 고귀한 결론과 한국인들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대표들의 참가를 실현시키고 촉진하기 위하여 ‘유엔한국임시위원단’(UN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을 설립하기로 한 결정을 상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임시위원회’는 오스트랄리아, 캐나다, 중국, 엘살바도르, 프랑스, 인도, 필리핀, 시리

아, 우크라이나로 구성한다.

2. 늦어도 1948년3월31일 이전에 성인 유권자들과 비밀 투표를 통하여 ‘임시위원회’가 한국인들의 즉각적인 자유와 독립 쟁취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고, 국회를 구성함으 로써, 한국의 전국 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대표자들을 선출할 것을 권고한다. 매 투 표구역에서 선출된 대표자의 수는 인구에 비례해야 하고 선거는 ‘임시위원회’의 감 시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3. 또한, 선거가 실시된 후에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국회가 개원하고 전국 정부를 구성한 뒤 ‘임시위원회’에 이를 통고할 것을 권고한다.

4. 또한, 전국 정부가 수립되는 대로, 정부는 즉시 ‘임시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서

① 자체의 국가보안군을 조직하고 이 보안군에 포함되지 아니 한 모든 군사, 준군 사조직들을 해체하고,

② 남북한의 군사령부와 민간 당국으로부터 모든 정부 기능을 인수하며

③ 군사점령국 당국들과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시일 안에, 가능하다면 90일 이내 에, 모든 점령군을 철수시키는 조치를 협의해야 한다.

5. ‘임시위원회’는 한국의 독립과 점령군의 철수 및 그 밖의 협의를 주선하기로 한다. ‘임시위원회’는 위원회가 도달하는 결론들을 총회에 보고하고 상황의 진전에 따라 본 결의를 이행하는 문제에 관하여 소총회(Interim Committee of the General Assembly)(소총회가 구성될 경우)와 협의할 수 있다.

6. 모든 회원국들에게 ‘임시위원단’이 맡은 바 책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망한다.

7. 모든 회원국들에게 한국의 독립을 성취하는 것을 준비하는 과도기간 동안, 총회의 결정을 이행하는 것을 제외하고, 한국인들의 국내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중지하고, 그 뒤에도 한국의 독립과 주권에 해로운 어떠한 행동도 모두 완전히 중지할 것을 촉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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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결의 195-III호 [“한국의 독립 문제”]

1948.12.12.

총회는

한국의 독립 문제에 관한 1947년11월14일자 총회 결의 112-II호에 유념하고,

‘유엔한국임시위원회’(이하 ‘임시위원회’로 약칭) 보고서 및 임시위원회와 협의한 내용에 관한 소총회(Interim Committee of the General Assembly)의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임시위원회’ 보고서에서 언급된 어려움 때문에 1947년11월14일자 결의에 명시된 목적을 완전하게 달성하지 못했고 특히 한반도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사실에 유의하면서;

1. ‘임시위원회’ 보고서의 결론을 승인하고,

2. 한반도에서 ‘임시위원회’가 감시하고 협의할 수 있었고 한국민의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유효한 통제와 관할권을 행사하는 (대한민국이라는) 합법정부가 수립되었고 이 정부는 한반도의 해당 지역 유권자들의 자유의사의 정당한 표현으로 ‘임시위원회’ 감시 하에 실시된 선거에 기초하여 수립된 정부이기 때문에 이 정부가 한반도상의 유일한 그러 한 정부라고 선포하며;

3. 점령국들은 가능한 단시일 안에 그들의 점령군을 한반도로부터 철수할 것을 권고하고,

4. 1947년11월14일자 총회 결의에 명시된 목적의 완전한 이행을 위하여 오스트랄리아, 중국,

엘살바도르, 프랑스, 인도, 필리핀 및 시리아로 구성된 ‘한국위원회’가 설립되어 ‘임시위원 회’의 미진한 과업의 수행을 계속하는 것과 함께 본 결의에 명시된 조항들을 이행하기로 하고, 본 결의에 명시된 한국 정부의 지위를 고려하면서 다음 사항들을 수행하기로 한다:

가. 1947년11월14일자 총회 결의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서 한반도 통일과 한반도의 모든

보안군들의 통합을 이룩하는 것을 지원한다.

나. 한반도의 분단으로 인하여 조성된 경제적, 사회적 및 그 밖의 우호적 교류를 방해하

는 장벽들의 제거를 위한 도움을 제공한다.

다. 자유롭게 표현된 주민들의 의사에 기초한 대의정부가 더욱 발전하는데 필요한 감시와

협의를 제공한다.

라. 점령군의 실제 철수를 감시하고 그 같은 철수가 이행되었을 때 그 사실을 인증하며,

필요하다면, 그 같은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두 점령국의 군사전문가들의 지원을 요청 하기로 한다.

5. ‘한국위원회’는,

가. 본 결의 채택 후 30일 이내에 한반도로 이동하여 그곳에 주재하고;

나. 1947년11월14일자 총회 결의를 통해 설립된 ‘임시위원회’의 기능을 대체하며;

다. 한반도 전역을 여행하면서 협의하고 감시할 권한을 보유하고;

라. 위원회 자체 운영에 필요한 규정들을 결정하며;

마. 본 결의에 설정된 조건들의 테두리 안에서 사태 진전에 기초하여 위원회의 임무를 수

행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소총회와 협의할 권한을 보유하고;

바. 다음 번 총회 정례 회의는 물론 본 결의에 포함된 사안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이전

에 소집되는 특별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할 뿐 아니라 사무총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같은 중간 보고서들을 회원국에게 배포하기로 결정한다.

6. ‘한국위원회’에 필요한 기술자들을 포함하여 적절한 수의 직원과 시설을 제공할 것과 아울

러 위원회 구성국가로부터 파견되는 1명의 대표와 부대표의 경비와 일당을 지급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구한다.

7. 관련 회원국과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전 한국민들에게 ‘한국위원회’가 소정의 책무를 완수

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편의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8. 모든 회원국들에게 한국의 독립과 통일을 완성하기 위하여 유엔이 이미 이룩한 것은 물론

앞으로 이룩하는 성과에 유해한 모든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호소한다.

9. 모든 회원국들과 그 밖의 국가들이 대한민국과 관계를 개설할 때는 본 결의 2항에 명시된

내용을 감안(勘案)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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